이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산림형질변경관계 당초 허가된 그런 내역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고,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또 본 의원이 거주하는 매전에서는 보면 남양2리입니다. 남양2리에 하루에 8건 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민원이 들어와서 복구를 한적이 있죠 ?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을 훼손해 놓아서 비가 왔을때 토사가 아랫마을까지 덮치고 농가에도 넘어오고, 또 농토를 매몰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긴급 복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추가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의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본면에 해당하는 것과 또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각북 오산 같은곳은 99년도에 허가낸 사항들입니다. 99년도에 허가가 났으면 지금 벌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법적용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단했을 경우에는 1년이고, 그 사업을 허가 취득한 날로부터 완전히 손도 안 대고 있었을때는 2년입니다. 2년이 경과되면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를 받은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등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 두개의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남양2리에는 동리장하고 작년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니면 저 위에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을 떠나서 지금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 지금 우수기가 곧 옵니다. 그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이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 드린 법규에 보면, 착수를 하지 않고, 즉 말해서 원형대로 놓아 두었을때는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그것을 어떤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상태거던요. 그때부터는 1년이 경과되면 취소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던요.

여기 1년이상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본 의원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형질을 변경 해 놓았을 경우에는 즉 이런 어떤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유발될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1년이라는 그런 경우를 해 놓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의원은 지금 법을 떠나서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왔으니까 올해는 그렇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본면에 면장님으로도 재직을 하셨고,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그 동네에 상수도 관이 그곳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가 왔을때 상수도 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던요. 어떤 형태로 하던지간에 기본 사업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비가 왔을때 작년과 같은 그런 사고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에 대한 조치는 꼭 해야 되겠고, 또 이와 유사한 본군내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에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작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귀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할때, 물론 어떤 정해진 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지를 할수 있는 보안책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치있게, 유용하게 쓰인는데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 법이 적용된다든가, 그것을 악이용해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거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노후교량 관계입니다. 당호교가 안전점검 D급 판정을 받았죠 ?

D급 판정은 일반적으로 봤을때 해당되는 건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아니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D급 판정을 받으면 어느정도 인력이나 이런 것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교량자체도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당호교 총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

그것을 전체 새로 놓을려고 하면 얼마쯤 듭니까 ?

지금 당호부락쪽에서는 두칸인가 새로 했지 않습니까 ?

2년전에 놓았는 것을 헐면 됩니까 ?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길이가 얼마든, 예산이 얼마가 들던간에 이것 사실은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D급 판정을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상판이 한칸은 거의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보니까 돈 6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보수를 해 보겠다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 지금 괜찮은데 600만원 가지고 다 이루어 지겠어요.

그것 한칸 하는데,

이것은 응급조치인데 본 의원이 봤을때 그 위험한 다리에 돈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예산은 없고, 귀과에서도 지금 급하니까 이런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만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이 다리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구태여 지금 매전뿐 아니고 상당히 위험 시설물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시설물은 지역에 어떤 구애받지 말고 이런것부터 우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던요. 만일의 경우 차라도 지나가다가 끄지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우선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매전 여기에도 본 의원이 가 봤습니다. 양수장 들어가는 그곳에 이 사람이 무단점용을 해서 길도 차단시키고 있다가 요새에 좀 해 놓았던데, 기왕 조치를 취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던, 없던간에 여하튼 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런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되지, 그것을 행했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 그 사람 이유를 다 따져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던요. 위법을 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용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 야영장 운영권에 관한 내용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입찰을 해서 올해는 사업자 선정하는데 입찰내역, 응찰자, 응찰내역하고 입찰내역을 얼마에 어떻게 입찰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입찰 내역에 관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