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1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2인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 의뢰한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 한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기봉 총무과장입니다. 오재헌 공무원교육과장입니다. 신익수 도민교육과장입니다. 함영태 수석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민과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까지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1953년 공무원훈련소로 출발해서 그 후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7년도에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으며 또 금년 5월 공무원교육원이었던 명칭을 자치연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수원의 기구는 3개과 1교수단이며 정원은 5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자치연수원 총예산은 2회 추경 현재 43억9,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56.7%인 24억9,000만원, 경상비는 31%인 13억6,200만원, 사업비는 12.3%인 5억4,1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16만869㎡에 건물은 1만6,116㎡이고 강의실 10실에 850명, 합숙시설은 생활관 2동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실시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무원교육은 총 51개 과정 4,195명 계획에 6월말 현재 35과정 2,424명을 실시하여 57.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민교육은 40개 과정 3,950명 계획에 24과정 1,845명을 실시하여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연수원의 2006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비전 아래 6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7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론기법 역량개발을 위한 문제해결과 실천 및 참여학습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의지 확산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관리자혁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명 우수강사 확보 및 초빙 확대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저명인사 및 강사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수후 피드백 강화를 위해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발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에는 현금인출기 물품보관함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핵심리더로서의 중견간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서는 도, 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 1년 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기획 및 관리능력 배양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어교육과 1인 1정보자격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학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 등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교육도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전자칠판 등 강의실 기자재도 확충하여 정보화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실용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연설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내용과 교수역량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요원 역량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임교수 예행강의를 확행하여 강의역량을 제고시키고 교수들이 담당교과목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수료자의 실무활용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실무 기본교범 CD 1,000매를 제작하여 신규과정 입교생에게 배포하였고 하반기에는 행정실무사이버상담코너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혁신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일환으로 추천도서 독후감 발표회와 명강의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도민 의식교육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각 계층의 지도자가 다변화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교육과 1사1촌 자매마을 지도자 교육으로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잠재능력 발휘, 특히 농촌여성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번영회의 임원과 종사자로 하여금 우수 재래시장 비교견학과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하반기에 경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가정과 수준높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사랑반교육으로 밝고 명랑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며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반 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작목별 또 가축별로 고소득 특화작목 및 축산반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교육 강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이버 마케팅시대에 농민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농업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정예요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종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정비반, 관리·이양기반, 트랙터·굴착기반, 취농인 농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계화 영농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영농고 학생과 지도직공무원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시·군에 출장해서 현지교육 및 사후관리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제고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 최우선의 연수원 실현을 위해 친절운동을 정착시키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겠습니다. 또 중식시간에 교육생을 위한 정원음악회도 개최하는 등 교육생의 정서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안전성 확보 및 장비 확충을 위하여 편의시설 정비 및 교육장비를 확충하고 교육관 지붕공사 등 시설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수원 전역을 공원화가 되도록 조성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중 도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토론식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 주입식 전달교육에서 탈피하여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 모든 공직자가 참여·토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Work-out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먼저 인사하기 운동 추진입니다. 연수원의 주요 고객이 교육생이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시대적 환경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실천하고자 매 과정 입교식날 전직원 인사하기와 실천교육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친절자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U-learning 등 차세대 온라인 학습체계 도입에 따른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능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예산사업으로 학사관리프로그램 보완 등 온라인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 원장 이하 전직원은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한문석 원장님 성의있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신년도 예산심사할 때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만족도 해 가지고 80%였는데 실지 그때 6급 공무원이 각 시·군에서 2명씩 차출을 해서, 2명씩입니까? 1명씩입니까?

원장 한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10명이고요. 시·군에 따라서 적은 데는 2명, 3명 또 4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는 인기가 대단해서 서로 가려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차출을 할 때 자체로 시험을 치러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진급에 기득권을 갖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일선에 가서 교육을 충실히 받고, 선별해서 가서 중견간부교육을 충분히 받고 와서도 진급이 안 되고 누락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장·군수의 줄서기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을 차출하는 기준은 6급 승진해서 2년 이상 된 분으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개 오는 수준을 보면 아직 승진하기는 조금 기간이 있고요. 중간부분에 있는 분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을 하면서 이 분들이 정예요원, 이 분들이 수료하고 나가서 그 기관에서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직 실력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참 좋고 제도도 좋고 저희들도 승인할 때 아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 양반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된 지가 2년 됐죠?

3년차.

3년차 들어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재 과장으로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이 된 사람을 한번 파악을 해 봤나요?

사무관 승진자로 된 사람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수료를 하고 갈 때 기관에도 이제 그런 당부를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군수들에게 서신을 넣어서 정예요원이니까 이 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친서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분들한테는 장기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가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큰 시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연수원을 볼 때는 참 질 좋고, 간부를 잘 양성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이 양반들이 승진이 돼야 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정예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놨는데 일선에 가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잘하고 앞에 앞장서서 왔다갔다한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뒤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그런 거 못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장·군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중견간부 양성하는 이 제도가 좀더 활발하게 잘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시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노력이 보여서 정말 제가 깊게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2006년도에 교육훈련 실시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실시를 하셨는데요. 도민교육에 의식교육을 16과정과 22기수 2,510명을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의식교육의 대상과 내용,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한문석입니다. 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식교육은 현재 6월말 현재로 33%입니다. 그것은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이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일정 교육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식교육은 16개 과정입니다. 여성농업인반도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1사1촌마을 또 여성지도자반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반이 있고 노인복지반, 재래시장종사자반,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6월말까지 교육이 됐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 바르게살기 위원님들 또 부부를 초청하는 가족사랑반교육 또 자원봉사 지도자반이 있고요. 민간단체 실무자반도 있고, 중소기업인 재개발반, 사회복지종사자반, 통·리장반이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삶의 질을 높이는 도민 의식교육 내실화를 추진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역사회를 선도할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혁신이라든가 건강한 가정과 수준 높은 복지환경 조성이라든가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선거가 끼어 가지고 33%밖에 진도가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 원래대로 하면 다른 연도에 비하면 진도가 얼마 정도 나갔어야 되는 거죠?

상반기에는 50% 정도…

50%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고 공무원교육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식교육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올해 연말에는 성과가 좋아서 좋은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원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교수의 교습내용을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 한문석입니다. 교수요원에 대한 교과목 지정은 그분이 또 근무한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과목을 담당하게 하고 또 불가피하게 담당해야 할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는 협의를 해서 그분이 전공한 분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학습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전공에 따라서 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학습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것은 교수가 담당을 해서 자기가 강의를 할 그 과목에 대해서는 교재를 교안을 작성을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원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별로 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건가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자율성보다는 교육원에서 원하는 방향대로밖에는 교육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적 작성은 교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할 때 협의의 목표는 어떤 것에 두고서 하시는 거죠?

그 과목별로 전부 학습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시돼 있는 대로 중견간부는 거기에 맞는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 도민의식교육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 1박2일인가요? 교육하는 날짜가 며칠씩 되죠?

합숙교육도 있고 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1일차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민의식교육을 하다보면 하루이틀 사이에 집중적인 강의형식으로 될 건데 의식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 10여년전에 한번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우리들의 대북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특정교수님이 한 쪽에 대해서 편향된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교육은 사실에 입각해서 중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또 교수님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까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혹여나 구성원들이 또 한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잘못하면 도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실 때 의식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를 어떤 방향의 의식을 교육하는지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원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교수가 교안을 작성해서 교육내용을 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은 저희들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 의식교육은 저희들이 100% 외래강사를 지금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는 반드시 검증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할 때는 그분들이 강의한 전임 교육기관이나 직장에 가서 그 반응을 한번 보고 그 내용도 한번 보고 그래서 강사를 선정할 때는 간부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이 과목에 이 강사가 적정한가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또 강의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의 분석을 하면서 강사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반 교육을 한다든지 바르게살기 교육을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중앙에 또 전임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발전적으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사를 모셔온다든지 또 대학교에서 그 분야에 전공한 분을 모셔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또 이제 노인복지반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모시고 또 재래시장 역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선진적으로 지금 운영된다는 재래시장에 대한 현지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정신을 우선하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의원을 상대로 해서 체험교육을 한번 제안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이 또 의회운영위에서 결정을 하시고 또 사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터 제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부서인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과장님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최우수기관이 되기까지는 여기 보면 9페이지에 신임교수에 대한 예행강의라든가 또는 담당교과목 연구발표 등 여러 가지 연구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단의 그러한 교육이 되기까지의 특히 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수단이 계시는데 교수단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수단에 발령을 받고 가면 대체적으로 몇 년간을 평균 근무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선호를 하는지 이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한문석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균 근무연수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수직위에 계신 분들은 좀 오래 계시는 편이고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잦은 이동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정기간 반드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선호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면 근무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려고 경쟁적으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보전해 준다든지 경제적 보상이라도 돼서 모두가 다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원장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수의 자질이 첫째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는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력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평에 대한 배려라든가 법적으로 근평이 어렵다 하면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아니면 해외연수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배려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하겠는데 인센티브 있잖아요? 자치연수원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선호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야지만 그게 옛날같이 근평점수가 올라가고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가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원장 한문석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같이 그러자면 부서간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나 원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으로 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1위라는 우리 연수원이 서로 기피를 하고 서로 안 가고 이러는데도 1등이고 우수하면 다른 도 자치연수원은 교육이 더 형편 없겠네요? 우리가 일반으로 얘기할 때 고등학교가 일류 고등학교가 있고 이류 고등학교가 있듯이 교수가 확보가 좋고 질이 좋아야지만 그 밑에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좋을 텐데 서로 기피를 하고 또 거기 가봐야 연수원을 한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가?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경쟁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같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발령을 내니까 안 갈 수는 없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교육을 받으면 가점을 주듯이 교육원에 근무를 하면 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평정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교육원에 근무한 기간은 가점을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치열했는데 그전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지 기피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 공무원들이 가라고 그러면 발령내면 가는 거지 안 갈 수가 있어요? 가는데, 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 제도를 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없어졌느냐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기관에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기간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환경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한 사항은 우리 자치연수원이 안고 있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새롭게 민선4기 정우택 지사호가 출범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쭉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많이 논란이 되고 또 우리 자치연수원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교육원, 도민교육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자치연수원에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원장님이나 임현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가시화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더 보람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서 연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문석 원장님 차제에 더욱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만 더…

이범윤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12페이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 효율적 대처 해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건강관리와 보람 있는 노후생활 대처요령 해 가지고 노인복지반 해 가지고 182명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몇이나 되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 한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시·군을 통해서 시·군은 시·군노인회를 통해서 차출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 노인분들을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노인회의 임원을 위주로 저희들이 차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차출하고 있습니다. 시·군지회 노인지회 임원을 위주로 해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양군지회, 음성군지회 이러면 그 지회에서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지회에서 10명이면 10명 다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며칠간 교육을 받습니까?

노인어르신들은 저희가 숙박으로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어르신들한테는 1일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이 대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님들 모셔 가지고 정신건강문제라든지 이제 일상적인 신체에 대한 건강 또 노인분들께서 노후를 어떻게 지내셔야 되는 건지 하는 등등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노인지회 있잖아요? 각 면이면 면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단양군·음성군지회 이런 면에 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의식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180명 부르려면 청주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단양이나 옥천이나 여기서 하루종일 교육받겠다고 갔다오다 시간 다 보내고 할 새도 없잖아요.

이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출하는 거지 먼 곳에 계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노인복지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자치연수원에 가서 받은 교육이 어떠냐 한번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먼길 오셔 가지고 하루 교육받는 것이 가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강사부터 철저하게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철저하게 하는데 그 양반들이 교육받고 나가서 단양이면 단양, 음성이면 음성, 옥천이면 옥천 나가서 교육받은 것을 그 밑에 사람들한테 전수를 한다든가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이 분들이 가셔서 전달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력이 있다면 순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도나 시·군에서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180명의 정규요원을 교육을 시켰으면 그 양반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을 또 해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만 몇 사람만 와서 받고 그것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회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먼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서 우리 노인복지반에 피교육생으로 선발돼서 오시면 시·군에서 차량 같은 것은 제공이 되죠?

예, 정중하게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순회교육은 전문부서가 시·군이 있는데 꼭 그렇게 피교육생들이 받고서 보람을 느끼고 하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주문하는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됐는데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향후 국가 존망에 또 국가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모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중앙정부도 물론이지만 지방정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를 지방정부 도정이나 군정, 시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기능을 담당하는 자치연수원에서도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붕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느 하나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종전에 자치연수원에서 저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한 도민의식 개선이나 극복을 위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점도 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황인호 교수입니다. 대외협력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평중 교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립 충북과학대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과학대학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이범윤 위원님 그리고 새롭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신 박영웅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께 먼저 대학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장 이하 대학 구성원 모두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연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은 ’96년 10월 내무부로부터 공립대학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설립 목적은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첨단산업단지 및 지방공단에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설립했습니다. ’98년에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해서 입학식을 가졌고 2000년 5월에 교명을 옥천전문대학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바꿨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입학정원을 현재와 같이 520명으로 늘렸고 금년 2월에 제7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학기구는 아까 소개해 드린 대학본부 3개 과가 있고 학과는 11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IT·BT학과입니다. 그 중에서 별표 친 3개 과는 3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전자계산소 등 다른 대학과 같은 부속기관이 있고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정·현원은 우선 정원은 총 68명인데 교원이 44명, 사무직원이 24명입니다. 전부 다 충원이 돼 있고 다만, 교수는 32명 정원에 현원은 28명입니다. 정원 외로 별도 청원경찰, 기성회직이 있습니다. 학생 정원은 3학년제가 있는 까닭에 1,200명인데 그 중에서 현원은 818명입니다. 휴학중인 학생이 683명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숙사 신축비를 제외하고 운영경비가 63억입니다마는 세입은 등록금 등 자체수입에 23억 그 다음에 도비가 40억입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기성회계 예산은 8억2,300만원인데 세출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지는 총 1만5,000평인데 여기에 도유지, 군유지, 교육청부지, 국유지가 섞여서 있습니다. 건물은 6개 동에 약 7,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숙사는 2개 있습니다. 옥천읍 이원에 빌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16세대는 남학생을 수용하고 있고 옥천읍내 금빛아파트 12세대는 여학생을 따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개별자취 식으로 방만 빌려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립 기숙사를 신축 중으로 대학 구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5층으로 증축을 해서 약 900평 200명 수용규모로 짓고 있는데 소요예산 48억은 교부세로 24억을 지원받고 24억은 특별히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50%로 내년도 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대학운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서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의 교육, 정예인력 배출을 모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부단히 개편을 하고 있고 학과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마는 학과 명을 3개는 쉽게, 학생들이 알아듣기 좋게 바꾸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20명 총정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안 오고 덜 오고 이런 데는 줄이고 조금 많이 오는 데는 늘려서 4개 학과의 정원을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제가 3개 학과로 지금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년제에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다시 2년제로 환원하는 것을 내년에 2개 학과는 2년제로 환원하고 하나는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 조사를 해 보니까 4년제와의 편입학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북대학교하고 연계교육협약을 맺어서 정원 외로 우수한 학생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지난 6월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후생복지시책으로 등록금 분납제, 학자금 융자, 실습실 개방 그 다음에 장학금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을 위해서 학생, 이용자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보화사이버이벤트를 통해서 대학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장서를 3만2,000권으로 확대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간 및 추천도서를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근간의 입시현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립한 ’98년부터 2002학년도까지는 입시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졸 3학년생들의 숫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저희들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입시 등록률이 74.8%, 66.2% 이렇게 떨어졌다가 2005년도에 82.1%, 금년도에 88.8%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552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로 520명을 하고 정원 외로 전문대학 나온 학생을 다시 우리 학교에 오도록 한다든지 농어촌 지역에 특별입학을 허용한다든지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든지 해서 32명 해서 55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세 차례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수시1학기, 수시2학기, 정시모집 이렇게 나누어 하는데 지금 수시1학기 모집은 지난 13일부터 이번주 2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등록률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수험생 편의를 위한 지원계획을 확대한다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외를 늘려나가겠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개편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생들이 원서 접수하기 쉽게 인터넷접수 개소를 3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지원하도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기회를 확대를 해나가는데 작년에 도에서 4명의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옥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5명 정도를 늘리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늘려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교·산업체와 협약을 해서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약정을 해서 오도록 하는 것도 뒤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교별로 우리 학교에 많이 찾는 고등학교에 전담교수제를 운영을 하고 입시홈페이지를 보고 많이 애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구성원으로 저희들 학교를 많이 찾는 고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과별로 나름대로 학과의 특성을 사실 홍보를 하고 있고 학기초, 여름방학, 가을학기, 겨울방학으로 나누어서 맞춤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 시내버스, 대형전광판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우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아개발과 진로탐색이라는 교양과정을 지난 1학기 때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직업선택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직장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연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취업박람회 및 각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정식의 학내기구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취업주간 행사를 10월달에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오창에다가 설치를 해서 오창, 오송 그리고 음성, 진천, 증평 등등에 있는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식 현장실습 알선과 산학협력창구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학과별 주요 취업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산학협력에 있어서는 우수산업체를 발굴해서 협약을 금년말까지 119개 기업체로 확대를 하고 이들과 대학실습기자재 및 시설물을 공동활용을 해나가면서 산업체 채용정보를 얻고 또 취업을 알선해나가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수행사업은 현재 전략산업 연구개발사업에 9개를 진행 중에 있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개발기술사업에는 금년도에 11개 과제가 채택이 돼서 1년 동안 연구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발표는 도내 13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학이 주관해서 지난주에 청주체육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오는 10월 14일날 밀레니엄타운에서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관련 실험 및 탐구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웹콘텐츠공모전도 오는 10월에,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학교가 B·IT 특성화된 대학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정보화교육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전문대학은 특성화해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특성화 지원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영역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08년까지 2년 또는 3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신청한 사업비는 약 63억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은 사업금액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56억 대응투자는 도하고 교육청 합해서 한 7억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확정된 것은 이 3개가 다 확정이 됐는데 협약학과는 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 분야에 학생을 받아들이는 건데 실업계고교 도내 4개 고등학교에서 1년에 약 20명의 학생을 우리한테 약정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거기에다가 기자재를 사도록 지원을 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또 들어온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또 산업체와 약정이 돼서 거기에 가서 실험실습도 하고 인턴으로도 근무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08년까지 3개년 동안 총 5억2,9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또 들어오는 학생이 취업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충북지역 핵심전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6페이지입니다. 주문식 교육사업 바이오농산업 인력양성사업도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다만 사업비만 전국적으로 확정이 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농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설치를 하고 또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통해서 현장적응형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내년부터 ’08년까지 2년 동안 신청한 사업비는 약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 취업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공학계열 특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은 뉴헬스케어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뉴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체정보를 감지기로 감지해 가지고 이것을 감지정보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방과 진단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08년까지 2년 동안 신청사업비는 48억인데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오창·오송 이런 산업클러스터에 축적된 기술을 이용하고 또 옥천지역에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충북과학대학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학으로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수 및 직원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과 개편과 맞춤식 교육 그리고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안재헌 학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을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3쪽에 보면 지금 세입에 등록금 등, 기타, 도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도비예산을 지원하는 여부를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98년 3월 이후로 입학식 이후부터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신입생 유치활동 강화에 입시현황을 아까 안재헌 학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시등록률 추이를 보니까 지금 입학정원수도 늘었지만 2002년도 이후 고3학생들이 명수가 현저히 줄어서 이렇게 입시등록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칭 우리나라에서 이름나는 명문대학이라 속칭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고3학생들이 현저히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상당히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립대학을 끌어가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노고도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재헌 학장님의 능력을 저는 중앙정부에 가서도 일도 많이 하고 오시고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현재 88.8%죠. 그런데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학장 안재헌입니다. 우선 입시등록률이 이렇게 거의 다 차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100%를 채우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학생들을 전국단위에서 서로 경쟁해서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2010년까지 100%를 채우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입시등록률을 높여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본 개인 의원의 욕심이었는데 그래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 동안에 100%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공립대학인 우리 충북과학대학을 잘 운영상에 지장없이 또 신입생 유치활동을 강화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립대학으로 끌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2쪽에 보면 학과별 주요 취업분야가 있습니다. 11개 과 취업분야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취업률이 우리 대학에서 졸업생 중에서 몇 %정도이었죠?

지금 80%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취업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제가, 학장 안재헌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학의 학과가 전부 다 IT·BT 이공계입니다. 그런데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물론 산업이 얼마만큼 인력수요를 가지느냐 하고도 비례를 하겠는데 또 학생들 자신들도 아주 대기업이 아니면 취업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없지 않고 또 지역을 떠나서 취업하기를 꺼리는 학생 등등 있어가지고 지금 중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과에서 가장 취업이 안 되는 과는 어떤 과가 가장 안 되고 있죠?

대외협력과장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취업률이 2005년 아까 말씀하신 것은 81.4%를 2005년 10월 30일자로 등록을 했고요. 현재 학과별로는 저희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자료가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81에서 한 90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수치상으로는 2005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과학과, 전자정보과, 식품생명과학과가 70%부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학과들은 85에서 한 93%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개 과가 그래도 굉장히 지금 처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주신 것 맞죠?

2005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그러신 것은 있으신가요?

학장 안재헌입니다. 아까 현안사업으로 협약학과사업 그 다음에 주문식 교육사업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분야는 입학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게 취약점이 있어서 협약학과사업을 정보통신학과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고등학교에서 20명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히 양성을 해서 산업체하고 취업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문식 교육은 바이오농산업벨트 해 가지고 여러 개 학과가 취업률이 떨어지는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학과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학교에서 여력이 닿는 대로 그렇게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주문식 교육을 매치를 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81.8%가 취업이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전국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정도로 취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이 정말 100% 달성할 수 있는 대학이 된다면 신입생들이 모두 우리 공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으로 오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결과인 취업에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학생 정원·현원을 보면 정원 1,200명중에 현원은 818명으로서 고학년이 될수록 휴학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160명중에 현재 46명밖에 안 되는 극히 저조한 학생인데 이렇게 고학년이 될수록 휴학자가 많이 늘어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휴학생이 1년차부터 몇 년차까지 나누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입학생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최근에 남부3군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한 80명 정도 또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한 2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대전, 전국인데 이렇게 우리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률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예결위원회할 때도 보면 버스를 자꾸 임차를 하게 되는데 그 임차료만 해도 한 2억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3군이 우리 도에서는 지금 바이오농업지구로 이렇게 우리가 지구로다가 해서 육성할 계획인데 무슨 학과를 다시 남부3군에 맞는 학과를 하든지 또 취업이 저조한 학과는 개편해서 입학학생수도 요새 감소가 되는데 정원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장 안재헌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휴학생, 재학생 그 말씀을 드리면 고학년일수록 물론 1년, 2년이 되면 점점 휴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그 해에 입학한 숫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들어온 숫자가 그만큼 많았고 2학년의 경우, 3학년의 경우는 그해 입시율이 떨어져서 그만큼 학생수 자체가 적은데다 또 2학년 되면 1학년보다 더 휴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것은 3학년 학생이 46명뿐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3학년 입학 자체도 많이 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3학년 여기 다니느니 하고 또 전학을 가고 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이 3년제의 경우는 별 장점이 없겠다, 득이 없겠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2년제로 두 개 학과는 환원을 하고 한 과 학과만 우선 그대로 유지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휴학생이 몇 년차부터 이렇게 휴학생이냐 하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입학생이 지역별 통계를 거론을 하시면서 특히 남부군의 입학생 수가 적은 점 지적을 하시고 이것을 늘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군에 대해서 옥천지역에서 좀 오고 보은지역에서 약간 넘어오고 영동지역의 경우는 가까운 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어서 청주나 대전에 가서 고생하느니 가까운 데서 다니도록, 보은만 해도 통학거리로서는 멀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옥천에서는 지역학생들이 가급적 학교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옥천군비로 군에 공무원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특채는 안 하고 있습니까?

4명을 했고요. 금년도에 5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도의 인사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부지역에 바이오특화, 도의 시책방향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바이오식품, 바이오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바로 직결이 돼 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하기는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는데 옥천에서 의료기계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학과하고 연관을 맺어서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지역에 학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마는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남부3개 지역에서 더 많은 학생이 오도록 지역사회하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님, 우리 도에 지금 IT하고 BT를 우리가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교의 과도 IT하고 BT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취업관계도 연계가 안 됩니까? 오송하고 오창하고 이런 단지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

그래서 지금 도내 그런 IT·BT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가기는 하는데 여기에 수요가 대기업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우리 학생들을 수요를 하지 않고 있고 대개 벤처사업 같은 데 그런 데서 간간이 학생수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여개 기업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 뽑을 때마다 우리 졸업생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긴밀화하기 위해서 오창단지에다 우리 취업협력실을 아예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충북도내 기업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거기다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추경에 예산조치를 해 주셔서 그 방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과학대학을 설립할 때 최초에 강의실만 가지고 덩그러니 시작을 했거든요. 또 지금 에 와서 기숙사 되고 또 남부3군에는 졸업생이 취업할 기업체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로 유지한 것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균형발전에 매진하여 남부3군이 개발되면 현재 같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외부환경이 그렇게 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요새 대학에 대한 정책 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 학교 운영에도 직효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외부환경이 좋아지면 학교운영에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의미에서 산학연 공동노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창업센터 3층 내지 5층에다가 기숙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원면 한내빌리지 옥천 금빛아파트 그거 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임대한 것이 준공이 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옥천 이원 한내빌리지는 금년 말까지 임차가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이고요. 금빛아파트는 당분간은 기숙사 수요생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까지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준공은 올 12월달에 안 됩니까?

12월달까지 되는데요. 기숙사 입사생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빛아파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꾸 우리가 7대 의회 때도 남부3군 때문에 옥천과학대가 우리 도에 굉장한 재정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다 아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로 정치인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48억 창업센터 짓는 것도 진짜 이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며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체를 승인을 반밖에 안 해준 것이 모처럼 잘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에 군수나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 이용희 아닙니까? 그런 이들한테 지방교부세를 얻어다가, 3군 군수가 전부 열린우리당 군수 아닙니까? 그리고 부의장이고 그럼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이런 데 막대한 투자를 시키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 봤어요?

학장 안재헌입니다. 우선 기숙사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24억의 교부세를 얻어왔고 이제 도비 24억 가져오는데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부세 24억도 아마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기숙사 짓는데 교부세를,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교부세 성격을 더잘 아시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되는데 대학교 기숙사 짓는 것은 사실상 그 동안에 없었던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위치가 있고 이래서 그 사업비를 얻어와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말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교부세를 얻는 것은 교부세의 성격상 그 자체가 대학교 운영에 일반보조로 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말고 여러 가지 산학 관련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학하고 지역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도 몇 번, 해마다 사무감사 할 때 갔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군수가 출마할 때 공약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방경제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 이래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선거때 공약을 내세우는데 옥천 같은 데서는 그런 것 해 주면 옥천군에서도 지방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교문 하나 뜯어고치는 것 그것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돈 몇 천만 드는 것도. 그런 것은 옥천군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주 오창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게 낫지 뭐하러 거기 갖다 놓고 학생들 수업하기도 나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아파트 이것도 보증금 이런 것 잘 관리해서 12월달까지 다 받아서 요새 부도나는 업체가 많으니까 면소재지에 아파트 지어놔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은 줘야 되고 매각할 때 그것 잘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주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박준순 행정지원과장님, 이원 한내빌리지 금년도말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된다고 하고 또 독립 기숙사가 금년도말에 완공이 되면 기존 한내빌리지에 있는 학생들을 독립 기숙사로 수용해서 전세보증금 5억6,000만원 회수할 계획이라는데 회수하는데 채권 확보 조치는 별문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기존의 당초 임차할 때 채권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보전 조치는 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면소재지고 또 많이 노후된 빌라잖아요?

예.

빌라인데 그 소유자가 기간 만료됐는데 5억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놨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준순며 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사장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려가 학장님,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기간이 돼서 독립기숙사로 그 학생들 옮기는 과정에 종전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제때 우리가 회수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이 재차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금빛아파트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3억6,000입니다.

몇 세대예요?

12세대입니다.

그럼 1세대당 3,000만원. 몇 평 아파트죠?

옥천 금빛아파트는 25평 아파트고 이원 한내빌리지는 32평입니다.

3,000만원이면 옥천 금빛아파트가 30평 내외 전세보증금 지금도 시세가 그렇게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지금 분양이 한 6,500에서 7,000 그 사이에 분양이…

옥천에 신규 아파트도 지금 많이 신축되고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적정성 유무도 주변시세하고도 한번 견주어서 주도면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혹시 시세가 높으면 또 임차보증금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시세가 떨어지면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학교를 운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8대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가 출발하는 첫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출발 시점에서 도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우리 충북이 선진충북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은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정활동에서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박의상 국장이십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신강탁 국장입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는 음영호 과장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을 맡고 있는 구명회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을 맡고 있는 김주환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장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맡고 있는 김준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 신건환 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을 맡고 있는 김장한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신용건 과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과장을 맡고 있는 안세열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담당관 및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명범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수해피해가 상당합니다. 수해현장 확인점검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 다큐’ 교실이 달라진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추진사항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 도민에게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EDULOVE 충북교육소식지 제작과 홍보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 2월 2일부터 e-충북교육 뉴스레터를 매주 제작하여 교육가족 1만6,000여명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교육리포터 11명을 위촉하여 지역소식 미담사례 등을 발굴·홍보하도록 하고 교육시책토론단 101명을 확보하여 교육시책에 관한 기고문을 제공받아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입니다. 기동감찰반 활동은 2회에 걸쳐 60개 기관을 점검하였으며 반부패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공무원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율적 반부패노력을 강화하고자 고위직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열린마당 신고센터를 통해 부패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반부패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감사실시 예고제 운영으로 피감사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감사시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치 확대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감사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련법령 및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참고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간 교육혁신체제 구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중심의 지역학교 운영결과로는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143개 강좌 및 학교시설을 이용한 608개 강좌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소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교육봉사 학점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클러스터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 및 지역업체와 연계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범사업 추진과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맞춤식 산업인력 양성 1+3+1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개 사업에 11개 학교가 4개 전문대학과 협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I&U교육 혁신운동 즉 나와 우리 언제 어디서나 혁신하는 일상혁신 자주혁신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마인드 확산을 위해 학교장, 기관장 등 혁신리더그룹 및 중간관리자 그룹과정과 장학사,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혁신교육 등 12개 과정 등 총 8,535명에 대해서 맞춤식 혁신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월 1회 학습토론의 날 운영과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 학습을 유도하고 구성원 스스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개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및 토론활동을 활성화하고 현재 220여개 학습동아리에 2,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혁신 우수사례 발간 전파 및 타 시·도교육청 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혁신연구팀을 운영하여 혁신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혁신마인드 향상 및 충북교육 혁신 실천분위기를 위한 조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혁신참여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를 단위학교 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교혁신기본계획 수립, 혁신선도학교 28개교 지정·운영, 단위학교 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혁신사이렌스 조직·운영 등 자기혁신실천 50대 과제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교육복지 마인드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교관 자격연수 등 14개 교육과정에 총 26시간을 편성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행복나누기, 교육복지이해하기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충북교육가족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사랑의 교실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도에 2,900여만원을 모금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교직원 상호간에 정보공유와 마인드를 제고하고 교육복지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교육복지자료를 탑재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도시 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청주시 사직2동과 수곡2동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10개 기관에 연 9억3,500만원을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학습결점 치유와 예방 등을 위한 77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지방교육혁신통합 디지털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고 디지털 예산회계,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등 행·재정을 통합하여 중점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생산량 감축을 위해 폐지 및 보고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보고문서를 정비하였고 공문서 감축을 위해 공문서 모니터요원 33명을 위촉하여 공문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보 발행실적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장부의 전산화와 통폐합을 추진하여 법정장부 3종, 학교장부 16종을 감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을 2회 개정하고 행정문헌 위임업무를 6건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200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 19쪽입니다. 첫째,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 추진을 위하여 영재학급 6개교 14학급, 영재교육원 13개 기관 48학급, 소외계층 영재학급 6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는 21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운영을 위하여 초·중·고 전체 455개교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지원을 위한 강사비 및 특별보충과정 담당 수당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해 금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2회 토요일을 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6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 T/F팀을 조직하여 인적·물적인프라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우수인적자원 활용으로 사대·교대 예비교사 멘토링제 운영 및 충청북도와 협약에 의한 충북여성 희망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으뜸수업 명인 「수업★스타」 운영을 위하여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통한 수업스타를 발굴하고 신규교사와 경력교사의 결연으로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사 멘토링제를 운영하며 교실수업도약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장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창의적 지원장학을 강화하고 교내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 임상장학, 자기장학, 수업연구 발표대회로 수업기술의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24쪽, 2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발전적 교실수업 모색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시범학교를 초등 50개교, 중등 68교 등 118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 유일의 바른 말 고운 말 배움터 한글사랑관을 운영하여 한글자료의 수집 전시로 한글의 우수성을 지도하고 우리글 바로 알고 바로 쓰기, 한글사랑 사이버글짓기, 기념문집 및 한글사랑 소식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26쪽과 27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행복을 가꾸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도지정 시범유치원 운영,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과 유치원 「수업★스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유치원 연장반·종일반 운영을 위하여 급당 원아 25명 이상 유치원에 136명의 정교사 및 보조원을 배치하였고 온종일반 유치원에 28명의 교사배치와 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직원 자녀를 위한 Edu-care 온종일반 운영과 방학중 종일반 운영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29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특수학교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의 장애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개별화교육계획을 모든 특수학교·학급에서 편성 운영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교육 시범학교 및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4개 유아 특수교육기관과 5개 초·중등 특수교육기관에 9명의 강사배치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기본생활습관 및 바른 가치관 형성 지도를 위해 초·중·고 전 학교에서 바른생활 실천기록부를 제작 활용하며 밝은 사회 5운동 실천을 위한 웃음, 사랑, 꿈 등 3다와 폭력, 체벌, 따돌림 등 3무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학교생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매월 4일 학교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충북학생회관 내에 안전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아가모운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에 아가모 분리함을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과 3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다양한 테마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34개 교에 교당 100만원씩 총 1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도·농간 체험학습 활성화, 가족과 함께 하는 도시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실현하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직원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교경영평가 결과 우수학교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창조적 환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관심과 대화의 교실사랑방 운영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캠프, 체육대회, 축제, 학예발표회 및 학교수업 공개의 날 등 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운동 전개 및 학부모 도우미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로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며 여성전문직 관리직 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6쪽입니다. 스물 한 번째로 교원 존중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선생님 찾기운동 전개,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 안전망 구축 등 교원의 사회적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충북교사상 시상과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물 두 번째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를 위해 연간 1교사1회에 대하여 연수경비의 70%를 지원하고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국제비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물 세 번째로 벽지학교어린이 초빙 및 도서보급을 위해 제천 한송초 어린이 27명, 교직원 8명 등 35명을 초청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150만원 정도의 도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충주시 종민동에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 교직원 연수기관과 공동이용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학력관리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학력제고를 위한 일반계 49개 고교 교장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장학사별 단위학교별 학력제고 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 논술 준비. Ye」 등 대입전형 장학자료 발간 보급과 충북 진로지도교사협의회 영역별 「수능★스타」지원단 31명 등 학력제고를 위한 입체적 종합시스템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중심의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지정장학협의단을 조직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프로그램 보급 등 학생중심의 재량활동·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단계형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형 교과의 학급 내 수준별 협력학습, 그리고 특별보충과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을 위하여 초·중·고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단계형 교육과정 적용교과인 수학·영어,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적용교과인 국어·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쪽과 4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업성적 평가개선 장학위원단 운영, 학업성적관리 장학지도,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3단계 지도관리시스템 운영 등 학업성적 관리 지도강화 및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특수목적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운영을 위하여 특수목적고 6개교, 특성화고 5교, 자율학교 7교를 지정 운영하고 농어촌 우수고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교당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50개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여 교과별 수업개선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좋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40개교와 농촌학교 도서관 설치 16개교를 지원할 예정이고 학교도서관 내외 및 책바다 축제 개최, 책사랑 운동 전개 등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 43쪽입니다. 회화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영어영재교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3개 교육과정, 충북학생회관 다국어교실 운영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비교교육연수단 및 교사 교류사업 등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의 국제 학습교류 활동을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구현을 위하여 ‘충북인의 선비정신’ 지도자료를 보급하여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 지도하고 있고 지역별 향토문화유적 탐사대 운영 및 내고장 자랑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4쪽과 45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섬김과 사랑의 효문화 실천교육 강화를 위하여 효 실천 10대과제의 선정 추진 등 체계적인 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천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효 실천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사랑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e-mail을 통한 상담 및 칭찬 운동 등 「학생 사랑 3다 3무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담당자 협의회 및 간담회,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학생 지킴이」운영을 위하여 18학급이상 196교에서 각 학교별로 15명의 학생지킴이를 임명, 교내순회 및 학생선도, 또래상담 활동 등을 하고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과 47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관심과 사랑으로 펼치는 금연 청정학교 가꾸기를 위하여 외부강사 초청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단위학교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예방교육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다섯 번째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참사랑 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16명의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123개 중학교를 순회하며 집단 및 개별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 직업 50선 인력풀 및 충북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4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정직과 절제의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을 위하여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교육과정 운영, ID 공개 및 사이버 실명 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건전한 정보문화 정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평화·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통일대비 교육을 위하여 통일가족신문, 통일캐릭터 만들기 대회 등 통일한마당 행사의 실시로 통일 준비 및 예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연인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좋은 학교 만들기”와 「사랑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과 51쪽입니다. 스무 번째로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축제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진취적 청소년상 정립을 목적으로 지역교육청과 청주시내 13개 고등학교에서 「청풍명월 학생문화 거리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물 한 번째로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쉽 제고를 위하여 교육현안 5건에 대해 교원노조와 정책협의회를 1회 실시하였고 2006년 단체교섭관련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물 두 번째로 자녀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운영을 위하여 학교방문을 통한 고입설명회 10회, 4개 권역별 대입설명회 각 1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물 세 번째로 학생 명예 자율규칙 제정 시행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자율준법 및 책임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스물네 번째로 「학생★스타」리더십 함양으로 학생 자치능력 신장을 위하여 지난 3월 대천 학생종합수련원에서 중·고교 학생회장 202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최적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 학교 학생 자치기구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물 다섯 번째로 테마별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청주예술의 전당 및 지정 장소에서 국악 등 7개 분야에 1,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693명의 학생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36교 선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과학교실 30교 및 과학동아리 30교 운영, 과학수업 보조교재 초등 4학년과 중 3학년용 보급, 과학실험보조원 166명을 과학실험실 기자재 및 시약관리 연수를 실시하여 과학·실험 안전지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55쪽입니다. 두 번째로 유래카 과학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 683곳 조성, 과학탐구·체험학습 차량을 지원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12개 학교과학관 및 발명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대천임해수련원과 연계한 갯벌 탐사 프로그램,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문화도시 운영을 위해 청주·충주시의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과학문화재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생활과학교실 19개동 및 청소년과학탐구반(YSC) 79교를 운영하였으며 충주대이동과학교실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20교 7,7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직업교육 체제 및 여건의 최적화를 위해 실업계고 4개교를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하였고 실업계고 운영을 다양화하며 신 직업대비 연구학교 운영과 실험실습 시설 설비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직업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57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며 산업 신기술을 유입하기 위해 민간기업체에 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실고생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업계고 32교에 실고생 예비창업제를 운영하고 벤처 창업스쿨 운영과 비즈쿨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과 진학이 보장되도록 하며 도내 전 실업계고에 직업진로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8쪽, 59쪽입니다. 올바른 성 윤리 함양을 위해 건전한 성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연친화적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1교 1샛강 가꾸기 181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6교를 운영하였으며 녹색환경봉사단 및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교원의 e-러닝 활용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정보화 교원연수 14개 과정에 1,069명이 이수하였고 ICT활용 장학지원요원 사전연수를 160명 실시하였으며 ICT활용교육연구대회에 191편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 순회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요원 30명이 1,154명을 연수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문항 16만건과 초등교육연구회 공동개발자료 7,400건을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사이버가정학습에 587학급 1만1,385명이 참여하여 학습하고 있고 클리닉사이버가정교사는 학습결손자 16명을 대상으로 노트북컴퓨터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을 관리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쪽, 63쪽입니다. 세 번째로 e-러닝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를 위해 교단선진화 지원을 위해 기존학급 급당 30만원, 증설학급 급당 35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PC 53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반텐주지사 및 대표단을 초청하여 교원정보화 연수와 중고PC 400대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e-러닝 기반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올림피아드 경시부문을 개최하여 시상하였으며 e-러닝 연구·시범 및 선도학교 14교를 지정하여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운영은 지역교육청에서 114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IT관련 업체와 협력하는 8개 교육청과 지역 IT관련 대학과 협력하는 4개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u-전자결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전자인증서 도입을 통해 재택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 7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교무·학사 새로운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427교를 대상으로 학교장부 전자화 및 종이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컴퓨터 1,191대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 6,021명 지원, 위성방송 및 케이블 TV 수신료 1,426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IT교육을 위해 40명을 대상으로 IT소양교육, 영상체험 및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지막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455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자율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체육·생활체육으로의 학교체육의 인식을 전환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455교에서 학생 자율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육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영재 육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스포츠 보급을 확산하고 기초체력 향상과 운동기능을 향상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37종목 576교에서 육성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육성종목의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고에 29종목 110명의 순회코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5회 충북소년체육대회를 2006년 4월 27일 목요일부터 4월 28일 금요일까지 2일간 청주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006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1,078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28, 은 26, 동 3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집계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69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정화구역 실태점검, 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단속 및 불법업소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0쪽과 7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수련활동을 전개하여 수준별 체험활동 중심의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운영 지도를 위하여 학원장, 강사, 학원담당자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유도하였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원 수강료를 물가상승률 범위 3%내에서 조정토록 하였으며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강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교육 및 안전지도와 학교보건실 시설개선, 교내 전염병 예방관리, 학생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2쪽, 73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학생 성인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강생활 습관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보건·급식 시범학교와 비만예방 자율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내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고 저수조의 정기점검과 분기별 대청소, 지하수 및 정수기는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개선을 위하여 환경위생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위생 측정장비 구입비 확보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보급 교사 내 일반 실내환경 및 환경위생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과 75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초·중·고 18개교에 대하여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확충하였고 축산물 유전자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생의 영양관리 및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로 급식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및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여 신뢰받고 투명한 급식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지역의 학교급식 식중독사태에 따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식약청 식품감시원 등 외부인력과 합동으로 특별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학교급식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면 이하 초등학생 1～3학년 무상급식 및 벽지학교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저소득층 자녀 2만600명에게 학기 중 수업일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맞춤식 학부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에서 143개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시범학교, 중심학교, 선도학교, 여성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였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평생프로그램 608개의 강좌를 운영하여 평생교육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수관계를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박의상 교육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32페이지 다양한 테마체험학습 운영 관련해서 농산촌학교에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34개교에 1교당, 지금 보고하실 때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개교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원이 맞는 거죠?

제가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1,0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보고내용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오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임위활동 같이 하니까 보고내용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자료가 1,000만원으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보고과정에서 인지한 건데 또 다른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농산촌학교 테마체험학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79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4명으로 여성위원 1명과 지방의회 추천위원 1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인사 발령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하고, 교육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담당급 직위 중 약 23%를 여성공무원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배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6개 과정 3,2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직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제증명 발급의 사전 예약제와 민원처리결과 및 각종 정보를 사전에 휴대전화문자로 통보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용운전 그리고 장애우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주차장까지 달려가 전달하는 드라이브인 서비스와 민원서류의 수정방법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정착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렴하고 깨끗한 충북교육 위상 정립을 위하여 청렴봉사상제를 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하고 정직한 봉사자세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무원 3명을 발굴하여 지난 6월말에 청렴봉사상을 시상하였으며 앞으로 충북교육의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운영비 총액교부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예산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 자격연수여비를 본청 사업부서에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간·지역간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위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모형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중장기발전계획 공모전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계획서를 선정 표창하여 비전과 전략이 있는 학교경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제의 예산 추진은 교육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정이 수반하는 정책사업 30개에 대한 74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정책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디지털예산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3개 시에서는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평가 3년연속 우수기관에 걸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79명에 대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며 고객행복엽서제 운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시상 등을 추진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수준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교육정책포럼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발전적인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상반기에 6개 정책과제에 대하여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촌향도예방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완화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하여 농촌학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소규모학교간 학교군 구성 운영으로 농촌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면 이하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과 12학급 미만 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고 농촌학교 교직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농간의 학교균형발전 도움을 위해 지난 3월에는 금릉초등학교를 개 교하였으며 이번 9월에는 비봉초등학교와 각리중학교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는 지역간 계열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은 본교 6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교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고 소규모학교 운영의 다양화,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자치 실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학교운영위원 연수와 공개회의 시범발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혁신중점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과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지 등에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능동적인 학교운영 참여로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통합 관리를 통한 유휴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발굴과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2005년보다 14.5% 증액된 1억3,871만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전액 학생과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세입실무편람 정비·보급 및 세입사무유공자 포상 실시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세입재원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사학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자구노력 유도 및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방안과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율 자율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증대를 위하여 외부재원 유치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12월중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렴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과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소액공사의 경우 도내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지역소재 업체에게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의 G2B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물품구매 용역집행을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으로 추진하여 방문입찰과 대면계약에 따른 업체의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는 등 청렴계약 정책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단계의 교육기회 균등보장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저소득층가정의 학비 지원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2만3,129명에게 수업료 22억2,854만원과 학교운영지원비 11억4,57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1만2,356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5억9,0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토지의 관리상황 및 등기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행정목적에 부합되도록 54필지 4만4,021㎡를 지목변경하였고 57필지 4만5,757㎡를 합병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누락재산 6필지 1만1,318㎡를 발굴하여 소유권 보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락재산의 발굴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닫은 학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닫은 학교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교육목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2003년부터 우리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학교는 2003년도 44교 1,460명, 2004년도 120교 3,400명, 2005년도 139교 4,130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 6월말 현재 102교 1,605명이 이용하였고 하반기에도 120교 2,6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는 등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간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으로 학생들의 전통향토문화 이해와 애향심 고취 그리고 특기·적성신장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의 발굴 소개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문화학교가 지역 문화센터의 구심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2007학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목령고, 송절고, 산남고 등 3개교에 대한 학교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그 중 가칭 목령고와 송절고 설립 부지는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산남고는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산남 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하여 다목적교실 확충, 건물 리모델링, 교직원사택 확충, 냉난방시설개선, 건물대수선, 외부환경개선, 급수시설개선, 화장실 확충 및 개선 등 총 9개 사업에 189개교와 지역교육청 1개 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94개교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96개교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책걸상 및 사물함 1만3,871조를 교체하여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시설 견실 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견실하고 기능적이며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며 사용자가 만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설학교 6개교에 대한 설계심의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왕미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외 3건의 교육시설공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목령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외 60건에 대하여 시설공사 공동 감리를 시행하는 등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Bio교육문화회관 신축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Bio교육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를 전년도 8월에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2%정도로 2007년 8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지난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에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 재해상황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해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음성에 매괴고등학교에 축대라든가 충주성심학교 토사유출이라든가 음성에 옹벽 및 비탈면 훼손 이런 정도가 피해가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못할 정도의 교실 피해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피해는…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이번 목요일까지도 집중폭우가 내려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런 훼손이 됐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수업환경이 안 좋으면 수업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설이 원위치 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상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초등교육부터 죽 뒤로 많은 충청북도의 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하나 빠진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불만이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 학생이 들어가서 중위권 학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창의력에 대한 보고를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 쪽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심히 염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유학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대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 유치를 위해서 일전에 연수차 선생님들 인솔하고 제가 캐나다 토론토 쥬니어퍼블릭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와 저희들이 결연을 맺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제가 긴밀히 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원어민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숫자를 충북대학에 의뢰를 해서 수속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절감하고 직접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색 중에 있는 가운데 까미노교장이라고 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원어민들을 유치하다보면 영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호주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교적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캐나다 분들이 성실하고 아주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많이 유치해서 영어교육을 회화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조기유학을 막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제가 물은 질의 내용하고 틀린데요. 지금 5차원 영재교육이라든가 「두뇌 충북 21」 추진 기타 등등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조기유학 보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창의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고요. 또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을 저해한다라는 큰 부담을 갖고서 조기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기유학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북 교육에서만이라도 창의력을 수반하는 교육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으셔 가지고 초등교육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우리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어떠냐하는 그 의견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수학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련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 우리 충청북도의 보통교육에서 미흡한 것은 솔직히 고백하면 논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술 지도하는 그런 교재개발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19회 대한민국 학생과학전람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대회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정말 전무후무하게 최우수상은 못했지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제28회 전국학생과학전람회에서 저희들이 금상 2개 또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에 추천한 18개 부문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지도교사하고 학생들을 체험학습기회도 부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창의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 특히 우리 충북교육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의외로 전국단위에서도 큰 상을 받으시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도내에 금번 폭우로 인해서 큰 단위학교에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각종 축대 붕괴가 된 일부 피해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드렸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조속한 복구로 인해서 단위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거 참 어려운 과제인데 충청북도가 벽지가 많으니까 점점 농촌학교가 많이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역시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 그 다음에 대곡분교 스무 명도 안 돼요. 12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통합을 몇 번 하려다가 결렬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동문들이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통폐합이 되고서 폐교가 됐을 때 그 학교재산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를 지을 때는 전부 기증한 겁니다. 학교 들어온다고 기증했는데 지금은 전부 교육청 산하 재산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 농촌벽지학교가 없어지면 그것이 농촌에 문화공간인데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선생님들은 뭐냐하면 벽지점수가 없어진다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한테 전부 공작을 해 가지고 설문 오면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학생을 위해서도 통합이 돼야 되고, 5명·6명이 졸업 맡아 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보발초등학교 같은 데는 1·2학년이 없어요. 4학년, 5학년이 있어요. 운동회도 따로 한다고 8명이, 9명이. 그렇게 아주 극심하게 대립이 돼 있다고 도의원이나 우리가 이러면 가서 통합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출마 안 하려고 그러느냐, 안 찍어주겠다” 이래 공갈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법적으로 하든가 어떻게 해도 이것은 선생님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서 벽지학교 점수가 많으니까 거기 와서 그냥 어영부영하면 점수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점수만 계산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앉아 가지고 좀 못하게 해요. 내가 이 말하면 선생님들이 단양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놓고 지금 5명, 6명을 붙들어 놓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나는 그 학교를 통합을 시켜주되 그 학교를 그 지역에다가 환원을 시켜서 그 지역에 하다 못해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가 다른 것으로 농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꼭 통합이 되도록 의풍이나 저런 것은 도 경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존재하는 것이 낫겠고 도 경계가 있으니까, 아주 벽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부 버스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한다고 해 놓고는 못하고 70%의 주민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70%의 찬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부 그 지역의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전부 통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국장님도 선생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세요. 자기네들 점수만 받으려고 거기 가서 어영부영 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것 할 수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아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은 실제 현장에 아까 5명, 6명 얘기했는데 한학년에 5명, 6명이 아니라 전체학생이 한 10명 내외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소규모학교인데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 또는 50명미만, 30명미만 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지금 소규모학교 총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략적인 계획이 어떤 건가를 이범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부합이 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히 소규모학교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생교육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 도의 실정에 맞는 통폐합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한 4, 5개년 동안 거쳐서 본교는 60명이하, 분교는 20명이하 대상교를 선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학교에 대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문제는 현재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년전부터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이게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학급이 5명이 아니라 전체학생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아무리 교육을 돈으로 계산 안 한다 하지만 내가 봐도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버스로 전부다 실어다 날라주고 실어다 갖다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그런 폐교학교가 주민들이 기증한 땅인데 그것을 중앙정부,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요새 어린이집 같은 것 많이 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을 종일반으로 운영을 해서 엄마아버지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요새 오후 8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8시까지 전부 데리고 있어서 집집마다 다 차로 보내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농촌에 젊은 사람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들은 공부시킬 데가 엄마아버지 일나가면 어디 가서 어디다 맡깁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어상천 같은 데는 우리 지역 가서 어린이들이 강원도 가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 충청북도 애들이 어린이 집이 없어가지고 강원도 가서 교육받아서 되겠어요? 이것은 여기 청주시내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벽지학교 이런 데는 지금 현지를 국장님들이 직접 가보시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크게 반영을 시키든가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주민들 설명 받아서 통합한다, 70%이상 잘못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관련해서 첨언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단양군에는 벽지라는 지역으로 해서 가면 일반교사들이 3개월을 근무하면 3개월, 5개월을 근무하면 5개월 월단위로 해서 가점을 받습니다. 속된 말로는 인사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교감 일찍 되고 싶고 교장 일찍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고 싶은 데입니다. 거기는 우리 도내에서도 특수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 실제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지역의 지역주민하고 또 동문이라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학교가 유지되는 곳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 도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규모통합을 하면 먼저 전제가 될 게 우리 도내에 면단위이하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루에 1,500원씩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면단위도 이를테면 음성군 대소면이나 감곡면 같은 데는 괴산읍이나 매포읍 이런 데보다도 큽니다. 환경도 훨씬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3,000명 미만인 우리 도내의 괴산의 불정·사리, 음성의 원남 또 보은 다수 또 옥천 일부 다 도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출생하는 0세부터 7세까지 1년에 몇 명 출산이 되고 주민등록 등재가 몇 명이고 또 취학정년기인 7살, 나을 때는 10명이었는데 8살 1학년이 되는 직전 7세가 되면 그 인원의 증감추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면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는데 아주 기초적이고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언하면 시골 면단위이하에 새롭게 출생하는 신생아들 중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가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한 그런 지금 출산문화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한번 미래의 변화추이를 예견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것을 먼저 앞서서 교육행정을 펼쳐주셔야 되고 또 교육감 결심사항으로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피폐된 농촌도 위하고 또 이농현상 또 돌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조기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정책적인 단안을 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것을 위원장이 원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문드리고 첨언하는 겁니다. 교육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의 안정적으로 확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대한 제정이 시급한데 지금 시단위는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군단위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이범윤 위원님 등 모든 분들이 농촌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아주 강도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교육청이 빨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군단위 열악한 학교가 또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시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기타 군에 대해서는 몇 개 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원군이 지금 금년 4월 23일날 입법예고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음성군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이 또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현재 검토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진천군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타 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원군만 지금 많은 노력을 했고 나머지 군은 지금 노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협의회를 얼른 활성화시켜서 나머지 군도 하여튼 금년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농간의 학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신설과 균형발전의 연관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교육여건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특히 청원군 같은 경우 오창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개교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급수를 늘린다든가 또는 학생수 주는 데에 대해서는 줄인다 해 가지고 교육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여건이 좋으면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등 자유무역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자유무역에 교육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육국장님께 답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FTA협정에 의해서 외국의 농산물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우리 농촌경우는 피폐되겠고 또 우리 국제화시대에, 자유무역시대에 조건부로 강국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관련교과 또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은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표창을 수상하면 인사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 테니까 대답 부탁드립니다. 각종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인사상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의 종류 중에 그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죠?

지금 우리 박위원님 답변을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끼어 들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단위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행정직이든간에 예를 들면 나라에서 주는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상, 장관상, 교육감상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 교육감은 예를 들면 1점이면 대통령은 3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시면 훈·포장은 몇 점이고 대통령표창은 몇 점 이렇게 답변이 돼야만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집행부 내용이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서투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훈·포장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인사상 가점이라든가 이런 이익되는 표창관계가 있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상 이상부터 표창 받으면 가점이 붙죠?

교육장 표창도 가점이 있습니다. 교육장 이상 있는데, 표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구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 그 1등급, 2등급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당연히 승진에 연구점수에 가산이 됩니다. 그러나 등급으로 안 나오는 경우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표창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의 총장 표창은 장관표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연구점수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창은 승진하는데는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그럼 스승의 날 때 대통령표창이라든가 장관표창 이런 것은 인사이익이 전혀 없는가요?

학교 이동할 때만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럼 이동할 때라는 것은 어쨌든 수상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로 간다든가 원하는 타 시·도로 전출한다든가 이런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수상한 사람이 혜택은 보는 거죠?

가점이 있습니다.

그럼 각종 대회는 말고요.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각종 훈·포장 일상적인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최근 3년간 수상하신 분의 숫자를,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최근 3년간 수상하신 분,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내에 수상 당시의 직책, 소속 이것 좀 제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박영웅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하신 지난 3년간 표창수상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상 또 국가에서 주는 훈·포장 이런 내용, 더 있습니까? 박위원님! 교육감이나 그 밑에까지…

그 밑에는 내버려두시고요. 퇴직 시에 받는 이런 분들은 말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에 한해서…

현직자에 한해서요?

최근 3년 것. 그래서 분량이 많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담당자하고 나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할 것 같습니다마는 원하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난 3개년 현직교사나 교원이나 일반교육행정직 장관급 이상 표창, 훈·포장 받은 인적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박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임현 위원님이 안 했으니까, 관련한 거라면 먼저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현입니다. 19페이지 영재교육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충북 학생 학력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501명을 뽑아 가지고 “영재”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1,500명 정도라면 몇 %에 해당되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재학생으로 선발될 때에는 어떤 선발기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이 되면 영재교육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재교육을 받아서 그 좋은 머리를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계시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가르치는 담당 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교원이 영재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상당한 연구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생이라고 그러나요? 영재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끝나면 과연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받은 후에 효과에 대한 측정은 하신 일이 있는지 어떤 측정결과가 있으면 측정결과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김주환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임현 위원님이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몇 %나 되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는 숫자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와 비교를 해서 전체 학생수 %는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몇 %인가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선발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재교육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받고 있는, 개략적으로 몇 명입니다…

지금 질의를…

답변을 하면 뒤에 죽 우리 관계공무원들 보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시는데 도내에 학생수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영재교육 얼마 딱 나누기하면 위원님이 질의하면 여러분들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려고 여기 와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서면으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뒤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의례적으로 업무보고 하니까 타성에 젖어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왜 질의합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재학급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으로 해서 4개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재학급에서 몇 명이 이루어지고 초등학생들 238명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는 일부 청주시내 몇 개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되나 해서 학교에서 영재학급에 들어갈 어린이들을 학교기준에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이나 또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 발명, 영어 등 분야별로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대학에서 과학에 대한 특별한 영재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소외계층 영재학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 분야로 구성을 해서 구분을 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재학급은 영재학급 나름대로 또 영재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되는 영재반은 영재반대로 영어, 수학 분야별로 영재교육담당 직원들이 특별히 구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영재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반이 과학고등학교의 과학 같은 것은 과학고등학교에 전문 전공을 하신 영재교육담당 선생님 또 충북대학, 교육대학교에서 분야별로 전공하신 교수님이 시간표… 강사에 맞추어서 선발해서 선정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이 빠트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 선발하는 과정 이런 쪽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처음에 학교에서 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 받은 대상을 가지고 평가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추천 받은 인원은 정말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실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영재다, 잘하는 아이들이다 하고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은 것하고 속단해서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올라온 아이들은 일단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영재교육 심사위원이 조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님들,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영재로 보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인적자원이 육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재교육생이 1,50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501명에 대한 현원을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1,5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2,000명도 좋고 이런 겁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립니다. 일정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 영재교육 학급은 지금 청주중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각 20명씩 거기는 수학반 20명, 과학반 20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이 1,50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교육대학에 있는 영재교육원 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인원을 전부 합친 겁니다.

또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영재교육시키고 난 후에 효과 측정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 후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영재교육에 대한 숫자적으로 추정하기는 그렇고 수학올림피아드대회, 과학발명품대회 등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입시나 이런 데서 영재교육반 출신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수치로 몇 점 우리가 영재교육을 한 결과 수치적으로 결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전람회라든지 또는 수학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실시됐나요?

우리 초등교육과의 영재교육담당 주무계장 나오셨어요?

담당 장학관이 행사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담당 장학관말고 담당 장학사는요? 두 분 다 안 나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밑에 영재담당 장학관, 장학사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대한 교육청에 대한 새롭게 우리 8대 의회가 출범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안 가도 되겠더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오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 국장님,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언제부터 영재교육이 있었느냐고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면 과장님한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언제부터 실시됐나를 묻는 이유는 실시한 이후에 얼마 전이었으면 한 2, 3년전이었으면 효과측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정도 이상이 세월이 흘렀다면 이러한 영재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그 학생들 두뇌에 대한 발전에 대한 가르친 또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한 측정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런 효과측정의 방법이 물론 올림피아드대회 입상이라든가 또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들어올 때에 아까 보고말씀대로 들어올 때 수준의 측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들어올 때 수준과 또 영재교육을 마쳤을 때, 영재교육을 마치는 경우는 중간에 영재가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에 영재교육을 마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에 영재교육을 마쳤을 시점에는 시작할 때의 측정과 또 졸업했을 때의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죠?

예.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발하고 또 영재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분석, 평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꼭 2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있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없으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으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수련원 보령시설 가보니까 참 잘돼 있는데 시설이 사용료가 너무 싼 것 같아요. 이거는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 시·군은 어떻게 받으며 또 그 형평성이 어떤지 타 시·군도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 건지 우리만 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교환 한다고 해서 타 시·군 사람들이 이용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는데 타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 속기사님도 그렇게…

타 시·도, 타 시·군이 아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의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 알아본 결과, 우리가 만원씩 정도 인상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은 11평짜리 2만원을 받고 있고 22평짜리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을 보면 9평짜리에 만원, 14평짜리가 2만원, 그 다음에 울산 교육수련원은 12평짜리 2만원, 24평 3만원, 인천에는 10평짜리가 만원, 15평 1만5,000원, 17평 1만7,000원, 20평 2만원, 25평 2만5,000원, 경기도에 있는 가평수덕원은 여기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수덕원도 무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안성수덕원은 여기도 무료이고 충남 임해수련원은 2인1실 기준 만원, 1인 추가시 5,000원씩 추가되고요. 여름철 성수기에는 2인1실 기준 1만2,000원 1인 추가시 6,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북 임해수련원은 교직원일 경우 만원, 공공단체와 기타인이 사용할 시에는 2만원, 성수기에 각실 만원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학생해양수련원은 8평 교직원에 2만원…

됐어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만원이죠?

2만원입니다.

2만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11평입니다.

12평?

11평입니다.

11평! 그러니까 보령수련원…

죄송합니다. 만원, 2만원입니다.

만원이고 2만원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원짜리가 2만원되고 2만원짜리가 3만원 된다.

예.

그러면 다른 시하고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른 것 보면 우리가 비싼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몇 군데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에서는 비수기 때 만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성수기 때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 비수기 때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비수기 때 2만5,000원, 성수기 때 3만원, 그리고 서울이 비수기·성수기에 똑같이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비수기 때 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만원을 올려서 2만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성수기 때 2만원 받던 것을 만원 올려서 3만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복지회관은 11평형이 2만원이고 그리고 22평형이 현재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도 또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령수련원은 비수기 때 2만원, 성수기 때 3만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충주에 있는 거요.

충주에 있는 복지회관이 11평형이 2만원 그리고 22평형이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연천이나 저런 데 가 가지고 같이 교환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학생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령수련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1인당 1,000원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령수련원 같은 경우에 충남도 있고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보령수련원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 예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학생들이 들어오는 동안에도 타 시·도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수기때 대학생이나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학생들끼리 할 때 신청해서 들어오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의 수련원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갈 수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서로 교환을 하느니…

교환의 관계는 복지회관의 내용입니다.

복지회관은 선생님들 교직원만? 학생들 수련원은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수련원을 만든 게 수익사업으로 사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시죠?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도 가평이나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 또 경기도 안성이라는 데 무료도 많습니다. 타 수련원에 비해서 우리 충북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올린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또 꼭 형평에 맞추려고 올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에 저희 충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에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평형에 2만원씩 받고 있고 22평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만원씩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용료 1인당 1,000원 이것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콘도의 사용료를 만원에서 비수기때는 2만원으로 그리고 성수기때는 3만원으로 해야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과 형평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에 관한 사항만 지금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을 상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 상대로만 올리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올려야 되나요? 교직원 상대로도 우리가 교직원들도 고생 노고가 많으신데 또 다른 데는 무료로도 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이 이런 제공을 받으시면 안 되나요?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충청북도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주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타 시·도보다도 사실상 상당히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낮은 저렴한 값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2004년도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운영비 지출액 가운데서 25%밖에는 그렇게 받을 수… 저희들이 운영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3%에 미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만원씩 올려가지고 과연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면서도 굳이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조례내용 중에 2쪽에 보면 제6장에 외국어교육원 제36조 외국어교육원 사용자에 대하여 숙박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지난 11월 8일 개원했죠?

진천종합수련원 그 장소에 지금 외국어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했습니까?

지금 현재 교재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그리고 식대하고 간식비만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징수액이라든가 사용료, 교재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 다음에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비만 거기서… 어떤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재를 만들고 하는 그 액수만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액수 정도?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이 경기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과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영어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규모 및 운영상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제가 그쪽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도 한번 방문해서 더 많은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마을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계약을 맺으면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웰빙시대 교직원·학생의 복지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시·도 수련원하고 연계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회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충주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이 성수기때는 다 찹니다. 비수기때는 다 차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희 직원들이 타 시·도를 가서 또 필요할 때 그 시·도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각 시·도와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따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문구에 보면 교직원복지회관 뿐이 아니라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과 충청북도 교직원복지회관을 같이 상호 연계돼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복지관만 연계를 한다는 얘기인지 수련원도 같이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유를 보면 분명히 여기 명시가 “충청북도 종합학생수련원과 충청북도 교직원복지회관을 타 시·도 교직원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이 뒤에 있는 교직원 수련시설만 얘기할 때는 복지관만 해당되는데 앞에 문구에는 또 수련원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한 개를 없애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한 타 시·도 교육감과 협약체결한 교직원 및 학생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되 사용료는 33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설은 학생수련시설과 교직원숙박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콘도에 관한 규정에는 교직원숙박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교직원 및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교직원 전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도 있기 때문에 교직원복지회관은 교직원 전용시설이고 그리고 학생종합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설에는 교직원 및 학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전용시설로 돼 있는 데는 인천, 울산 그리고 강원, 경기도교육청 두 곳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직원과 학생 공용시설은 서울, 대전, 충남, 경기도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학생들은 타 시·도로 가가지고 그런 수련활동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복지회관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학생의 복지증진까지도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타 시·도하고 교류를 하면. 그러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학생은 타 시·도로 못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시 또 수련시설 연계하면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복지회관하고 잠깐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과 학생 공용시설로 쓰고 있는 서울, 대전, 충남, 경기 이런 데는 우리 도와 같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체결을 맺으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비수기, 성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성수기일 때도 다른 지역도 성수기이지 우리 남반부, 북반부 마냥 북반부가 겨울일 때 남반부가 여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수련시설 연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저희 교직원이나 관련된 우리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잘못하면 사용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연계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질의의 요지, 그 핵심을 잘 간파해서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우리 안성배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 답변할 때는 소관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좌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하고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정이유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이고 또 하나는 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에 관한 것은 얼마 정도다 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정에 관한 것은 그냥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외국어교육원에 사용자에 대한 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로써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에 상정된 어떤 취지를 보면 어떤 개정도 하고 또 제정도 한다고 보면 최소한도 여기에 제정할 수 있는, 제정하는 그러한 얼마를 제정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36조의2에는 실비부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36조3항에 그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징수할 때는 예산심의 받을 때 그때 결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심의 때에 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산으로 징수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조례 개정 과정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례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예산할 때 결정해 가지고 징수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실비기준이라든가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물론 사용료로 받는다면 저희들이 조례로 사용료를 별표로 해서 제정을 해야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교재하고 식비에 대한 실비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했습니다.

최소한도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의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시설사용료, 숙식비 그리고 교재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이미 임용돼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별개로 한다하지만 최소한도로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담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교재대는 어떤 그때그때의 교재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값이 변경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 및 숙식비 정도는 여기 조례에 개정한다고 당초 취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미 여기에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징수하는 것은 어떤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식비라든가 교재대에 대해서 실비만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때 입소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숙식비라든가 교재대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실비만 받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렇게 금액을 저희들이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만 받는 입장에서 어떤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해서 그렇게 별도 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비에 맞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아니고 교재대라든가 숙식비에 대해서 실비만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만 마련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본 개정조례안을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첫 번째 교사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원아의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을 신설함에 따라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자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개원을 신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원아의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6에 2006년 9월 1일자로 각리 및 비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리초등학교과 비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전에 있는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각리 및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점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4.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