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오재헌 공무원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도민들의 능력개발, 전문성 제고, 의식함양을 위해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연수원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죽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교육에 꼭 넣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수 이후에도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핵심 리더와 고위직 공무원들께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께 교육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냐 하면 양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성희롱예방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전에도 여성정책관실의 요청에 의해서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대해 심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교육은 충청북도의 여성정책 그리고 모든 정책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성들간에 결혼기피·거부,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위기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단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께서는 더더군다나 양성평등의식이 없고 고루하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여성상위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들은 어찌됐든간에 출산을 거부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의 의식이 변하고 정책이 변화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나 이혼율에 대해서 여성이 문제 있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자치연수원 공무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단어를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관점” 이 단어를 한 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여기서 어려우시겠지만 도의회 의원님들께도 이런 단어가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원미달에 대한 지적과 졸업 이후에 취업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채우기 위한 여러 계획을 세우시고 굉장히 고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이 아주 심한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예산만 퍼붓는다’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많은 학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이미 지어진 대학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설립목적이 농촌지역에 고등교육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3군에 있는 학생들의 입학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과연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옥천지역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또 있는가 대개 대학이 있으면 각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명이나 실제로 학생들이 옥천에 거주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과 공립대가 정부나 자치단체에 예산을 기대지 않고 점차 법인화해 나갈 준비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책임운영이라고 하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충북과학대도 법인화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충북과학대가 굉장히 충북도 재정에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와 기구 구입 등 급식기구 현대화를 위해서 매년 40억원정도를 투자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환영입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시간이 보다 단축되고 학생들이 급식여건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건강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수·축산물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저질 식재료에 대한 유해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 등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급식재료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굉장히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전라남·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친환경 또 좋은 먹거리 사용을 권장하고 지원까지 하면서 어린이들 학생들의 건강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질 좋은 안전한 친환경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특목고에서 영양사가 1년 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사용하면서 그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아토피 피부병이 없어졌다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 안 쓰고 생협에서 만든 간장, 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나 지켜져 있는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학교 체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던가요? 굉장히 물의를 빚었던 충북여중 그리고 상산초등학교에서 체벌로 굉장히 지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1대 1로 체벌을 가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아주 구태의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학생을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질이 의심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체벌이 학교정책으로 장학과 학교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교사 인성과 개인적 판단, 자비심에 맡겨져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체벌은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폭력은 학습되며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없는 진정한 사회, 평화가 정착되는 사회가 구현되려면 첫째, 학교에서 폭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군대도 기합, 체벌 등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인교육을 한다는 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폭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체벌이 학교현장에서 정말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면담하고 인터뷰해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도저히 못 말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말 한 대 쥐어박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체벌을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학교정책을 고민하는 단위에서 정말 철저히 고민했는가라는 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굉장히 영국 같은 나라가 체벌이 있어도 굉장히 권위있게 체벌을 하는 사례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아이가 너무 주위 산만한데다가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이 아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아이에게 어떻게 체벌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교장선생님과 그 외에 많은 권위있는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거기서 정말 권위있게 한 대를 때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절대로 더 이상은 체벌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장학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님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고 위원님도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제10회 충북교육용소프트웨어전람회에 가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노고가 느껴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교사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정부가 과외 등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또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e-leaning 학습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이 컴퓨터게임에 빠져서 학습을 소홀히 하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e-leaning 자율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유익하고 또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쉬운 자율학습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학교 학생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학교는 굉장히 e-leaning 자율학습 활용도가 높고 어떤 학교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부가 또는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선생님들이 노력한 것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철저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용방법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잘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영향력있는 어른이나 특히 선생님들이 발언한 것이 거의 학생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남자녀석이 왜 그렇게 약해빠졌냐?’ 또 ‘여자가 왜 그렇게 덜렁대냐?’, ‘요즈음 여성들이 너무 나댄다’, ‘어머니가 밥하는 사람 아니고 뭐냐?’ 이런 식으로 한 성을 억압하는 발언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성역할의 고정을 불러오는 발언들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파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불편한 삶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최근에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저출산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특히 연세 많으신 교육장님들, 장학사님들,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은 말씀을 나누어보면 정말 보수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되시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굉장히 성인지적 관점도 없고 양성평등적 관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2세를 교육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한국으로서 발전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학교급식이라든가 체벌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e-leaning 자율학습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장학사, 학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양등평등교육을 강화하시고 양성평등교육이 체화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 방제교육은 법적 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를 듣고 느낀 건데요.

그럼 보령시설을 다른 타 시·도와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가족들께서 보령시설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또 전국에 있는 휴양지 시설을 두루 사용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령시설 외에 타 시·도가 전국에 걸친 수련원 휴양시설을 좀더 충북의 교육가족들이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 있는 좋은 시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