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신년도 예산심사할 때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만족도 해 가지고 80%였는데 실지 그때 6급 공무원이 각 시·군에서 2명씩 차출을 해서, 2명씩입니까? 1명씩입니까?

이것이 각 시·군에서는 인기가 대단해서 서로 가려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진급에 기득권을 갖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일선에 가서 교육을 충실히 받고, 선별해서 가서 중견간부교육을 충분히 받고 와서도 진급이 안 되고 누락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장·군수의 줄서기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말씀은 참 좋고 제도도 좋고 저희들도 승인할 때 아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 양반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된 지가 2년 됐죠? 3년차 들어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재 과장으로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이 된 사람을 한번 파악을 해 봤나요?

본 위원이 자꾸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연수원을 볼 때는 참 질 좋고, 간부를 잘 양성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이 양반들이 승진이 돼야 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정예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놨는데 일선에 가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잘하고 앞에 앞장서서 왔다갔다한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뒤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그런 거 못하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장·군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중견간부 양성하는 이 제도가 좀더 활발하게 잘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하겠는데 인센티브 있잖아요? 자치연수원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선호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야지만 그게 옛날같이 근평점수가 올라가고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가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전국에서 1위라는 우리 연수원이 서로 기피를 하고 서로 안 가고 이러는데도 1등이고 우수하면 다른 도 자치연수원은 교육이 더 형편 없겠네요? 우리가 일반으로 얘기할 때 고등학교가 일류 고등학교가 있고 이류 고등학교가 있듯이 교수가 확보가 좋고 질이 좋아야지만 그 밑에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좋을 텐데 서로 기피를 하고 또 거기 가봐야 연수원을 한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해서 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 공무원들이 가라고 그러면 발령내면 가는 거지 안 갈 수가 있어요?

가는데, 전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 제도를 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없어졌느냐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12페이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 효율적 대처 해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건강관리와 보람 있는 노후생활 대처요령 해 가지고 노인복지반 해 가지고 182명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몇이나 되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단양군지회, 음성군지회 이러면 그 지회에서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지회에서 10명이면 10명 다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며칠간 교육을 받습니까?

그럼 각 노인지회 있잖아요? 각 면이면 면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단양군·음성군지회 이런 면에 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의식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180명 부르려면 청주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단양이나 옥천이나 여기서 하루종일 교육받겠다고 갔다오다 시간 다 보내고 할 새도 없잖아요. 교육은 철저하게 하는데 그 양반들이 교육받고 나가서 단양이면 단양, 음성이면 음성, 옥천이면 옥천 나가서 교육받은 것을 그 밑에 사람들한테 전수를 한다든가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180명의 정규요원을 교육을 시켰으면 그 양반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을 교육을 또 해주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만 몇 사람만 와서 받고 그것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회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창업센터 3층 내지 5층에다가 기숙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원면 한내빌리지 옥천 금빛아파트 그거 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임대한 것이 준공이 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준공은 올 12월달에 안 됩니까? 자꾸 우리가 7대 의회 때도 남부3군 때문에 옥천과학대가 우리 도에 굉장한 재정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다 아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로 정치인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48억 창업센터 짓는 것도 진짜 이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며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체를 승인을 반밖에 안 해준 것이 모처럼 잘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에 군수나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 이용희 아닙니까?

그런 이들한테 지방교부세를 얻어다가, 3군 군수가 전부 열린우리당 군수 아닙니까? 그리고 부의장이고 그럼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이런 데 막대한 투자를 시키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 봤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도 몇 번, 해마다 사무감사 할 때 갔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군수가 출마할 때 공약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방경제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고 이래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선거때 공약을 내세우는데 옥천 같은 데서는 그런 것 해 주면 옥천군에서도 지방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교문 하나 뜯어고치는 것 그것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돈 몇 천만 드는 것도.

그런 것은 옥천군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주 오창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게 낫지 뭐하러 거기 갖다 놓고 학생들 수업하기도 나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아파트 이것도 보증금 이런 것 잘 관리해서 12월달까지 다 받아서 요새 부도나는 업체가 많으니까 면소재지에 아파트 지어놔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은 줘야 되고 매각할 때 그것 잘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주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거 참 어려운 과제인데 충청북도가 벽지가 많으니까 점점 농촌학교가 많이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역시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 그 다음에 대곡분교 스무 명도 안 돼요. 12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통합을 몇 번 하려다가 결렬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동문들이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통폐합이 되고서 폐교가 됐을 때 그 학교재산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를 지을 때는 전부 기증한 겁니다. 학교 들어온다고 기증했는데 지금은 전부 교육청 산하 재산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 농촌벽지학교가 없어지면 그것이 농촌에 문화공간인데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선생님들은 뭐냐하면 벽지점수가 없어진다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한테 전부 공작을 해 가지고 설문 오면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학생을 위해서도 통합이 돼야 되고, 5명·6명이 졸업 맡아 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보발초등학교 같은 데는 1·2학년이 없어요. 4학년, 5학년이 있어요.

운동회도 따로 한다고 8명이, 9명이. 그렇게 아주 극심하게 대립이 돼 있다고 도의원이나 우리가 이러면 가서 통합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출마 안 하려고 그러느냐, 안 찍어주겠다” 이래 공갈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법적으로 하든가 어떻게 해도 이것은 선생님들한테도 설득을 시켜서 벽지학교 점수가 많으니까 거기 와서 그냥 어영부영하면 점수 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점수만 계산하는 선생님들은 전부 앉아 가지고 좀 못하게 해요.

내가 이 말하면 선생님들이 단양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놓고 지금 5명, 6명을 붙들어 놓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나는 그 학교를 통합을 시켜주되 그 학교를 그 지역에다가 환원을 시켜서 그 지역에 하다 못해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가 다른 것으로 농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꼭 통합이 되도록 의풍이나 저런 것은 도 경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존재하는 것이 낫겠고 도 경계가 있으니까, 아주 벽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부 버스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한다고 해 놓고는 못하고 70%의 주민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70%의 찬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부 그 지역의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전부 통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국장님도 선생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세요. 자기네들 점수만 받으려고 거기 가서 어영부영 해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것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년전부터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이게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학급이 5명이 아니라 전체학생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아무리 교육을 돈으로 계산 안 한다 하지만 내가 봐도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버스로 전부다 실어다 날라주고 실어다 갖다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그런 폐교학교가 주민들이 기증한 땅인데 그것을 중앙정부,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요새 어린이집 같은 것 많이 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을 종일반으로 운영을 해서 엄마아버지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요새 오후 8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8시까지 전부 데리고 있어서 집집마다 다 차로 보내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농촌에 젊은 사람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들은 공부시킬 데가 엄마아버지 일나가면 어디 가서 어디다 맡깁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어상천 같은 데는 우리 지역 가서 어린이들이 강원도 가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 충청북도 애들이 어린이 집이 없어가지고 강원도 가서 교육받아서 되겠어요? 이것은 여기 청주시내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벽지학교 이런 데는 지금 현지를 국장님들이 직접 가보시고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크게 반영을 시키든가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주민들 설명 받아서 통합한다, 70%이상 잘못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이범윤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수련원 보령시설 가보니까 참 잘돼 있는데 시설이 사용료가 너무 싼 것 같아요.

이거는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타 시·군은 어떻게 받으며 또 그 형평성이 어떤지 타 시·군도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 건지 우리만 싸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교환 한다고 해서 타 시·군 사람들이 이용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원이고 2만원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원짜리가 2만원되고 2만원짜리가 3만원 된다.

그러면 다른 시하고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른 것 보면 우리가 비싼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연천이나 저런 데 가 가지고 같이 교환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령수련원 같은 경우에 충남도 있고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보령수련원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 예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니 비수기때 대학생이나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학생들끼리 할 때 신청해서 들어오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의 수련원에 우리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갈 수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서로 교환을 하느니… 복지회관은 선생님들 교직원만? 학생들 수련원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