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1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2인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 의뢰한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연수원, 충북과학대학, 충청북도교육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으로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원장님 성의있는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님들 솔직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수거수)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오재헌 공무원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우리 오과장님이 인사발령을 해서 지금 자리를 옮기신 지가 불과 며칠 됐죠?

오늘 사령장을 받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지금 최미애 위원님은 아마 앞으로 자치연수원의 공무원교육과정에 지금 최미애 위원이 열거한 그런 부분을 기존에 하는 것은 활성화 시켜주고 또 하지 않는 것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리고 한문석 원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한 사항은 우리 자치연수원이 안고 있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새롭게 민선4기 정우택 지사호가 출범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쭉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많이 논란이 되고 또 우리 자치연수원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교육원, 도민교육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자치연수원에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원장님이나 임현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가시화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더 보람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서 연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문석 원장님 차제에 더욱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먼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서 우리 노인복지반에 피교육생으로 선발돼서 오시면 시·군에서 차량 같은 것은 제공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순회교육은 전문부서가 시·군이 있는데 꼭 그렇게 피교육생들이 받고서 보람을 느끼고 하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주문하는 내용에 일부 포함이 됐는데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향후 국가 존망에 또 국가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모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중앙정부도 물론이지만 지방정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를 지방정부 도정이나 군정, 시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수기능을 담당하는 자치연수원에서도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붕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느 하나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종전에 자치연수원에서 저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한 도민의식 개선이나 극복을 위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점도 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 학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을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가급적 질의와 답변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박준순 행정지원과장님, 이원 한내빌리지 금년도말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된다고 하고 또 독립 기숙사가 금년도말에 완공이 되면 기존 한내빌리지에 있는 학생들을 독립 기숙사로 수용해서 전세보증금 5억6,000만원 회수할 계획이라는데 회수하는데 채권 확보 조치는 별문제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보전 조치는 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면소재지고 또 많이 노후된 빌라잖아요? 빌라인데 그 소유자가 기간 만료됐는데 5억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놨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우려가 학장님,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기간이 돼서 독립기숙사로 그 학생들 옮기는 과정에 종전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제때 우리가 회수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이 재차 드립니다. 3,000만원이면 옥천 금빛아파트가 30평 내외 전세보증금 지금도 시세가 그렇게 갑니까? 옥천에 신규 아파트도 지금 많이 신축되고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적정성 유무도 주변시세하고도 한번 견주어서 주도면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혹시 시세가 높으면 또 임차보증금 늘릴 수밖에 없고 또 시세가 떨어지면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계약기간에 따라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학교를 운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오전에 이어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와 충북정치세력민주연대 그리고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정수 씨 외 2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관계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명범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수해피해가 상당합니다. 수해현장 확인점검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수관계를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박의상 교육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32페이지 다양한 테마체험학습 운영 관련해서 농산촌학교에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34개교에 1교당, 지금 보고하실 때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개교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원이 맞는 거죠?

업무보고 내용에는 1,0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보고내용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임위활동 같이 하니까 보고내용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자료가 1,000만원으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보고과정에서 인지한 건데 또 다른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농산촌학교 테마체험학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단위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셨는데 현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이 계획단계라고 했습니다. 향후에 아마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의 노력 여하를 확인할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관계 소관 부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도내에 금번 폭우로 인해서 큰 단위학교에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각종 축대 붕괴가 된 일부 피해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드렸습니다. 우기가 끝나면 조속한 복구로 인해서 단위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아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은 실제 현장에 아까 5명, 6명 얘기했는데 한학년에 5명, 6명이 아니라 전체학생이 한 10명 내외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소규모학교인데 아주 작은 소규모학교 또는 50명미만, 30명미만 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지금 소규모학교 총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략적인 계획이 어떤 건가를 이범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부합이 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관련해서 첨언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단양군에는 벽지라는 지역으로 해서 가면 일반교사들이 3개월을 근무하면 3개월, 5개월을 근무하면 5개월 월단위로 해서 가점을 받습니다. 속된 말로는 인사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교감 일찍 되고 싶고 교장 일찍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고 싶은 데입니다. 거기는 우리 도내에서도 특수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 실제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지역의 지역주민하고 또 동문이라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학교가 유지되는 곳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 도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규모통합을 하면 먼저 전제가 될 게 우리 도내에 면단위이하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루에 1,500원씩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면단위도 이를테면 음성군 대소면이나 감곡면 같은 데는 괴산읍이나 매포읍 이런 데보다도 큽니다. 환경도 훨씬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3,000명 미만인 우리 도내의 괴산의 불정·사리, 음성의 원남 또 보은 다수 또 옥천 일부 다 도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출생하는 0세부터 7세까지 1년에 몇 명 출산이 되고 주민등록 등재가 몇 명이고 또 취학정년기인 7살, 나을 때는 10명이었는데 8살 1학년이 되는 직전 7세가 되면 그 인원의 증감추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면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는데 아주 기초적이고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언하면 시골 면단위이하에 새롭게 출생하는 신생아들 중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가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한 그런 지금 출산문화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한번 미래의 변화추이를 예견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그런 것을 먼저 앞서서 교육행정을 펼쳐주셔야 되고 또 교육감 결심사항으로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라도 전국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피폐된 농촌도 위하고 또 이농현상 또 돌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조기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정책적인 단안을 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것을 위원장이 원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문드리고 첨언하는 겁니다.

교육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답변을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끼어 들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단위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행정직이든간에 예를 들면 나라에서 주는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상, 장관상, 교육감상 받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 교육감은 예를 들면 1점이면 대통령은 3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시면 훈·포장은 몇 점이고 대통령표창은 몇 점 이렇게 답변이 돼야만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집행부 내용이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박영웅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하신 지난 3년간 표창수상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상 또 국가에서 주는 훈·포장 이런 내용, 더 있습니까? 박위원님!

교육감이나 그 밑에까지…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난 3개년 현직교사나 교원이나 일반교육행정직 장관급 이상 표창, 훈·포장 받은 인적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박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임현 위원님이 안 했으니까, 관련한 거라면 먼저 하시고.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김주환 초등교육과장님. 과장님, 영재교육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받고 있는, 개략적으로 몇 명입니다… 답변을 하면 뒤에 죽 우리 관계공무원들 보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시는데 도내에 학생수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영재교육 얼마 딱 나누기하면 위원님이 질의하면 여러분들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려고 여기 와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서면으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뒤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의례적으로 업무보고 하니까 타성에 젖어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왜 질의합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 장학관말고 담당 장학사는요? 두 분 다 안 나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밑에 영재담당 장학관, 장학사 있죠?

지금 이런 방대한 교육청에 대한 새롭게 우리 8대 의회가 출범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안 가도 되겠더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오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 국장님,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언제부터 영재교육이 있었느냐고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면 과장님한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재차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발하고 또 영재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분석, 평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꼭 2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있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없으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으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주문사항이죠?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죠?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면서 주문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가져주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공식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제가 수차에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7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이하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면이하는 무조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게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우리 면단위라도 음성군의 감곡면, 대소면 이런 데는 우리 도내 읍단위보다도 보은읍, 괴산읍, 주덕읍, 매포읍, 단양읍보다 훨씬 더 교육여건이 좋습니다.

행정단위가 면이라는 것 때문에 무상교육을 받고 그보다 열악한 여러 가지 경제여건 또 교육여건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읍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전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유기적으로 해서 조정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게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우리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향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십분 이해할 수 있으시죠? 읍단위에도 아주 변방 같은 데 읍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그런데 그 읍소재지 초등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을 제공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 현실여건에 맞게끔 조정해 주십사라는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 기회있을 때 또 이 사안을 본 위원이 확인점검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급식용 식재료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집행부에 누차 주문한 사안입니다.

축산물 유전자 DNA검사를 40개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상반기에 몇 개교를 DNA검사를 했죠? 국장님 몇 개 교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DNA검사 해 가지고 한우로 판정한 데가 불량 수입육이나 40개 중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김재형 사무관님, 그럼 우리 1년 70회인데 상반기에 40회 했는데 40회 중에 DNA검사를 한 결과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불량이라든가 이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40개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상 유무는 어땠습니까? 지금 DNA유전자 검사 같은 것 40개교 중에 적발업소가 1개교고 잔류농약검사는 2개교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쇠고기 유전자검사가 1년에 70개교면 전체 학교 규모별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비용도 1개 학교에 얼마 들죠? 1만5,000원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DNA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늘려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 범위인데 그걸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kg당 한우는 2만5,000원 내외인데 젖소나 수입육은 절반가격도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양질의 축산물 고기를 식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전사학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 상당수의 사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찬반논란도 있는데 과거에 사학의 설립시기와 현재 지금 사학의 운영시기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교육여건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률 자율목표제 시행 중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마 사학평가를 해서 익년도 예산운영 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목표제를 시행하는 거죠? 우리 도내에 법정의무부담금을 지난 5년간 100% 납부한 학교는 제천의 대제중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추가로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학이 있습니까? 없죠? 계속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학이 어쩌면 담합까지 하면서까지 기피하는데 이 부분도 강도 높게 추진해서 정말 100% 사학 법정의무부담금을 하는 데는 표나게 재정지원 해 주고 수년간 참 단돈 한푼도 의무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재정상에 2007년도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기본적인 어떤 교직원 인건비 말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은 못 주겠다 또 우리 교육감님 방침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이 많다 이런 것을 사학에 재단 이사장이나 사학 당국에 의사가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의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는데 타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 속기사님도 그렇게…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질의의 요지, 그 핵심을 잘 간파해서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우리 안성배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 답변할 때는 소관 주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좌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하고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본 개정조례안을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전에 있는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각리 및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점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며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최광옥 위원님과 최미애 위원님을 추천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2인씩 위촉하여 소관 상임위활동을 자문하거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환경분야에 류을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을 1년간 연장 위촉하고 교육분야에 한현구 전 교육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