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시세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시세는 9월 말 기준 56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4.9%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으며,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압류 등 시행으로,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자동차세 2,126대 영치에 2억 8,300만 원을 체납 과태료 304대 영치에 9,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목표액 5억 1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5억 1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10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세무사 32명 위촉 및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289명의 구민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6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9월말 기준 50억 1,5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42.0%의 진도율로 연말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월 말 기준 3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과 사회교대)

이용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2025년 9월 기준 체납이 얼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지방세 체납이 한 120억을 시작을 해서 지금 9월 말 현재 56억을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액이 한 65억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지금 9월 기준에 308억인데 지금 얼마가 남았다고요?

위원님 308억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세 체납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회수 사유가 경기침체, 자영업자 매출 감소, 가계부채 증가, 휴·폐업자 발생 증가로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매해?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은 상계1구역과 상계3·4동에 있는 재개발, 상계1구역과 상계2구역에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해년마다 체납을 한 200억의 체납액을 가지고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였는데 작년 재작년 24년도부터 매각 수입의 체납액이 발생이 커서 현재 체납액이 저희가 연초에 한 367억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억을 9월 말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1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9월에 34억을 받고 연말까지 2구역에 대한 체납 100억을 받겠다고 현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 말까지는 체납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얼마 있는 거예요?

지금 체납액이 300억인데 2구역 재개발 사업의 매각 수입이, 재무과에서 넘어오는 매각 수입이 100억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초에 시작되는 체납액은 한 200억 수준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줄이세요, 이거.

열심히 징수 활동을 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 체납액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민원상담실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야간세무상담 운영해서 주민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예약도 잘 되고 있죠?

예.

이게 꽉 채워서 12명이 보통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22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만 3년이 넘게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신기하게 매년, 매주 12명의 상담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도 해야 되지만 유선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사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 안에 와야 되고 또 상담 내용이 좀 부실하게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한테 또 내용 전달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12명의 상담자들한테 전화를 다 해서 정확하게 또 내용을 파악도 하고, 사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는데 신기하게도 매주 12명의 상담자들이 차고 있습니다.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상담을 진행하는 데 고충, 말씀해주신 그렇게 고생스러운 수고를 해주시는 것 말고 또 달리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나요? 불편한 일들 같은 거.

저희 직원분들.

예, 직원분들.

또 상담자가 오는 시간에, 시간 안에 5분 전까지 또 와주라고 얘기하고 총괄팀장과 실무 담당자가 매주 남아서 8시까지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고생을 계속 매주마다 저희가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거는 부서한테 주는 힘찬도약상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미끄러졌거든요.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고충을 말씀하시랬더니.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국장님 등 뒤에다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도 괴롭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상담업무를 추진하시는 직원분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혹시나 특별한 트러블이 있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축제 현장이나 시장 같은 데 현장 부스 운영한 건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매번은 그렇게 못할 것 같고, 한 분기별로든 가끔 이렇게 동네로 좀 깊숙이, 여기서 먼 동네 있잖아요. 상계동 저 위에 상계1동 끝에라든가 아니면 공릉동, 월계동 끝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번 찾아가는, 이거를 미리 예약 받을 때 그쪽으로, 주민센터 쪽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년 구정 때 상계중앙시장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 또 소상공인이나 일반 세무 상담을 하고자 하는 개인들도 저희가 한번 구청의 대강당에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저희가 했었어요, 계획은. 근데 공릉동 고객지원센터에서 이번에 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오셔서, 상담을 진행을 한다, 저희가. 근데 바쁘신지,

잘 안 와요?

생각보다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내방에서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게 좋은 취지로 이거를 진행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야간세무상담이 좀 부응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더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 동마다 마을세무사님들이 또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응대를 해주시고 또 구청에서는 저희가 야간세상담을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같이 시너지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계획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상공인들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직원을 잘 못 쓰시고 본인이 이제 1인 운영이나 가족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무시간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방문하는 내방 방식의 상담 어려우실 수 있어서 유선 상담을 별도로 더 추가로 신청받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말씀 나오신 김에 세무민원상담실이랑 마을세무사랑 또 납세자보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막 찾아보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거나 그거나 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업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고 예산이 나오는 재원이 나오는 출처가 다르고 그다음에 어디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게 다른 경우가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법률상담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게 홈페이지 찾아봐도, 저도 사실 주민이 물어봐서 안내해 드리려고 찾아보면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기 중에 자료를 찾아볼 때는 그때그때는 이해했다가 또 당장 지나고 나서 닥쳐서 주민이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릴 때 몰라서 한참을 홈페이지 찾아보다가 바쁘신 직원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너무 죄송하고 홈페이지 찾아봐도 무슨 이게 어디로 하면 된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맨날 자료를 수합해서 이 자료들을 소상공인한테 항상 전달해주고 또 카톡이나 또 직접 방문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자료를 전달하고 또 이런 상담이 필요하면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홍보를 꼭 해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면 걸릴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사람들이 일단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세무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노원구 세무 상담’, ‘노원구 소상공인 세무 상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게 딱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내로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 박상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지난 작년에는 또 제가 격려도 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한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송파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연초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과 그 총괄은 각 팀의 팀장님으로 하고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장 독려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이 목표를 저희가 5억을 잡았는데 이거 관련으로 징수가 10억이 돌아서 진도율이 2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있어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이나 분납대상자들을,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은 완납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저희 팀장님들이 출장으로 현장 조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분납을 하다가 중지되신 분들은 전화상, 유선상으로 독려를 많이 해서 저희가 징수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계획은 5억을 잡았는데 2배로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뒤에 자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공매 추진실적이 부동산은 징수현황이 한 10건 그다음에 자동차는 한 23건인데 조금, 올 2월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래서 계획을 잡고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했지만 지금 건수가 너무 떨어져서, 징수 건수가.

위원님 저희가 지방세 4건을, 저희가 바로 또 공매를 바로 진행을 앞서서 예고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예고를 해서 징수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 의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9월 현재는 이 공매실적이 조금 미비한데요. 저희가 그 신탁 물건의 공매 예정인 부동산들이 지금 한 5건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절차상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가 되면 저희가 좀 실적을 두드러지게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허 사업에 대한 제한도 지금 예고는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 체납하신 분들. 근데 제한 의뢰는 지금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뭐 우리 관에서도 너무 강력하게 제한을 할 수는 없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예고만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또 새롭게 또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뭐 의뢰까지만 하지 말고 특별한 방법을 수립을 해서. 어쨌든 요즘은 뭐 경기가 어렵고 너무나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세금 내는 게 힘들어서 하는 상황도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확실히 마련해야 된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은데, 이 8%라는 게 좀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세외수입 징수율과 주정차 징수율 부분에서 저희가 10% 내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서에서 변명을 하기보다는 이 징수율이,

아니, 부과가 49억인데 징수는 3억 9,000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49억에서 뭐 몇 프로, 10%도 안 되는 징수율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언급을 드려야 되는 거는,

예, 부서하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49억에 저희가 지금 한 4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3억 9,600.

예, 3억 9,600 들어왔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지금 49억을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사실은 많이 잡혀 있어요. 그게 큰 문제이고, 그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목표가 지금 7억 2,900이 잡혀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징수를 7억을 하겠다고 잡았는데 저희가 해년마다 들어오는 징수액은, 연말 기준으로 들어오는 징수액은 한 4억 5,000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매년 잡은 목표를 한 7억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나 목표를 저희가 좀 현실에 맞게,

그런데 현실에 맞게 지금 부과가 49억 중의 7억이라는 거를 목표를 잡는다 해도 그것도 솔직히 납득이 가겠습니까만 목표를 더 낮추게 되면 5억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새롭게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매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목표액을 다운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과태료를 경찰서에서, 주정차위반이면 경찰서에서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목표액을 낮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 몇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현 연도에서 부과가 되고 있는 체납이 저희 세무부서로 매년 넘어와서 저희가 지금 쌓여 있는, 저희가 징수를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49억인데 실질적으로 부과부서, 현 연도 부과부서에서 징수율이,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지금 한 80% 정도가 나와요. 현 연도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20%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쌓여 있는 체납액이 49억인데 저희가 사실 이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과태료 체납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납부를 할 수 있고 할 때는 현 연도에서 납부를 하고 넘어오는 체납들인데,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징수에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올해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 수단을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80%는 받고 20%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체납이 됐는데 이분들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거의 안 낼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에요. 번호판 영치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차로 돌기만 하면, 그 차가 오기만 하면 그 차가 체납인지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국가 시스템이 화재가 나서 지금 그게,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복구가 되면 지금 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9월까지는 그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도 있고 보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과되고 있는 이 자료는 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2자리로 관리가 되는데 이거를 46바이트로 해서 특수문자, 영문자, 그다음에 숫자 해서 48개의 키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발송이 되기 때문에 보안이나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기 한 사례는 없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은, 저희가 서울시 최초 23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체납 징수율이 좋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저희의 한계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지만 서울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이고 나머지 5개월이 더 남아서 작년 수준으로는 징수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9월 26일 화재로 인해서 저희 영치시스템 앱을 저희가 접속을 못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지금 이 영치 실적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 직원이 나가서 영치를 상반기에도 진행해서 영치를 많이 했는데 하반기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저희가 데이터로는 평소 하루에 나가서 영치하는, 수기로 영치하는 실적의 50%까지 내려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게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스템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9월 말 현재 502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 세입목표액 1,012억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83.5%, 징수율은 100%입니다. 5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 말 현재 646억 원을 징수, 진도율은 94.6%, 징수율은 97.6%이고 하반기 부동산 정책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하여 2억 3,5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0월 말까지 8억 3,8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였으며 현재 115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중으로,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가 부담하는 출연금 1,4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세무상담 및 과세 불복 권리구제 등을 위해 운영 중으로, 금년 10월 현재 296건의 세무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지방세 과세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10월까지 총 7,555호를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180호를 제외한 5,375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이은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개별주택가격 결정, 10페이지에 보면 전체에 비해서 미공시주택, 무허가주택이 지금 2,180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시가격이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질의 사항에 재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시할 수 있는 대상은 공부상 자료가 있는 대상,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대상들이 공시 대상이고요. 저희 무허가주택은 미공시 대상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나 그런 과세를 위한 기준을 저희가 삼아야 되기 때문에 미공시 주택도 무허가, 거의 무허가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공시지가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개별주택가격 산정, 그러니까 저희가 산정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무허가주택들도 똑같이 하면 다 체납되지 않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산세 다,

재산세도?

예,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요. 무허가라고 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누락 없이 다 과세하고 있고,

표준이 정확하게 일반 주택이랑 똑같은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허가 주택이라 해서 똑같이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공시주택, 그러니까 무허가주택이라고 해서 일반건축물하고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일단 표준주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사 분들이 가격 산정을 하면 표준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의 특성을 조사를 저희가 해서 비준표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무허가 주택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공시주택으로 무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가격이 딱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공시주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지, 그 상태로,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무허가 주택이 「건축법」에 의하면 양성화를 시키는 특별법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도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성화 방법,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양성화 계획이나 이런 거는 주택과에서, 지금 올해도 양성화 기간이 3년인가 올해부터 도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 징수 목표랑 부과가 진도율이 낮은데요. 그렇죠? 진도율이 지금 49.7%고 그에 비해서 법인 세원 발굴은 목표액이 2억 3,500만 원, 부과액이 8억 3,800만 원. 진도율이 그래서 300%가 넘는 진도율이고. 그래서 이게 재산세는 목표 대비 부과율이 너무 낮고, 지금 법인 세원 발굴은 부과액 대비 목표액이 굉장히 낮은 상황,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간 자료가 9월 말로 저희가 자료를 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나가는 게 저희의 수입인데 이번에 9월 중순경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납부 기한이 정부에서 모든 9월 재산세 기준을 10월 20일까지인가? 15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로, 9월 말까지 납부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저희 집계가 9월 말 기준으로 진도율이 전년 대비 좀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10월 말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10월 말 집계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데 지금 진도율이 93%까지 올라왔습니다.

재산세요?

예.

93%요?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대체로 모든 과가 10월 말 기준으로 하고 여기 재산세과 일반현황 기준도 10월 20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지방세 부과는 9월 말 기준으로 되었을까요?

이게 저희 세입 징수하는 실적을 내는 기준이 9월 말까지 다 은행에서 돈이 들어와서 시에서 저희가 수납 시스템을 돌려서,

하고,

통계자료가 나오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 다른 작성은 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항상 매년 이게 저희가 빠른 시점으로 보고가 올라가면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수납 시스템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통계는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법인 세원.

아, 법인 진도율은 이거는 저희가 목표액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시에서 정하는 2억 3,500만 원 목표액이 정해진 건데 이거는 시세기 때문에 저희 유임세목인 부동산 취득세, 주로 부동산 취득세 세원 발굴 목표액이고 그거에 따른 실적이어서 재산세하고는 또 다른 세목이어서 부동산 취득세 실적이고. 저희가 올해는 열심히 팀에서 일을 해 줘서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이의신청 31건, 소송 5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해서 기각은 저희가 결과가 제가 보니까 총 이의신청과 소송이 36건이었는데 각하나 기각이 돼서 승소율이, 각하, 기각해서 저희가 승소한 게 한 56% 되고, 진행 중인 게 지금 28% 정도 되고 패소한 게 지금 6건인데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내용들이 거의 법인인데요. 저희가 보면 이게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준공이 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는 건들이 이게 「지방세법」과 실무에 적용하면서 약간 해석에 다툼이 있는 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이런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해석에 다툼이 있는 건들이 좀 법령이 약간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조금씩, 먼저 대법원 판결이 패소하면 유사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패소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에서 가장, 취득세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취득하고 내가 등기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와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50% 넘게는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주택을 이번에 생애 최초,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12억 이하 대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중소형 아파트들이,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50% 정도는, 지금 감면받고 있는 대상의 50% 정도는 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받을 때 상속인이 다른 집이 없으세요. 무주택자이시면 그분도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이 저희 취득세 신고 온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노원구를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 여기가 가격적인 장점이 있다 보니 처음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거는 그리고 본인들이 다 신고를 하러 오실 때 먼저,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하지만 먼저 다 알고 오셔서 감면 신청을 하고 동시에 취득세 납부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월 말 현재 436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3.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9월 말 현재 208억 5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2.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 말 현재 192억 2,6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5.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면차량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9월 말 현재 52억 8,7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9월 말 현재 18억 4,4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93.3%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2025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 내 신고창구를 운영, 납세자 887명이 방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숙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차량취득세 감면 부과·징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총 1만 5,598건에서 116억 6,059만 원, 이게 지금 보면 감면, 아까도 지방세도 마찬가지 생애 최초로 해서 감면도 해줍니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116억 정도 감면된 거는 엄청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년 꺼니까 뭐.

예, 저희가 주요 감면 사항이 좀 많아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면 주요 내용들이 장애인일 때 주요 감면받고요. 유공자, 보훈자도 받고요. 다자녀일 때, 다자녀가 3명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2명 이상으로 해서 이게 또 감면 자료가 감면내용이 좀 많아졌고요.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있고요. 경영차량 또 여객운송사업하는 차량에 대해서 감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면은 차량취득세를 3년간으로 좀 보면, 전체적인 거니까. 올해는 지금 건수는 3,800 정도 건수이기도 합니다만.

예.

지금 타구에, 예전, 좀 몇 년 지났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뭐 1년 정도 지나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거나 세대가 분리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막 추징을 해서,

저희도 추징합니다.

지금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운전을 못 하니까 세대원까지 이렇게 공동소유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1년 안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본인들이,

자료,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세대가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촘촘히 저희가 자동차 취득세 신고를 받으면 그다음, 다음 달쯤에 안내문을 또 보냅니다. 이런 자격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이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이건 차량 취득세 할 때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신고가 만약에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가 누락이 되면요?

본인이 1년이 지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거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구가 아니고 따로 다른 데로 가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할 때 다시, 그러니까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동차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자동차세 할 때 정기분 할 때 6월하고 12월 그 전에 자료 정비 작업을 꼭 거치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추징할 게 있다 그러면 추징을 합니다. 그거는 반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일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기간이 되면 자동차세 부과하기 전에,

신고를 접수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는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취득세 신고할 때 신고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하면 신고를 본인들이 하셔야지만 하는 건 맞습니다, 자동차세.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건수를 적발해서 3,300만 원인가를 추징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싶어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련 이의신청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나요?

저희는 공지 안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재산세는 막 올라오던데.

왜냐하면 재산세는 구세고요, 소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시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 구에서는. 관련 주민들은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을까요? 시에다가 찾아보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다 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업무 중에서 가장 큰 고충이 어떤 걸까요? 직원분들, 지금.

우리 직원분들은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출산,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 젊은 직원이 많으신가요?

예, 저희 육아시간 쓰시는 직원도 보통 대여섯 명이 계속하니까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 부서에 좀 젊은 직원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서.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님 예리하십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한 분이, 한 건이 한 20억 정도 고액 체납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한 11억 정도가 고액 체납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아졌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독촉장이라든지 공시송달 그리고 압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납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폐업 수준이더라고요. 이 경우는 저희 이제 2023년도에 사실은 강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과년도 것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남 거도 지금 체납이 돼서 이게 체납금액이 크면 서울시에서 압류하든 뭐 이런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것도 내지 못한 거 보면 이게 좀 체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좀 그럴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대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김주성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단은 ‘안정 속의 성장, 고객과 함께하는 혁신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전략목표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단은 2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5년 10월 20일 기준 주차단속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306명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5년 10월 20일 기준 총 257억 예산 중 약 187억 집행으로 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연내 집행 예정인 직원 평가급 및 하반기 퇴직급여, 4분기 보상비 및 지급수수료 등이며, 12월 말 기준 실제 불용액은 2%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구민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수입금액은 목표 대비 약 79%, 87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단의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경영기획부 주요업무 내용은 공단 조직·인사, 회계·예산, 감사·경영평가·전산 업무 등입니다. 2025년 총무팀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직 및 전환형 촉탁직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일반직 2명과 전환형 촉탁직 5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헌혈 공가 도입, 무급 육아휴직 1년 신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진행해서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년 7월, 상계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직원 및 직계가족 대상 의료·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응급환자 신속 대응 및 전문치료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팀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2025년 사업예산 중 여유자금을 관내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3억 원의 이자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ERP 도입으로 사무행정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회공헌 기여도 정량화 및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이라는 공단 설립 타당성을 확고히 하고, 추후 사업방향 결정 및 대외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개발팀 추진실적입니다. 경영개발팀은 감사, 교육, 경영평가, 전산,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경영평가 전담 TFT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종합 점수 90.93점으로 서울 자치구 24개 공단 중 1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경영평가 지표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조치 하고 지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진행 등 철저한 준비로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예산 약 57억 중 65%인 3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시설안전팀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25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 총 4개 분야에서 25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의 안전보건 증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상계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수입 금액은 수입 목표 대비 약 94%인 13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센터는 주변 환경 및 고객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25년 10월 기준 총 17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25억 중 84%인 21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공릉체육센터입니다. 수입 금액은 목표 대비 83%인 약 6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기구 필라테스,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해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8억 중 약 47%인 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월계센터입니다. 수입 금액은 목표 대비 73%인 약 16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계센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전년 대비 동 기간 이용 인원이 약 5,600여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영 강습반을 확대하고 체육 프로그램 신설하고 헬스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9억 중 85%인 약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수입 금액은 목표 대비 83%인 15억 원입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수락산 테니스장 강습 개설, 마들 테니스장 인조 잔디 보수를 통해서 이용 고객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은 30억 중 76%인 2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공공사업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입 금액은 목표 대비 약 66%인 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구민의전당 문화강좌 및 대관 접수 방법을 기존 신규 회원 통합접수에서 노원구민 우선접수제로 변경하여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억 중 약 73%인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주차사업팀입니다. 수입 금액은 목표 대비 80%인 약 29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의무공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무공유제는 주차구획 1,354구획 중 약 835구획을 공유하여 공유율 61.7%로 관내 주차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은 54억 중 약 75%인 4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팀별 사업 실적을 보고드렸고, 이하 16페이지부터는 공단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ERP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과 회계프로그램 간 연동으로 업무처리 간소화, 자동화를 구현하고 단순 오류 발생, 여기서 단순 오류라고 하면 서류를 누락한다든지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서 업무 효율화에 증진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추진 분야로는 인사, 예산, 결산, 회계, 물품관리 부분이며 25년 1월 1일부터 공단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ERP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ISO45001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ISO45001이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용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조직에 맞게 구축,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포함한 기존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법규정리를 위한 안전보건 위반 리스크를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후 심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 헬스장을 확장하였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공사 전 약 200㎡였는데 공사 후에는 약 300㎡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 기구를 추가 배치할 수 있었고 정원도 기존 330명에서 약 430명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공릉체육센터 개인사물함 설치입니다. 회원들의 편의와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450칸의 개인 사물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향상케 하고, 개인물품 분실 또는 도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월계체육센터 수영지도자 양성반 무료교육 운영입니다. 구민들에게 강습·안전요원의 양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5년 8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 및 실습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자격 취득자 및 수료자의 현장 실습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이수한 14명 중의 2명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배드민턴 강습장 및 테니스 레슨 추가 개설입니다. 배드민턴 및 테니스 이용객 활성화에 따른 수락산 테니스장과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강습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용 고객의 수요에 따라 구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실내배드민턴장 명절연휴 운영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명절연휴 기간 동안에 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배드민턴장 개방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음력 설과 추석에 불암산, 월계,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각각 2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구민의전당 문화강좌 및 대관 구민 우선접수 도입입니다. 문화강좌 및 대관 접수 시 노원구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 우선접수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입 후 문화강좌는 인기 강좌의 노원구민의 등록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대관의 경우 작년 대비 관내·외 대관의 비율은 비슷하나 25년 4분기 전체적 대관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구민 우선권 부여로 원하는 일시 선택이 가능해져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 소식,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초안산 캠핑장 피크닉장 시범 운영입니다. 평일 이용률 제고 및 지역주민의 도심 속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피크닉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은 수요일과 목요일이며 이용 요금은 2만 8,000원입니다. 25년 10월 평일 파크캠핑장 빌리지 예약률은 약 73%입니다. 피크닉장은 약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가볍게 힐링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주차사업입니다. 관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유휴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유실적은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구획 미공유 감점제 및 자동 공유 등록 등 지속적 제도 보관을 위해 노원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미팅을 했죠.

예.

일단 제가 계속 공단에다 얘기한 경영평가, ‘나’등급이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 한 등급 올랐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년 다시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나’등급이 나왔는데 낮게 나온, 어디가 낮게 나왔을까요, 점수가?

우리 경영개발팀장.

높게 나온 곳과 낮게 나온 곳 점수 편차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허락하시면 경영개발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경영개발팀장 양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가 크게 7개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지표는 경영효율성과라고 저희가 전년 대비 사업 수입이나 비용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이걸 보는 지표인데 사업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증가해서 만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10% 이상 절감하면 만점을 받는데 8%를 절감해서 전년 대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점수는 98.92점을 받았고요. 제일 낮은 점수는 리더십하고 전략 부분인데 2024년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하시다 보니까 막상 업무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더십이 약간 미비한 게 있었고요. 2025년도는 이사장님이 업무 파악하신 내용을 가지고 성과를 내시는 연도가 올해니까 내년도에는 더 리더십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략 분야가 저희가 약간 오래되어서 개정이 필요한데 그 분야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션, 비전 전략 체계를 개정 중에 있고요. 그 점수는 83점으로 제일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리더십, 전략 부분을 강화해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떤 혁신을 추구하면서 이미지가 쇄신됐어요. 이거는 부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차 하나씩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영수지현황이 46.6%. 내년에 목표치가 얼마나 될까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숫자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한 41% 정도였고 올해는 지금 한 45%, 연말까지 보면 45% 내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47%까지 나올 걸로 기대했었는데 저희가 통상임금,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통상임금을 약 6억 정도를 추가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이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한 45%, 지난해 대비해서 한 6억 원 정도 수입이 느는 걸로, 대신 비용이 더 나가는 면이 있어서 한 4%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높게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좀 더 이따가 저희가 다음 주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요. 9쪽, 시설안전팀 관리 운영에 사업비가 여기는 없어요?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 시설안전팀.

해당 팀에서 말씀,

9쪽에.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 시설 안전.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던데요. 예산이 왜 여기는 없지?

예산회계팀장 강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의 예산은 각 사업부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돼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체육센터마다 달성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월계구민체육센터 지금 달성률이 10월 20일 기준 72%, 72.7%. 지금 12월 기준 하면 이게 달성률이 얼마나 될까요? 월계구민체육센터.

안녕하십니까? 월계구민체육센터팀장 함명일입니다. 현재 72.7%인데요, 10월 30일 기준 75% 달성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목표는 92% 달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92%까지 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월계구민체육센터 보니까 노력 많이 하셨어요. 5,691명 증가했고, 프로그램 개편했고, 신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달성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일단 제가 어제 미팅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희가. 서울온천 같은 경우 주말에 교회가 있고, 또 예식장이 있고 쿠우쿠우가 있어서 굉장히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민원도 들어와요,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혜성여고가 있잖아요, 혜성여고. 거기 학교 관계자분하고 얘기해서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협조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협조를 구할 때는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또 거기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잘 협의하셔서, 협의해 보세요. 그러면 주차난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학교들이 사실 이렇게 개방을 해 줘야 지역사회랑 같이해 나가면서 또 지원도 받고. 그 롤모델이 사실은 지금 과기대잖아요. 학교를 개방하면서 어쨌든 구청이나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고 그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 47쪽.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어디에 쓰여집니까, 교육훈련비? 4,900.

주무팀장이 경영개발팀장인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개발팀장 양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임직원 교육에 쓰여지고요. 보통 외부 비용이 드는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이 교육받고 싶다고 할 때 그 비용을 대주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내부적으로 집합교육,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부 공단에서 진행하는데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 기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긴 하는데 올해는 사용을 안 했고요.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뭘로 교육 많이 해요? 주제.

주제는 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무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띠고 싶다.” 노무 전문가 교육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하면 자격증 분야에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 따라서요,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거 있죠. 과학기술 접목되고, 이번에 AI 쪽하고 업무협약도 맺으셨잖아요. 미래 산업. 앞으로는 그쪽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AI 교육도 지금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라 올해도 실시하고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AI, IT. 앞으로는 어차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드론도 많이 필요해서, 그 교육이라든가. 이 교육비를 왜 집행을 못 해요, 예산 없다 그러시면서. 내년에 이거 다 활용하시고요. 앞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부분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되면서 많은 또, 어쨌든 개발되면서 관리할 부분이 많아진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거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학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업무협약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무기직 부담금? 한 7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여졌죠? 여기 목별조서 총괄, 여기 연금 부담금 나오고, 25년 예산안에서 무기직 부담금 7억 2,000. 48쪽, 세입·세출예산서에서 48쪽.

예산회계팀장 강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직 부담금은 4대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를 무기직 부담금이라고 해요? 무기직 부담금.

예.

답변 맞습니까?

(집행부석 바라보며) 무기직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야. 무기계약직이라는 건지,

무기직 부담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집행부석 바라보며) 무기직 그게 기간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직군의 무기계약직인지.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 예, 무기직은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한 4대보험인 거예요?

예.

그러면 알겠어요, 이해했고요. 사실 지금 예비비를 안 썼어요,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부서들이 사실 예비비를 다 썼는데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예비비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건가요? 5,000만 원.

일단 올해는 안 쓴 건 분명한데요.

안 쓰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째 안 썼는지까지는 제가,

아니, 됐습니다. 안 쓰신 거에 대한 의미가 크고요.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좋은 평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내가 짧게 먼저 할게요.

우리 공단이 수입이, 지출예산 대비 사업 수입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최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략 보더라도 60% 이상, 70% 이상이 인건비고 그에 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원에 대해서 한번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공영주차장, 거주자 주차장, 동막골 주차장 이런 데서 인원이 좀 준 거죠? 그런 거죠?

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7명가량이 줄었는데 아까 우리 이용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월계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어떤 수익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월계구민체육센터로 기존의 계약직이 조금 더 충원되는 건가요? 6명 정도?

총무팀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충원 예정입니다.

예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원되는 인원이 어떻게, 신규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감원된, 7명이 감원이 돼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퇴직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여기서 빼서 그쪽으로 넣는 건가요?

25년도 운영을 시작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7명을 감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원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감원해서 운영이 힘들어서 지금 공릉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그쪽 예산하고 맞물려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줄임 없이 운영을 해 온 상황이고 지금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제 편성을, 실편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감축은, 신규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월계구민체육센터에 신규로 충원해서 사람들을 더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 재배치해서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월계구민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잘해 왔는데 그러면 인원 충원이 더 되면 그만큼 또 잘했던 사업들인데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기존에 이 인원 갖고도 잘해 왔는데 굳이 왜 거기다 인원을 넣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사실 봤을 때 어떠냐면 그 예상 수익이 우리가 5억 8,000이라는 인건비가 더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5억 8,000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예상수익은 불과 700만 원밖에 더 안 늘어요. 이게 상당히 효율화시킨 데에다가 수익률을 낮추면서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인원 배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9명을 할 때 어떠한 효과성이 90%다. 그런데 10명을 했더니 효과성이 110%다. 그런데 13명을 했더니 효과성이 130%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효과성이 더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효과성이 상당히 좋은데 사람을 더 증원시켜서 수익률은 더 적게 만들면서 여기의 어떠한 수익률을 낮춰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예산 투입 대비 수익률을 더 낮춰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원 활용에 따라서 우리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만 잘해도 공단 수익률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인력을 어떻게 조금 감축보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상 수익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한번 지금 급작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 초안산 캠핑장, 피크닉장 시범 운영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안 하던 일을 하면서 예상 외로 수익이 증가를 하는데 내년 예산은 되려 더 수익이 적은 캠핑장, 적은 수익으로 예상 목표를 적으셨어요.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해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됐으면 내년에 당연히 예상 수익이 많아져야 됨에 불구하고 올해보다도 내년 수익은 적게 잡으셨어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뭐, 한번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왜 그랬는지, 왜 수익을 작게 잡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쪽 이 부분이 감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꼭 이틀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혹한기·혹서기 이때를 굳이 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다며 이거는 혹서기 혹한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 사항인데 굳이 이런 좋은 거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제한을 할 필요가 왜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공사업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 관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캠핑장의 피크닉장의 취지는 일단 가까운 녹천역이나 이런 교통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우리 시설만의 접근성을 이용한 야외 홍보 강화 및 주민들의 여가를 처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두 달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피크닉장이 잘 되는 시기가 이 날씨나 온도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소 캠핑도 굉장히 활발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10월,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 저희가 5개를 다, 이상 피크닉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일을 전면 확대를 한다면 일반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자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5개 정도 사이트를 좀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올해 호응이나 이런 거를 보고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구청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관련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금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수반돼서 수입 대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시니까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좀 확대하실 수 있으면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혹서기·혹한기 이런 때에는 이게…… 아, 시행하게 되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11월도 보니까 중순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크닉처럼 방풍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오히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년 상시 운영에 대한 요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혹서기 때 효과적일지, 아니면 또 이런 시설들을 계속 저희가 펴놓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 안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시설들이 또 훼손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오픈할 때 전면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서기·혹한기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혹서기·혹한기 때에는 어차피 캠핑장 이용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조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피크닉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낭비 요소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사용자들이 판단하게끔 그때도 열어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강습하지 않습니까? 그 강습 대비 일반 대관의 우리 수익률이 어때요?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유진열 팀장이,

예.

야외체육팀장 유진열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레슨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대관이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일반 1일 입장객 받는 게 수입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쨌든 레슨 같은 거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레슨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수익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은 그 레슨에 대한 그런 수익이 높다라고 하면 그걸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번 질문한 거고요. 그렇다라면 현행 유지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 실내 배드민턴장 명절 연휴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던 걸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른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러한 곳들도 명절 연휴 때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정으로 해서 못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타 시설도 가급적 명절 연휴 때 개방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예비비 얘기했는데 진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우리 예비비 사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감 때, 행감이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의나 이럴 때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유웅상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했고. 그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축구장이나 뭐 이런 데들이 예약이 안 되는데 도대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또 일반 클럽이 그 고정대관율이 어떤 한 군데가 56시간을 사용하는데 이게 불합리함이 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 조치해 달라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는 과정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야외체육팀장 유진열입니다. 올 초에 이런 질의가 오셔서 1년 동안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내 팀들에 대한 팀 등록을 시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팀 등록을 하고 나서의 데이터가 그 회원들과 클럽들이 낸 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하반기에 들어서서 QR체크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QR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실행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만 하셨고 그다음에 안 하시는 클럽들은 아예 전무하게 하지 않으셔서 이거와 관련해서 더 강압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자와 협의한 결과 GPS를 활용한 QR체크, 그다음에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26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단의 예산 삭감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육도시과에다가도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산적 지출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야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갖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일반인들이 접수가 안 되게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접수하고 그거를 남들한테 돈 받고 대관 권리를 주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축구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그 고정대관에 대한 진짜 실태 파악을 해서 정확한 고정대관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게 사실은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됐던 사항, 여태까지 불합리함이 있었던 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시급한 사유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예비비 사용을 간곡히 계속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우리 공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이사회까지 열어서 이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지까지 따지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보수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신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봤을 때 위원님들 다, 위원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커피박물관 하는데 예비비 8억~9억을 그냥 마음대로 아무 때나 계약하고 뭐 하고. 지금 또 예비비 사용되는 것들이 뭐 5억 5,000이라는 돈 예비비가 아무런 것도 없이 또 본예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배우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너무 보수적으로 예비비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비비 사용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다 따져서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멋지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성 이사장님과 각 팀장님들, 올 한 해 예산도 녹록지 않았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살펴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거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월계 우리 팀장님 아까 답변을 주셨잖아요. 월계구민체육센터, 작년에 기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고 뭐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입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계획을 세우라, 내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년째 그 자료 수지 비율을 보면 52%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56.4%, 올해는 66.9%로 대폭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쭉 보다 보니,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뭐 작년 대비 목표액 자체를 3억 원 정도를 줄여 놔서 지금 현재 보면 수익금 자체가 3년을 3억 정도를 줄이니까 75%가 나온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사장님, 구체적인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도 92% 정도 달성률이라고, 올 말까지는 봤다고 하는데 다른 체육센터들은 다 100%가 가까이 돼 갈 거거든요. 근데 월계가 워낙 낮아서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75%고 막판에 이제 92%까지 된다 하지만 목표액 자체를 줄여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게 또 뭐 작년과 올해 별반 차이가 없다,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허락하시면 일단 팀장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먼저 듣고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가 줄은 건 맞고요. 간단하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저희가 매출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21억 원 이상 달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달성된 사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24년 10월 기준 할인 금액이 총 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25년 10월 기준 할인 금액이 3억 8,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할인 비율이 24년도랑 같다고 치면 저희가 현재 17억 정도 벌고 있는데 17억이 아니라 19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이제 할인 금액이 똑같다고 보시면 23억, 그니까 100% 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유로,

그런데 그거를 할인 금액을, 1억 8,000을 그거를 왜 할인 금액을 그걸 목표액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입액이 중요한 것이지.

잠깐 제가 부연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영수지 개선에 장애라고 그래야 되나요?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할인 혜택의 확대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아, 먼저 말씀하십시오.

복리 증진의 내용인데 이제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다둥이 확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져오는 저희 매출액 감소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당 팀장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처음에 생각했던 수입보다 수입이 준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다둥이 확대 제도가 들어오면서 혜택 보는 회원들이 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예전 매출로 대비해 보면 1억몇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전 기준 대비해 보면 저희가 실제 추가 매출이 있었던 거다, 라는 것을 해당 팀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연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참, 다둥이든 어쨌든 3억 정도를 줄이고 1억 8,000만 원 정도에 대한 할인율이라고 따지지만 이용자 수는 지금 5,691명으로 엄청 늘어났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할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요식업이든 모든 체육시설 이런 운동 쪽이든 모든 게 할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이게 수입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해서 그게 달성률로 따졌을 때 이제 퍼센티지로 볼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인원을 많이 모아서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냥 할인만 해서 될 것은 아닌데 그런 다른 계획을 세워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할인해서, 당연히 뭐 많이 이용자 수 오게끔 주민들을 하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인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월계구민체육센터 우리 팀장님들과 정말 이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용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 수지 타산을 좀 계산, 항상 다른 데 센터랑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다 보니 좀 관심을 갖게 지켜봤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아까 초안산 캠핑장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불법 양도, 이런 또 고성방가의 소란 행위로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이용 달성률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년보다 88%, 그다음에 2023년 86.3%인데 올해 지금 60%로 55.9%, 너무 많이 떨어져서 경영수지, 수지 비율이. 조금 전에 피크닉장도 아까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허락하시면 공공사업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사업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캠핑장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원인 파악을 위해서 다른 캠핑장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저희 초안산 캠핑장의 가장 장점 중의 하나가 서울 안에 있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사유가 굉장히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시의 이런 구에서 직영하는 캠핑장이 두세 개씩 더 생겼습니다. 이게 생기면서 그곳은 시설이 되게 현대화돼서, 약간 바닥도 저희처럼 흙이 아니고 전부 데크를 깐다든지 이런 시설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중랑구만 가도 엄청 시설을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떨어지는 거를 이사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새롭게 아까 피크닉장도 할 것도 있지만 캠핑장이 죽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타 구랑 근접해 있는 곳에도 시설이 워낙 잘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래됐고 노후가 되니까 당연히 한 번 갔던 분들은 또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고. 아까 녹천역 접근성 좋다, 좋죠. 그런데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되고 애들을 데리고 갈 마음이 안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다가 보니 피크닉장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인력이 들어가고 또 그거 관리하실 분들이 필요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 캠핑장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데크 한 여섯 군데,

6개 추가로 깔았습니다.

6개 사이트는 데크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항상, 예산이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공릉구민체육센터가 올해 7월에 개장했잖아요. 아까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우리 공단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면서 예비비를 승인이 나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체육도시과에도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 예비비 사용한 게 7억, 2월 6일 자로 7억. 그다음에 공릉체육센터에 또 4억이 3월 26일 예비비로, 또 3월 26일 2억 5,000. 총 11억 가까이, 13억 가까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헬스장이 없었던 거를 다시 헬스장을 늘려야 돼서 운동 기구도 넣고 전기공사부터 모든 공사들이 들어가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제가 아까 우리 상계구민체육센터도 헬스 장비 확장을 해서 그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예비비를 지금 5,000만 원 정도 안 썼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까지 하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헬스장 관련 때문에 이렇게 한 십몇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예.

물품을 구입한 헬스 장비가 구입비만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전문가, 이쪽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라서. 이게 꼭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갔을까 싶습니다. 한번 답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에서 물품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이런 조달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기구도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기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으로 보면 수입 기구 이상, 관급자재 이렇게 조달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 1억 5,000 예산이면 어느 기본 자영업자 헬스클럽을 차리는 데 한 300평 이상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추가로도,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기에 살펴봤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떤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체적 윤곽만 먼저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허락하시면 해당 팀장, 허성수 팀장이 부연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릉 경우는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그때 현장도 한 번 다녀오셨잖습니까? 그때 기존의 헬스장 기구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확대를 하게 돼서 그에 따른 아마 공사비라든지 큰 예산이 들어간 건 아마 그 연유 때문으로 짐작이 되고요. 운영 기구 구입 관련해서는 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석 바라보며) 허성수 팀장이 말씀,

상계구민체육센터팀 팀장 허성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는 상계구민체육센터랑 달리 구청에서 모든 시설을 해서 저희 공단으로 넘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공사도 하고 그 공사한 곳에 헬스 기구도 구청에서 구입해서 저희 쪽으로 일괄 구입해서 넘기는 거였기 때문에 구입과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전혀 관여가 돼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볼 때 왜 이거를 질의했냐면 8,500만 원, 그다음에 4,100만 원, 1,900만 원 해서 총 들어간 게 보면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장소를 제가 직접 가서 보면 너무 정말 미비하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정말 엄청 화려해야 되고 정말 꽉 차보이고 뭔가 좋은 정말 특A급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갔다가 “기구가 없다. 기구가 없어서 할 게 없다.” 해서 다시 우리 자영, 그냥 민간이 하는 헬스클럽을 찾게 된다는 거죠. 상계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해 놨고 월계체육센터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소가 작다 보니 지금 이용객 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600명 정도 상반기 돼 있던데 월 한 200명, 300명 정도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7월부터 생각하면.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데 기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안 그래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용하겠다고 등록하셨다가 오셔서 실망하고 취소하신 분들도 사실,

예, 환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는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자들, 처음에 접수 받았을 때 대기자들한테 일일이 저희 구성원들이 전화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즘 다들 지역주민들이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밖에도 보여야 되는데 밖에도 안 보이고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등록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고, 다만 지금 시간이 가면서 그 차이는 다행히 좁혀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기자분들이 다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이 요금 자체가 지금 우리 민간 업체에서 하는 데와 거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대도 어느 정도 할인율, 나이 드신 분도 할인도 받고 구민도 할인받고 하는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게 이용률 자체를 조금, 아까 할인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할인만이 아니고 어떠한 서비스적인 거를 주든. 아니, 정말 갔던 분들이 너무 이게 체육센터인데, 구민체육센터인데, 공릉동 어쨌든 구민 공공기관인데 이 정도까지 이게 시설이 열악하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또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방안을 마련해서 오셨던 분들이 환불을 하든지 다시 돌아가시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전자 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알겠고, 우려되는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해당 팀장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팀장 김승호입니다. 전면 도입은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지금 시범 운영을 단기형 기간제 근로자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형 기간제 근로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다양합니다. 50대, 일단 50대 이상이시고요. 60대도 계시고.

계시고. 이게 우리 시스템이 몇 년간 파일을 백업하는, 그러니까 자동 백업하는 시스템이죠?

자료가 생성되면 저희 직원이 본인 개인 PC로 다운받아서 보관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상호 간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가져가고 저희가,

자동 보관하는 시스템은 아닌, 아, 자동 보관은 우리가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파일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나요?

예, 전송해 드립니다.

따로 핸드폰으로 파일을 전송해 준다.

예, 전송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어서 지금은 직접 오셔서 하고 있고, 이게 가능 유무를 따져봐서 내년부터는 오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연세들이 있으셔서.

종이 활용을 안 하는 방향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근로계약서 분야는 걱정되는 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은 업종이면 그나마 좀 덜한데 약간 고연령층,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분야에서 이걸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근로계약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된 건지. 본인이 원하면 방문해서 작성하고 그냥 나는 전자 근로계약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신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어떤 책무와 권리, 권한과 의무를 준수해, 정확히 숙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면 설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혹여라도 그런 게 부족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되고요. 그런 거를 공단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다행히도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이거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거 역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종이 근로계약서, 종이 서류들은 금쪽같이 챙기시는데 전자문서는 잘 보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것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편한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편한데, 관리하는 데 공기업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그러나 저는 고연령층일수록 개인의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간 빈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내년도나 아니면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우려되는 바를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지에 대한 거가 연초에 제출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릉구민체육센터 운영 방식을 변경하신다고 들었는데 추첨제와 선착순을 동시에 병행할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허 팀장님께서.

상계구민체육센터팀장 허성수입니다. 일단 내부 논의 중이고요. 올해 추첨제를 처음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영 같은 경우가 추첨을, 아쿠아로빅, 수영, 헬스를 추첨했는데 아까 부준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헬스장이 협소하다 보니 대기자는 많지만 또 환불자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추첨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영 역시도 마찬가지로 추첨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금방 소진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또 대기자 소진이 안 돼서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 판단으로 현재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수영, 아쿠아로빅은 1년에 한 번 추첨을 하고 그 대신에 추첨이 끝난 상황에서 대기자는 아쿠아로빅만 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수영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팀 내부적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예,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예,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대기자를 관리하는 건 저희가 지금 수영, 헬스, 그다음에 아쿠아로빅 3개의 프로그램 대기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자 관리는 아쿠아로빅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최초에 추첨을 한 번만 하고, 그러니까 수영만 추첨을 한 번만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은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과도 어떤 소통을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돼야 되고, 또 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내년 1, 2월쯤에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또 회원들과 소통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게 민감한 문제니까, 또 우리가 처음 시도한 추첨제잖아요. 민감한 문제여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제가 예전에 5분 발언, 5분 발언이 아니라 구정질문 할 때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수영, 넷째 주 일요일 날 하는 자유 수영 있잖아요. 이 공지에 대한 표시가, 표현이 “비장애인 이용객 이용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런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요. 약간 부정적 표현보다는 “장애인만 전용 이용 가능”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부정적 표현을 덜 쓰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에 또 추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수강 신청을 한 5월, 6월 이렇게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장애인 수영 수업을, 이게 장애인체육회 대관하는 거여서 공단에서는 이거 수강 신청을 안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의견이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수강 신청란이 있고 거기에 장애인체육회 수강 신청으로 넘어가는 링크가 연결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장애인체육회랑 협의를 하고요. 저희 쪽 시스템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이게 가능하다면 넘겨드리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 때문에 이게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구민들은 공단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공릉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수강 신청해야 돼.”라고 모든 구는, 대체로 구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이 수강 신청에 이것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그거 신경 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미화가 이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제안한 사항인가요?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월은 기억나지는 않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예산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예산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 보고하는 과정에 이 주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영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받는 과정에 수지 개선 방법 중의 하나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도 제시하셨고, 그러니까 비수익사업, 통상 공단은 예산 투입 대비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공단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중의 하나가 구청 미화 업무고 관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암벽장 운영하고 평생교육원 이런 데가 수입이 없는 비용만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제의 경우는 구성원들이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수 인원이 무기계약직, 정규직입니다.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고, 또 나름의 업무의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논외로 하고, 일단 구청 미화의 경우는 한 스물두 분 정도 되는데 네 분 정도는 기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타 사업장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배치가 상대적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열여덟 분은 26년도 3월 정도면 얼추 계약이 다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료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컨설턴트도 알고, 그래서 컨설턴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사업 보고, 컨설턴트 컨설팅 비용이 구청에서 발주가 나간 거여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배석을 했고. 그래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경위는 그게 하나의 중요한 발단이었고 구청 입장에서는 공단도 그렇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그렇고 다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교육과 훈련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직무라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컨설턴트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라든지 이런 데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정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거고. 미화 업무는 말씀 올린 대로 스물두 명 중의 열여덟 분이 계약직이고 그분들이 현재 계약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 전제하에 계약은 존중되되,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가급적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인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공단의 수지 개선 측면, 그다음에 구청 입장에서는 동일 예산으로, 저희가 급여 구조가 조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비. 같은 8시간을 한다고 하면 참고로 말씀 올리면 1인당 9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2명 줄 예산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3명의 인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명당 90만 원 차이 나니까 2명이면 얼추 한 18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내년 3월 말로 해서 계약 종료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다시 신규 채용 모집을 내면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다시 지원해서 연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물론 보장은 아닙니다, 지원하고 채용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위나 논의의 발단은 컨설팅 업무 결과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필요성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공단 입장에서는 경영수지 효과가 있고. 저희는 한 분당 저희가 월 한 360만 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계약직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그거 대비 저쪽,

얼마라고요?

350만 원, 제수당 포함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한 260만 원, 같은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그 차액 가지고,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동일 예산으로 창출 효과가 조금 더 있고.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 근로를 하고 저희 공단에 있으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면 급여가 주는 그런 아쉬움은 개인으로 보면 있을 것 같고, 구로 봐서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 고용 창출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이런, 각 주체마다 그런 차이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께서 그런 방향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 본인도 그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요구되는 관제센터라고 아까 하셨는데, 관제센터는 업무 숙련도가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구청 미화 노동은 업무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 의견, 저희 내에서도 아마 공식 논의는 하지 않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속돼 있는 미화 구성원들이 평균 연령이 더 낮습니다, 저희보다. 제가 그거는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구성하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 미화 분들의 연령대가 50대 후반입니다. 저희는 60에서 6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따로 미화 직원을 채용했을 때 교육과 훈련을 사실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실이. 그래서 보통 채용 전날 내지 최근 3일 정도 전에, 근무일 3일 전에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니까. 그래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 이런 것만 설명하고 그다음에는 사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의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근무 환경하고 저희하고 볼 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지급한다라고 보기는, 업무 숙련도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숙련도가…… 제가 드린 질문 말씀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비해서 공단에서 업무 숙련도가 더 있는 게 아니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미화 노동에 대해서 업무 숙련도가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넘겼다고 아까 얘기한 대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저는 미화 영역이 되게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자격증도 사실 있습니다. 글로벌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사기업에서는 경쟁력의 차이 중의 하나기 때문에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계약직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미화 직무 자체가 전문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미화 노동이라고 하면 노원구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편안하고 구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노원구청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자기 업무 숙련도를 기관이 큰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애써서 높여서 이거를 수행하고 계시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제가 이거 구청장님께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우리 이사장님이 같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갈수록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못 하고 나가떨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낮음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허락하시면 짧게 말씀 잠깐 드릴까요?

다른 것도 질문 많이 할 거라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청소 노동자가 무슨 300을 넘게 받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보내면 200만 원대로 임금 처리하고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그게 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 임금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노동을 우리들의 노동보다 저급하게 취급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저 비용을 주어도 괜찮은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노동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낮추는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다가 교육비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회 교육비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회교육비 1,829만 6,000원 사용이 되었어요, 공단에서? 맞죠?

예.

작년에 1,865만 원 사용한 거,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런 데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 보고 말씀해 주신 거면 아마,

담당자가 여기 계신가요?

예, 우리 경영개발팀에서 양시영 팀장이 담당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 중에 작년에는 없던 올해 이제 임원분이 450만 원 사회교육비를 지출하셨어요. 너무 고액이어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와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요, 1,829만 6,000원을 나누면 1인당 5만 9,790원이에요. 그러면은 306명의 직원들이 1인당 5만 9,000, 그러니까 사내 교육 말고요. 사내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나 무료이거나 그러니까 사회교육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 교육비는 아무래도 고비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만 9,790원이에요, 1인당. 근데 1명이 450만 원을 썼어요. 25년도 이게 제가 자료 제출하는 시점까지 진행된 사회교육비의 24.6%를 한 명이 썼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괜찮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부분이고 그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고, 교육의 주제는 갈등 관리 쪽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주제에 좀 천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연유는, 하여튼 비용은 과하다는 거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작년에 사회교육비가 1,865만 원인데 올해 비슷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 임원분이, 이거 자격증 취득 교육이잖아요. 내용은 여기 써 있는 내용 제가 다 봤는데 안 필요한 교육이 없죠. 다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배우면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 구청 미화 노동자들요, 허리 안 다치고 일하는 방법 교육을 의사들 불러다가 사회교육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일반직일수록 임원분일수록 고가의 사회교육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문제 이거 교육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여기서 논점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지 누가 모릅니까?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이사장님이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교육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요청을 드려서 받았어요. 근데 엄청 많은 거를 해요.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에서 한 교육이에요. 최고의 리더분들, 관리자 리더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고, 단국대나 이런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200만 원에 하던데 여기는 450만 원이더라고요.

단국대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이고, 여기는 학위 과정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격증 과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사장님은 이걸 이수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갈등협상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자격증 취득의, 고가의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는 직원들에게 양보하시고 본인은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사비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 갈등 관리 국내 워크숍을 1박 2일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1시간, 정확히 60분만 갈등 사례 세미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관광 및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크숍에 안 갔습니다.

안 가셨어요? 근데 비용은 지출하셨잖아요.

그건 총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워크샵을 안 간다고 해서 차감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본인 가시지도 않은 워크샵의 비용도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비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공기업에 교육비로 지출을 하신다는 게 너무 낭비, 그러니까 교육 그 자체로도, 교육비 그 자체로도 낭비고 전체 교육비 예산의 배분상으로 놓고 볼 때도 1인당 5만 9,790원밖에 안 되는 이 예산에서 한 명이 그것도 임원이 45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예,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수용을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짧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비용은 처음에 제가 당연히 내려고 그랬어요. 저는 공단의 이런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도리어 제가 컨선(concern)한 거는 80시간 교육 이수였어요. 근데 갈등 관련한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결정을 하게 됐다는 연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공단은 20년의 노사 분규로 인해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은 조직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고. 저는 비용은 당연히 제가 낼 생각을 했죠. 다만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건 뭐냐면 이사장으로서 80시간 교육받는 게 적정하냐라고 제가 교육담당자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이사장으로서 자리를 이렇게 비워도 되겠냐. 매주 금요일날 오후 수업이 3시 반부터인데 규정상으로 어떠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내에 있는 갈등 관리 교육으로는 제일 짜임새가 좋은 것 같다.” 그걸 먼저 질의를 했고 교육 담당자, 교육 부서의 의견은 “이사장의 교육, 더군다나 이 주제와 관련한 것은 권고 사항이니 80시간 교육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회신을 받은 거예요. 80시간을 제가 근무 시간, 물론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도 추가가 되는, 수업이 6시 이후까지 있으니까. 장시간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무료로, 제가 또 제 비용을 낸다는 것이 사실은 약간 넌센스인 거죠, 회사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비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라고 해서 수용을 하게 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저는 뭐 근무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적정성, 비용의 적정성.

예. 비용의 적정성이,

그 부분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이거 한 사람이, 306명 직원인데요. 한 사람이 24.6%를 써버리면 이거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다른 데도 살펴봤는데 뭐 당연히 좋은 국가 지정, 한양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대학에서 하는 갈등해결연구소니까 프로그램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화려하니까 당연히 컨택할 때 뭐 후보군에 오르겠죠. 근데 다른 대학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시간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워크숍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격이 반값, 온라인으로 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게 많아요. 물론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교육을 받는 게 더 효과성이 있겠죠. 그런데 얼마든지 저렴한 교육들이 관련 내용으로 많이 있다. 저는 그냥 그 교육을 보면서 그냥 주요 기관의 리더들이 만나서 계속 교육을 받고 거기서 어떤 인맥도 형성이 되겠고 또 이제 휴식이 존재하는 리더십에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겠구나. 이 450만 원 중의 상당 금액은 거기에 소요되겠구나. 여기에서 이사장님이 거기 갔는가 안 가는가는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궁금하지 않고. 근데 어쨌건 비용은 지출을 한 거니까. 그래서 좀 교육을 살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직무 시간에 교육받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교육비를 최대한 직원들에게 많이 돌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노사 분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20년도에 노사 분쟁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되게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사 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협상 과정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기보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청 미화 노동자들을 비용을 절감해도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사 분쟁은 없어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언론팀장 정윤경 (홍보팀장 이은경, 뉴미디어팀장 김가영)

정윤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경 팀장님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정윤경입니다. 먼저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언론팀장이 대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시청 출입 언론사를 포함하여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을 방송, 신문 등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207건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주요 언론사 기준, 3,28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5쪽, 홍보 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정책사업 및 주요 행사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언론사에 보도 사진을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 구와 동 청사 등의 홍보사진 게시판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6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다양한 우리 구의 구정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원구 소식지 ‘힐링노원’을 매월 25일에 22만 5,000부를 발행하여 세대별 배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산책로 등에 설치된 주민알림판을 통해 시기에 적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노원구 주요명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여유와 힐링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노원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우리 구의 힐링 명소와 문화, 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관광가이드북 「노원산책」을 3,000부 발간했습니다. 해당 책자는 관내 기관은 물론, 서울시 관광안내소와 서울시 내 4·5성급 호텔, 공공도서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여 노원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9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한 구정 홍보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근마켓 5개의 채널과 뉴스레터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하는 등 운영 매체별로 구독자 및 방문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철쭉제를 포함한 5대 축제 및 각종 행사의 기획 영상물 237편, 미디어보드(DID) 표출 영상 594건, KB 국민은행 전광판 표출 영상 164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12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구정 홍보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장비 및 촬영차량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촬영장비로는 프롬프터, 기본 영상 카메라 장비와 드론 및 법인 스마트폰이 있으며, 취재업무에 따른 유류비 및 차량 정비를 위한 제세비용 지출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대관 등 시설 이용,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장비 대여 등 5,1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상 제작, AI 등을 주제로 주민 영상 강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중학교 21개교와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당현천과 경춘선 숲길 등에 노원 음악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박형순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행감 자료로, 행감으로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 아까도 지금 조금 전에 여기저기 배포하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타 구 거를 잠깐 봤습니다. 그걸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전자 콘텐츠, e-book이나 전자책하고 PDF 파일로 링크로만 제공하고 있는데 타 구 성동구 쪽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뽑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동구 쪽 거랑 노원구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비교가 확연히 되는 게 그걸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때도 마찬가지, 소식지를 볼 때도 우리가 편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강동구 또한 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보게 되면, 소식지를 보게 되면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죠, 홈페이지마다, 1장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거를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위원님들도 또 보실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해서 우리 소식지도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팀장님, 가능하시겠죠?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행사든 뭐든 사업이든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소식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한 다 편하게 볼 수 있게,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QR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다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노원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각 사업 담당 팀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노원,

혹시 어떤 내용,

앱, 어플.

어플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지 않는,

아, 그래요?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여기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구정을.

소식지가 거기에 한 꼭지 들어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노원, 스마트시티 말고 스마트노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바로 연결되는.

예.

여기에 주소가 스마트노원핏에, 홍보 관련 분야라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삼계동'으로 돼 있어요. 오타가 있어요. 보셨나요, 스마트노원핏? 물론 스마트노원핏은 이 부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지금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3억 8,4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 정도인데 그중에 문자 보내는 데 얼마 드는 거예요?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한 2억 5,000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예비비 1억 6,000을 통해서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억 1,000만 원.

예.

4억 1,0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이렇게 등등 막 있는데 약간 이게 우리가 너무, 너무 다른 일 하고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삼계동'이라고 돼 있을 수가 있지? 이거를 계속 못 찾을 수가 있지? 홍보팀은 약간,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런 걸 다 자기 부서 일이 아니어도 살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좀 더 면밀히 홈페이지나 어쨌건 홍보 관련된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내용 다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 특히 이렇게 대표적인 바로 노원 홈페이지 연결되는 앱, 어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셔서 주민 편의성이나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노원핏은 들어갔다가, 이게 아마 핸드폰 버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후퇴가 안 돼요.

예? 뭐가……

스마트노원핏.

예.

다시 이전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로 가는 게 안 돼요. 이게 폰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는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한데 스마트노원핏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에도 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거 구민들 활용은 많이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노원핏 같은 경우는 일단 체육도시과 소관이어서 얼마큼의 인원이 지금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앱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소관하는 앱은 아니어서 이용자, 방문자 수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말씀하신 초기 화면으로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걱정하신다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업이 뭐예요?

모든 팀의 사업이 다 중요해서 어느 하나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팀마다 각자의 사업들이 있으니 각 팀마다 팀장님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저희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미디어홍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언론팀 같은 경우 전통적인 그런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식지 같은 경우도 구민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소식지라고 얘기하고 가가호호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문자 발송 수신자 선정 방법 및 기준을 여쭤봤는데 수신자 그룹을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그럴 만큼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그냥 다 전체 문자인 거잖아요, 대상별로 보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약간 낭비성 아닌가 싶어서. 낭비성 아니면 이렇게 구청은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포인트인지, 문자 보내는 게,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포인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든지 그냥 전체 문자로 계속 보내서 문자 비용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추경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약간 낭비성으로 보여서 수신자 그룹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구청장님 임기가 거의 다 끝나서 보내실 만큼 보내신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런 거를 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부서에서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신문 구독 지원사업 현황. 사실은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5억 6,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문을 무료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통반장, 이번에는 10월부터 자치회, 경로당까지 들어가서. 꼭 이렇게 무료 배포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언론 매체가 전국에 2만여 개가 있고 그중의 약 80% 정도가 온라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통반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추가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특히나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아서 약간 디지털 정보 접근이 조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특히나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주민과의 행정의 연결고리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나 타 구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전에 이미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특히나 그중에서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체랑은 조금 달라서 공신력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정 홍보의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조금 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정보 전달 체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이 짚어주신 이런 내용도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은 그런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취지를 저희가 잘 새겨보고 또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더 요청을 할 거고요. 지금 사실 예산이 다 부족한 상태죠, 부서별로. 그런데 굳이 여기 사업에 5억 6,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무료 배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따지면 통반장, 자치회, 경로당뿐 아니라 단체장, 단체들 다 줘야죠. 왜 통반장, 자치회, 경로당만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따지면 무료로 다 배포해야지. 그리고 신문사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요. 월 구독료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뭐 1만 2,000원까지 나고. 어쨌든 매일 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고.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에 지금 예산을 못 써서 삭감되고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도 있는데 이거를 무슨 특혜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지. 이거 제가 더 자료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이은미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언론팀장 정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