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제3대 의회 재임기간중에 실시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명수 의원께서 제4대 의회에 입성하지 못한 관계로 제3대 의원을 지낸 제가 200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조명수 의원과 김종율, 강학구씨등 3명의 검사위원이 2001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537억8,374만4,115원이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 1,206억126만7,350원으로써 331억8,247만6,765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일치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적, 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해의 군정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토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대체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사항과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발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과 예산 계상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도 폐쇄기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2천여만원에 달하여 체납세 관리가 소홀하였고, 또한 채권 확보시에도 선순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의 이중수납과 부과착오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도 예산을 전액 사장하거나 50%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24건에 3억90만원에 달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중복 및 포기등으로 인하여 반납사례가 있었으며, 명시, 사고이월등 사업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자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실적도 다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운문산 군립공원, 상수도사업, 운문댐 상수원관리 분야의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을 소홀히 하였을뿐 아니라 예비비등 가용재원으로 상환할수 있는 채무액을 판단하는데도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군정의 수범사례로는 청도 소싸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우리 고장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한편 상설투우장을 건립하여 지방세수증대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과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모우기, 환경관리센타 건립등 환경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군이 환경 모범군으로 선정되었으며, 군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실시와 노인건강 관리센타의 효율적인 운영, 지역특산물 제값받기 운동, 운문산 군립공원 정비사업, 동곡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 군청 민원실에 인터넷 사랑방 운영등이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