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저희들 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같이 느끼실 건데 국가가 선진화·산업화 될수록 소방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또 역할이, 책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본부장님, 또 과장님들, 소방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시·군 환경 여건에 맞춰서 종합적인 소방업무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한 33명 정도 되는데 여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여자 소방직 공무원들은 적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2쪽에 나타났듯이 장비의 현대화 또 인력의 전문화가 돼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인명피해 또 화재 또 재산피해든지 이런 모든 것이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그래도 시·군에 균형적으로 소방의 업무가 배치돼 있나, 종합적인 면에서요.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또 그 지역 환경의 중요성 등등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 물론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본부장님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린 것은 지금도 잘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여건, 중요성 한번 더 검토하셔서 균형적으로 소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여성소방직이 이렇게 50명씩이나 되는지 모르고 아까 질의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 유흥업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의 목재부분에 대해서는 불연재를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판넬 같은 것은 저희들 건축법상 제재할 수 있는, 소방관련 업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조항은 없는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당초예산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4쪽에 지적과 같은 경우는 13억7,500만원 중에서 13억400만원을 써서 94.8%를 써서 집행잔액이 5.2%만 남아 있고요.

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102억6,900만원 중 3억7,800만원, 3.7%만 쓰고 아직 96.3%가 남아 있는데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는 왜 이렇게 집행이 늦은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34쪽 지적업무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1,358개 마을에 4,133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점 당 9만9,000원씩 했을 때 이 숫자대로 하면 액수가 맞지 않아요. 보면 1,358개 마을에 4,133점을 하면 이 액수가 4억916만7,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이것 들어가면 남는단…, 4,133점 곱하기 9만9,000원 하면 4억916만7,000원 되는데 이렇게 되면 4,186만8,000원이 작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개소가 틀린 건 왜 틀린 건지, 싸게 하신 건지 아니면… 개수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들 23쪽하고 29쪽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련된 건데 사실 입지선정은 그때 당시에 경제통상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질의부터 드리면 29쪽 저희 제천시에 결정된 종합연수타운 건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직 건교부에서 개별입지를 충북에서 원했는데도 아직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는데도 여기에 나타난 걸로 보면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께서 다 아시지만 건교부의 뜻인 오창에 입지를 선정하라는 것도 충북이 균형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세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제천에다 가스안전공사하고 또 한 가지 정보통신연구원 그렇게 하고 남부삼군 보은에 지금 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수기능기관을 그렇게 내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날 건교부에서 분산배치는 안 된다 하니까 제천에 있는 것을 음성, 제천에다 붙이고 보은의 연수기능기관을 제천으로 발표를 하고 어떻든 남부삼군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도하고 협의가 안된 농촌진흥원하고 또 가축위생연구소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충청북도 어디 가나 다 12개 기관이 와서 발전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아직 건교부에서 승인도 안된 연수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 기관 두 개 이렇게 분산배치 해서 발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업무추진에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신문에 발표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가축위생연구소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단계 혁신도시 마무리하는 거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나타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성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된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도에서 발표까지 한 것은 지금 여기 아무 추진도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굳이 이것은 행동으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 어디 가나 충북에 와야 된다는 건 아까 양해말씀 드렸고요.

저희들 제천에 법무연수원이 지금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개별입지에 이유가 있을 때는 건교부에서 그 때 해 주는 걸로, 개별입지를 승인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희들 위원님들 연수기관이 사실은 제천하고 보은하고 환경이 쉽게 생각해서 다들 마음속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실 때 사실 균형발전이 저희들의 행동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입장이고 이미 발표된 농업기술원과 가축위생연구소도 이 업무하고 혁신도시하고 같이 추진이 똑같이 되어서 전에 발표한 2012년까지 똑같이 마무리되도록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법기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이 혁신도시 질의 계실 때 답변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담당과장님께 어제 도지사님 하고 충북 국회의원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는 어제 하셨는지, 건의를 하셨다면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범도민 민간차원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서 입지를 선정할 당시에 혁신도시유치자문위원단이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시고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시·군에 대표성 있는 사람 두 명씩이 다 거의 되셨으니까 그것 참고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종합기능기관이 제천에 개인입지의 타당성에 건교부나 균형발전위에서 끝까지 승인을 안 해 주실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연수기능기관의 처음 1안으로 잡았던 것으로 할 의도는 앞으로, 그럴 경우에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의견은 계신지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에 만약에 저희들이 범도민적으로 노력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