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난 시대에 참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국가 재난 방지에 또 이후 일에 고생하시는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내의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단양 지역엘 저희 위원장님 이하 돌아보는 과정에서도 영춘파출소에 급수차를, 그곳 영춘파출소에는 한 대가 있다고 관계 공무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작은 차 한 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지표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2만 명을 대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실적은 5만8,705명을 교육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의료 서비스 수혜 확대 480명인데 여기는 실적이 36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할 내용인지 또 2만 명 교육에 5만8,000여 명의 실적을 올렸으면 이것은 또한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소방행정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 앞으로의 정기감찰, 수시감찰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에서 실적은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같은 경우 저의 지역구가 충주인데 충주에 살면서 소방서를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충주소방서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여기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경도 이번에 있어야 되고 건축비도 내년에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충주소방서의 열악한 실정을 다시 한번 제가 충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송영화 국장님 굉장히 피곤하시고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피곤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우선 올립니다.

우선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난해에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수해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또 피해를 당한 곳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은 물론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복구를 위해서 애를 쓰시겠지만 올해도 또 이런 사례가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서로의 질의·응답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 올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강화로 3개반, 22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입찰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이만 놓고 앉아 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해서 당첨이 되면, 낙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8페이지에 적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 감리업, 측량업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는데 또 이거와 아주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거와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책이 없으시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만들어만 놓고 제도를 활용 안 하지 말고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와 이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시겠지만 단속 강화해 놓으면 그냥 단속 강화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를 했는데 7월말 부로 아니면 6월말 부로 몇 건의 단속을 했다, 그 단속에 대한 게 어떻게 처리가 됐다 하는 내용까지가 좀 쓰여져 나오면 굳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입니다. 저도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쪽 17쪽에 보면 박람회 행사경비 국비지원액의 감소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요. 부족사업비 40억원이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예산확보가 돼서 다 지어졌을 때 불과 일주일 정도의 행사를 끝내고 나서의 이것에 대한 사용 내지는 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이런 것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6쪽에 22개 기업이 14만6,000평 계약을 했다가 6개 기업이 2만평 취소를 해서 미계약 상태로 남았는데 이 미계약이 왜 계약을 포기를 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단순히 그러니까 자금사정에 의해 가지고 포기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희들의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짓는 데는, 신축을 하는 데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시설물들이 그냥 짓는 데만 열심이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지어 놓으면 지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자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참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는 끝나고 나서의 뒷처리도 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바로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느냐를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2만평에 대한 것이 금방 보고를 하실 때 1차 분양결과 정밀검토, 미비점 보완 해서 2차 분양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2차 분양은 그럼 지금 2만평 이것 안 된 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분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 의약품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있게 나갔고 의료기기 부분은 좀 빈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께!

홍수 때마다 충주댐의 수위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만을 위해 조절되었고 이에 따라 단양군과 충주시 지역은 항시 물바다로 만들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실종 1명, 이재민 101명과 도로, 하천 등이 유실되고 농경지 유실, 매몰, 침수 등 우리 도 북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단양군의 전 군민은 수마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시 이러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끔찍이 보호하면서 그 외곽에 서 있는 우리 지역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으며, 금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도 충북은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홀대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0만 충북 도민을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 요구 사안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난 7월 14일 이후 집중호우로 수해가 크게 발생한 단양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댐 방류량 조절에 따른 충주댐 상류지역(단양, 제천) 및 하류지역(충주시 등)의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주댐 수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이 국가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살 수 있도록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우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