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태풍 에위니아와 지난 7월 14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받으신 수재민과 폭우 속에서도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재민 구호와 수재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이 신병치료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화 소방본부장님과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시어 도민에게 크게 더 많은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법기 위원님! 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찰대상입니까, 업무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업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행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관계 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관계 기관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느냐 이렇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업무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감사나 감찰대상이 됩니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과 제천소방서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 도의 소방가족 여러분께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라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본부에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주시고 특히 제천소방서에서는 북부지역 집중호우에 적극 대처하셔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줄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본부 상황실과 제천소방서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수 ) 중식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태풍 에위니아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난 7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송영화 건설교통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사고로 불의의 운명을 달리하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재난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빠른 치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재난이 원상복구가 되고 상습적인 재해지역은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 전반기 2년간 도정의 가장 핵심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송영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본부장님 말이에요. 우리 이언구 위원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3개 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만 있지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요. 아니 건당 그런 거고요.

전체 지금 300건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몇 건에 벌과금이 얼마가 부과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 혁신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면적 66만평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자체로, 면적이 줄었다는 자체는 정부의 계획의 축소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죠. 그리고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해외견학을 위해서 국외여비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7일 현재 집중호우로 도로 낙석 및 침화로 교통이 두절되었던 곳이 26개소인데 그 중에 국도 4개소가 낙석, 지방도가 11개소고 노견유실이 2개소, 도로 침화가 1개소, 낙석이 8개소이고 군도 이하가 7개소로 도로 유실 1개소, 교각 침화가 1개소, 낙석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약 50%에 해당이 되는 그런 피해를 봤다 이것의 원인이 전부 천재로 치부하기에 본 위원장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재요소가 이 낙석관계도 그렇고 도로 침화나 노견유실에 인재요소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지방도만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단양지역이 본 도에서 가장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이 안 된 그 이유와 앞으로 본 도의 대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재난관리 비상근무에 노고가 크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오늘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식 단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축하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일동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본 도의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최대 현안사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8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하는 자리인데 그 자료를 보면요. 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는 데서는 뭐를 하는 데다 이렇게 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하고 또한 이 자리에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있는 위원이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여섯 분 위원이 다시 관광건설위원으로다가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이 예산현황도 당초예산을 확보한 것만 했지 상반기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보고가 되셔야 되는데 보고의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부실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고사항에서는 제목에 담당 과하고 담당을 명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을 파악하는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오늘 보고해 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언구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언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