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15일 이양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제4대 군의회 개원으로 인한 군정업무보고의 건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일 제4대 청도군의회가 출범됨에 따라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7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저 박율상입니다.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질의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군 장기개발계획중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청도 달성을 위한 환경친화 환경여건에 적합한 가시적인 계획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위한 연구소나 환경계 전문가에 의뢰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제까지 계획을 어느정도 계획 연구 기획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고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의뢰한 것은 영남대 행정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교수인 이성근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학경영 기술 연구원 사람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4,300만원 되어 있어서 올해 들고 공청회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니까 올해부터 선거법에 걸려서 사실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 마자 지금 저희들이 각실과 읍면에 자료를 일단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이것이 다 되면 읍면공청회를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

그럼 연구계획서를 위한 기간이 12개월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사실 마을안에 조그마한 길이라든지, 또 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큰 틀, 그러니까 큰 사업, 이것만 계획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각 실과에서 받으면 상위계획도 볼수 있고, 각 부처별로 내용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용역비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

4,300만원, 작년예산입니다. 이월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

예. 미처 못봐서 미안합니다. 각남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방금 금천 박율상의원으로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그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기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시 서류에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8월로 8개월정도,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계획, 이 관계를 말씀 해 주시고, 12페이지 향토문화 전승보급을 위한 관계인데, 향토사학회 운영활성화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향토사학 회원이 몇 명이며, 운영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올해 업무보고를 드릴때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 8월말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시작을 할려고 보니까 선관위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공청회도 못한다. 사람도 못 모은다. 그래서 식사도 제공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못하고 좀 늦어진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한 4개월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토사학회 회원수는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비디오 카메라 한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원래 문화원에서도 여기에 지원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적극 좀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02년도 예산규모가 현재 증이 82억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했는것입니까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이것은, 증액된 부분은,

이것은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또 아직 사용안한 부분도 있을것인데, 1회추경에 저희들이 36억7,200만원했고, 2회 추경에 45억6,600만원 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되었으니까 집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

앞으로 집행, 미집행된 부분이죠 ?

예. 미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 6월말까지 본군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

이것이 당초 저희들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13%입니다. 작년에도 13%, 올해도 13%입니다.

그것은 당초나 변동이 없습니까 ?

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업무보고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것 같은데, 우권법 제정 및 상설소싸움장 개장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보면 지금 소싸움장 완공 개장이 언제쯤 가능한지 알고 싶고, 원래 소싸움장 예초에 개장 완공시기가 언제쯤 계획되었는지 알고 싶고,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소싸움축제는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데, 상설소싸움장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건설과장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수 있을것입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권법에 제정되어 통과되어 소싸움장이 개장되면 상설투우장이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으로도 좋은 일인데 일종의 도박성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던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도박을 하고 즐기는 것은 우리군의 세금이라 이런 부분에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순수한 군민들이 도박에 빠질 우려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사실 우려되는 점입니다. 우려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 할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아주 낮추어서 크게 가사가 탕진될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금액을 낮출려고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대 의회개원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본 총무과는 주로 실과소가 추진하는 업무가운데 지원업무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정보화업무, 대민업무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군민을 위한 총무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의 주목적인 밑의 하단에 있는 중점과제처럼 지방자치 행정의 실태, 국민의식 비교, 선진 질서의식 및 문화유적 발굴, 보존, 관리실태, 다음에 등등해서 환경보존 시설관리, 이용상태 점검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저희보다 선진화된, 여행국이 지금 보면 동남아, 중국등으로 되어 있는데, 중점과제를 이용하기 위한 여행이라면 저희들보다 선진화된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쪽에 배낭연수를 보내는 것이 배워올것이 더 많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구조조정 안정적 마무리 부분에서 정규직은 현원에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어려운 구조조정을 잘 하셨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더 쉬울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원이 아직까지 7명이나 남아있는데, 어떤 말못한 그런 사정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규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중점과제를 보면 선진화되고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 미국 그런곳에 보내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 가운데 2000년도에 실적에 보면 96년도에 29명, 97년도에 16명, 작년도 46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그 당시에는 유럽쪽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유럽으로 보냈는데, 유럽에 갈 경우에는 한 사람당 지원을 100만원 넘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9박10일쯤 갔다오는데 한 250만원쯤 드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계속 지원을 그쪽에 보내는 것 보다도, 그쪽에 가는 직원도 있고, 또 우리보다 못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세계 문물을 접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본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보내려고 하고, 지금까지 안 보냈는 것을 올해 선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동남아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하고 동남아하고 중국, 이렇게 세군데를 했는데, 직원들이 신청 오기를 주로 중국쪽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말경에, 안 그러면 8월말경까지 두팀을 보낼려고 하는데, 두팀이 어제 아래께 불러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주로 중국에 많이 가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러시아쪽 아니라 저런곳도 보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서 상근직원 7명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는 정규직원 보다도 상용, 소위 말하는 일용을 내 보내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사람 진짜 내 보내는 것은 일용이 더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해서, 그런데 이 7명 가운데도 군수실, 부군수실, 의장실에 있는 직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조를 하는 직원도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할수 없어서 지금 지침에 그 직원은 놓아두되, 그 대신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 예를 들면 청소인부, 환경미화원 이런데 있는 사람을 좀 숫자를 맞추어보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 보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이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와 재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