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도내에 수해피해는 얼마나 되나 보고를 자료로라도 해 주시고 요.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도정목표를 정하시는데 세 번째로다가 지향을 하시는 것이 살기 좋은 농촌을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든다라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머지않아 9월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의회에도 산업경제 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05년도에 도 전체예산 대비 10%를 넘지 못했고 ’06년도에 겨우 15%를 넘었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 도에 농정예산이 기술원까지를 포함해서 3,000억 정도가 됩니다. 기술원까지를 포함해서 약 3,000억 정도가 되는데 도내 인구비중이 도내 전체 인구에 우리 농업인구수가 16%를 점유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선거 때 공히 겪은 바일 테지만 본 위원은 유일하게 본업이 농업인 의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많은 그런 요구들을 또 아니면 지적들을 해 주셨을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사형선고 위기 직전에 처해 있다’ 또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들 흔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본업이 농업입니다.

본 위원도 본업이 농업이지만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 적으나마 우리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도정목표에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농촌으로 실현을 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면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것은 예산인데 내년도에 얼마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울러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국비가 1,881억이고 도비가 846억 여기는 물론 100% 도비사업도 있을 겁니다.

지방비,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1,000억 이상은 도비를 끌어올려야 될 거로 보는데 그것 해 내실 수 있죠? 해 내셔야 됩니다.

국장님 능히 해내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장님 또 양 부장님 두 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세 분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시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때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늘 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체제가 정비된 것으로 보고 원장님, 양 부장님이 다 이번에 똑같이 세 분이 동시에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탈바꿈이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이 인사를 할 때마다 꼭 인사에 대한 잡음이 충청북도를 뒤흔듭니다. 이 내용은 아마 원장님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확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오전에 농정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129억5,000만원이 도비고 지난해 대비 예산이 늘어난 게 거의 없거든요. 국비만 조금 늘어났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서 도정목표 세 번째 보면 살기 좋은 농촌을 지향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는 분명히 수반되는 게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도비가 증액이 된 걸로 보면 원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기술원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삭감을 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멀지 않아 9월달부터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오전에 농정국장님께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현재 도내 전체인구수에 우리 농업인수가 몇 %를 점유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23만8,614명인데 15.9%를 점유합니다. 약 16%를 점유하는데요. 농정국 예산이 본청예산 대비 15.2%를 점유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도비가 129억5,000만원이고 농정국은 순수 도비가 846억원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원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멀지 않아 도래돼 오는 9월달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텐데 원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어떤 기술원만의 인사원칙, 틀의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께서 세 번째 도정목표로 정하신 살기 좋은 농촌건설하는데 분명히 수반되는 것은 예산이다. 그렇다라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두 가지만 지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이 우리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지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마음놓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가직으로 환원이 되는 양 부장님 우선 이철희 부장님 우리 150만 도민 앞에서 새로운 각오 좀 한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지도부장님도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두 분 우리 부장님 의지를 보니까 기술원이 잘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연구부서에서 한 겁니까?

지도 부서에서 한 겁니까? 아주 자료를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탑라이스 판매 및 판매점 입점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실적까지 해 갖고 판매율 판매점명까지 해 가지고 제일 밑에 꼭지에 보면 탑라이스 판매가격을 일반미하고 비교를 해 놓으신 거죠?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해당 부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연구부서 소관입니까? 지도부서 소관입니까?

그럼 기술보급부장님이나 원장님, 누구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죠? 지금 재고량을 보면 조곡잔량이 154.8톤이 남았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이거는 벼가 수확기 전에 다 판매가 될 것으로 보시죠?

그리고 제일 밑에 꼭지에 탑라이스 판매가격을 보면 청결미는 일반쌀을 표시해 놓은 거죠?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그리고 탑라이스쌀은 10kg에 4만3,000원이면 80kg으로 환산했을 때 34만원 그러면 약 2배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판매점명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판로개척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판매점 명에 보면 거의가 진천 화랑마트, 인터넷, 진천 청룡CC, 송백가든 이게 거의가 녹원식당, 쌀상회 무슨 한솔전자에 납품 들어가고, 좋은쌀유통 제주도에 이렇게 쌀가게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보면 이 정도의 명품브랜드를 가지고는 적어도 백화점에 납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농업인들이 어쨌든 이런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탑라이스 좋은쌀 이런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 도청에 원예유통과하고 어떤 지원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서라도 판로개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시면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데는 우리 농업인들은 말 그대로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판매는 어떤 사람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면 농협 기관이면 기관, 그래야 농민들은 마음놓고 생산만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농정국에 원예유통과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원예유통과하고 협조체제를 한번 갖추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술원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부장님들 중에서 바이오쌀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 없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탑라이스쌀을 개발을 해 놓고 작년부터 진천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도 지원을 했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기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부장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바이오쌀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이 수년 전부터 나왔어요. 지금 80kg로 환산해 가지고 34만4,000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무슨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청원군 남이면에서 나오는 바오이오쌀이 80kg로 환산해 가지고 860만원짜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거의가 백화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오전에 농정국 보고를 할 때도 바이오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이오를 접목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바이오가 뭡니까? 바로 생명산업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쌀이 860만원 간다면 누가 고지를 듣겠습니까? 아무도 고지 안 듣습니다. 7대 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를 다 봤습니다, 봤고요.

거기에서 홍화쌀이라고 하는 쌀이 860만원이 갑니다, 80kg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동충하초쌀이 460만원이 가고요, 상황버섯쌀이 430만원이 갑니다. 이런 쌀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쌀입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쌀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쌀이 청원군 남이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창농협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오창농협에서 이것을 바로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 탑라이스 34만원짜리를 개발해 놓고 무슨 대단한 것 마냥 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할 때 기술원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연구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바이오쌀 같은 것을 빨리 접목을 해 가지고 친환경 플러스 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친환경 해 가지고서 기능성 있는 식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내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도 내드리고 제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인지하셨다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기능성 쌀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