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세계는 경제 블럭화 되어가고 있고요.

또 WTO라든지 UR 등 농정을 둘러싼 그런 환경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주요성과지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그냥 단지 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현재 35개 단지가 있고 18개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어떤 품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삼이라든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정을 둘러싼 많은 농산품들은 가지 수도 많고요. 그래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임산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산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시장개척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쟁력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품 또 축산물, 임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정보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현상을 바로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알았을 때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개척단을 3회를 파견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코트라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유관기관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선에서, 이를테면 연결을 시켜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산림휴양공원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굴뚝 없는 산업은 관광활성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7%가 산림자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서구사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진 바탕이 작은데 농사를 지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화된 사업 보통 우리가 “관광” “관광” 하지만 어떻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인프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지역에 많은 교통요충지로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실 관장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저도 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는 우리 농업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면 비전이 아주 좋습니다. 「소득 높은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고요.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과제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거죠? 해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감사도 받으실 거고, 행정감사도 받으실 거고, 자체 감사도 받으시죠? 결국은 계획을 실천하고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랄까 또 우리가 개선하고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이 경제특별도를 선언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것을 탈피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피드백 시켜서 다시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 해 주시죠. 하여간 치밀하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분석을 잘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 진행과정을 보고 자료도 요청을 하고 꼭 좀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실용화해서 농업정책에 기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경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개설하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거죠?

작목반도 있고요. 지역에 어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직거래를 통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야 이것도 개설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신청이 24건이거든요. 그 분들 다 개인이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홈페이지만 개설해서는 의미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품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어느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선정이 돼서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기술, 그 제품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간을 요하고 있어요.

그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이밍을 잃게 되면 시장 선점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에서만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니고 농사짓는 것 아니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전 세계의 시장을 손바닥처럼 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뭔가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익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전자상거래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구 저편에 있는 그 먼 곳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신속성을 유지하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많은 연구과제가 설정이 돼 있고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한번 저도 연구를 하고 이 연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니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연구과제나 품종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는 몇 가지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실효성에 무게를 두고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에 매달리지 않고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종, 과제에 대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시장에 나와 있는 품종이나 기술 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가 혹시 준비된다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