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농정국 간부직원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농정국 업무를 처음 접하는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농산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친환경 농업지원, 농업에 바이오를 다 붙여놨는데 바이오농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이오친환경농업, 바이오씨감자, 바이오지역명품화작목 해서 전부 바이오를 붙여 놨는데 농업에 바이오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플러스 기능성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농산물로 현재 나와있는 농산물이 있나요? 성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처음 시작단계고 시험단계로서의 어떤 바이오 쪽으로 가겠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을 바이오 친환경 플러스 어떤 기능성 농업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고 지금 시작단계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간담회 때 바이오농산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간담회를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에 위원들한테 사전에 10분이고 20분 시간을 내달라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간담회를 하셔야지 무조건 온 위원도 있고 안 온 위원도 있는데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진행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고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오농산단지를 1억4,000 얼마 용역도 주고, 용역도 발주를 했다가 중간에 발주를 해지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우선 바이오농산단지를 만드는 이유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3군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부3군에 이렇게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남부3군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원규모라든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단지에 개별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될 것이고 개별업체가 입주하면서 거기 주변에 상가도 조성되고 오창처럼 그렇게 주거단지도 조성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민자가 유치돼서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오창을 우리가 지금 SOC개념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살든지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제2의 오창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잘 돼서 남부3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히 시기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생소한 용어도 있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총 127명이시네요? 일반직이 12분, 연구직이 65분, 지도직하고 기능직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작년보다 국비가 15억이 늘었고 도비가 5억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 예산이 한 20억 늘었나요? 주로 늘은 내역이 뭡니까? 대략적으로 경상예산이 얼마 또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이 정도는 다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전자상거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연구가 주목적인 우리 기술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도 이런 업무가 있던데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하고 농업기술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이 계시고 또 많은 연구시험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자체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업이 매우 어렵고 FTA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점점 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앞으로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셔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탑라이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저는 타 위원회에 있다와서 그런지 “헤드라이스”다 “탑라이스”다 쌀이면 똑같은 쌀인줄 알았더니 “바이오라이스”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탑라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생산을 하길래 일반 청결미보다도 두배가 비쌉니까? 어떤 쌀입니까?
우리 진천에 탑라이스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쌀이 두 배정도 비싼데 이런 쌀이 어떻게 잘 판매가 우선 돼야 이것을 생산을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그런 비율이 있을 텐데 판매가 어떻습니까? 탑라이스로 판매된 게 13.7%라면 탑라이스가 100이 생산됐다면 13.7만 판매가 됐다는 뜻입니까?
탑라이스로 생산을 했는데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그냥 일반미보다 좀 비싼 가격으로 또 판매를 우선은 한다? 무슨 뜻인지 잘… 탑라이스로 생산했으면 탑라이스로 팔아야지 그것을 왜… 어쨌든 가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상당히 고품질쌀을 개발해서 농민 소득을 2배이상 높여주려고 그랬는데 고품질쌀이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잘 안 팔린다? 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판매가 계속 부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탑라이스 생산을 여기는 안 하고 일반미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로개척도 그렇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 두 배나 비싼 쌀을 얼마나 맛이 좋은지 먹어봐야 되겠는데, 두 배나 비싼 쌀 잘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보기보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을 4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에 건강관리실은 뭐를 만드는 겁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운영한다고 해서, 그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일선에 농촌에 가보면 보통 60세이상 70세 고령화된 노인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경로당 같은 데를 가봐도 그러다보니까 경로당도 활성화가 안 돼서 농촌지역은 경로당도 어떤 복지환경국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 주거든요. 거의 먼지 쌓이고 잘 활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다가 또 1개소에 5,000만원씩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개소당 5,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이것을 뭘 만드신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할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