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서 가축개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도에서 저희가 지금 가축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한우의 유전자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유전자정보를 해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유전자정보를 해독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일본의 화우의 육질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보다 좋은 품질의 개량된 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농정국에서도 그런 정보를 관리할 만큼 지식이 축적돼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우를 세계적인 품질의 기준에 맞게끔 발전시키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예산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육성하는 사업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2013년까지 80개 정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2008년까지 932억 지원하고 2009년도부터는 매년 1,200억 정도를 브랜드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고 농림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민간에서 관리해 가지고 농림부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달재LPC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에서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림부 예산 받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내의 한우라든가 돼지생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느냐고 질의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청풍명월 브랜드사업요? 명칭이 청풍명월 한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청풍명월이라는 상호를 붙이고 나갔을 때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한우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사업이 브랜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가 아까 제가 농림부에서 얘기한 앞으로 2013년까지 80개 브랜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예산지원도 받고 실질적으로 품질이 최상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도 하셔 가지고 집중 지원해서 육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항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액을 ’06년도에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 농산물 직거래가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에 못지 않게끔 어떻게 파느냐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택배비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농정국이 가지고 있는 농업통계가 정말 현실적이고 확실한 건지 사실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농가등록제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등록제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정확히 충청북도에 농가수가 얼마인지 또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 작물에 따라서 소득은 얼마인지 그런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지 정확한 사업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는지 파악이 돼야지만 농업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미루어 가지고 남이 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충청북도 농정이 앞서 가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에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체결했다고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게 4,800만원 예산이죠? 4,800만원 가지고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이 가능합니까? 어느 기관에 용역하셨습니까?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2004년도에 정부가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 119조원 투·융자 거기에 대비해서 수립한 계획입니까? 현장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 재점검해 가지고 아마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이 예산, 이번에 수정계획될 때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예산의 20% 이상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농정국은 국비예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계획, 큰 밑그림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좋은 계획 세워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정리가 끝나면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 이 용역 12월 완성될 때까지 좀 제발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을 내라고 업무협조 좀 구하십시오.

정말 제대로 된 농촌 기본계획들 또 제대로 된 통계 가지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내야지 통계도 없이 만든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도·농교류 확대 추진하는데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 내실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창에 1사1촌 배너창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지금 그 창이 활성화돼 있고 내실화돼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마을하고 기업체하고 1사1촌 연결된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역할대로 충실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박물관 보완사업도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구축되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릴 사항들이 꽤 많은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15페이지에 직접지불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5만5,000㏊에 390억원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5만6,000㏊ 사업신청 했는데 1,000㏊는 왜 빠졌습니까? 390억원이면 5만6,000㏊에 대한 예산이 다 세워진 거죠? 지금 직접지불제가 상당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DDA농업협상에서 국내 보조부분에 관해서 문제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고 허용 보조 부분들이 자꾸 감소되게끔 협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에 대한 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농지를 농어촌공사 쪽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촌도 어떤 기업경영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도에서 제가 통계자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뭐냐하면 정말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총 농업생산가치가 얼마만큼 창출되고 증가되느냐를 따져보고 사업을 지원할 부서는 지원하고 과감하게 줄일 부분은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논도 이제는 논두렁 없애 가지고 대규모영농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농정국의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만 농촌이 그나마 FTA라든가 외국의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통계청, 물론 업무를 어느 부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같은 거 수립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FTA문제 거론 안 할 수 없습니다. 내년 4월경쯤에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농민들은 FTA협상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고 데모도 하시고 모든 어떤 역량을 동원하셔 가지고 FTA가 체결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 FTA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불제에 그린박스, 엠버박스, 블루박스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연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과 비가림시설인가요?

사과 비가림 재배기술확립 해서 이것이 연구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4년간 해 보시니까 지금 보고하신 대로 수정률도 좋아지고 농약살포 회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친환경 사과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범사업으로서 선택이 돼 가지고 과목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나오신 분 중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좋은 연구를 해 주셨고 이 사항이 시범사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바로 집행이 돼서 과수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늦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농작물들이 거의 비에 의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전염병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림시설이 사과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 항이 있는데요.

농정국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특별하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시간에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앞으로 필요하고 농촌진흥청에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섰더라고요. 그 예산 확보하신 내역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쪽의 지원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제작하는 쪽의 지원인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가 홈페이지 개설 실적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것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서 거래실적들을 갖고 계시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좋은데 그냥 홈페이지 구축해 주고 그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구축만 해 준 거지 농가의 실질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지원까지도 겸해서 해 주셔야만이 이 사업을 한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조사하신 것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정액(KPN538) 및 조사료 신품종 단지조성 이랬는데 우량정액이 뭡니까? KPN538 우량정액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 화훼든 축산이든 정말 중요한 게 생물소재라고 하죠?

생물자원 유전자정보 해독하는 것.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어쨌든 유전자은행을 통해서 유전생물소재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게 앞으로 농업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아주 많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분야가 제가 볼 때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타 시·도의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상당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은 저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만의 고유사업이 되는 겁니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회의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까 합니다. 24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5개소가 있습니다.

선정기준 또 선정내용 또 어디인지 장소 이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니면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정기준, 선정내용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곳인지 장소까지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료 주시고요. 우리 정윤숙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0㎏에 860만원짜리 쌀도 팔리는데 80㎏에 33만원짜리 쌀을 못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좋은 자료 주시고 탑라이스로 못 팔고 청결미로 판다는 것은 사업추진 원래의 방법하고도 대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홍보방안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탑라이스로 팔릴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의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게끔 연구들을 한번 하시고 도저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안 되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좋은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