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자문위원 위촉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회원님들 그리고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회원님들 그리고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실버의정지기단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및 국민이 행복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협상을 지켜보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으며 가슴이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수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상처난 농민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달래주고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농정국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농정국 관계관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하는 요점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보충질의하시기 건에 이 바이오농산업단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2006년도 농정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농정국의 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농정국 쪽은 거의 농촌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벌꿀 채밀기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농가들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유전자정보 관리해독 기능도 아직 없고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가축개량하는데에 있어서도 충분한 데이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통계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건도 택배비로 50%정도 지금 일이 진척이 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통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고품질 고기 육성하고 하는 것도 민간에서 하고 그러면 269명이 지금 확보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리를 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무엇을 하시는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야릇한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 269명 기술원까지 합하면 400명이거든요. 400명이라는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얼마큼 노력을 해서…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확실히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계가 어떻게 됐고, 50%의 진척이 되어 있으면 그 진척이 어떻게 50%가 됐는지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5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입니까, 통계는 있습니까?” 하면 “통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지난 4년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특별도로 태어나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조직 전반적인 것들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또 아까 태풍에 관해서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아침에 권광택 위원님이 가진 장비가 포크레인이 있어서 피해지역에 포크레인을 무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어디 피해에 이런 것을 보냈으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 제천·단양에 계신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여쭤봐가지고 결국 단양에 있는 영춘면과 연계가 돼 가지고 포크레인을 보내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로 볼 때 농정국에서 좀더 빠르게 어제도 좋고 그제도 좋고 피해가 났으면, 농정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빨리 보고를 해서 서로 도울 부분은 돕고 하는 그런 발빠른 농정국이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관계관께서 저희를 이해시켜주시고 저희가 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질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TA나 태풍피해 복구를 금월까지, 7월말까지 정밀조사를 하지 마시고 더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서 금주 중에 정밀조사를 마쳐서 복구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걱정이 돼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가간 FTA 협정 등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또 수해도 났고 병충해도 있고 하여 농산물 수확량을 많이 생산하는 것과 또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어려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신품종 개발하고 또 인건비 절감시스템 등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보고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님 계시죠?

이번에 단양마늘축제가 있었죠? 그 축제가 어떻게 됐는지 관계관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장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축제때 마늘이 많이 팔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늘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안 팔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협조하는 입장에서 의원주차장 앞에 21일과 22일에 마늘을 쌓아놓고 단양농협에서 나와 가지고 단양마늘을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다도 말씀을 드려서 마늘을 팔아주자, 그래서 청주시청에도 주차장을 빌려서 마늘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단양마늘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연구하시는데 이런 판로개척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장장님이셨으니까 잘 이해가 가서, 자리에 가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농정국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경제통상국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인사이동이 농업기술원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좀 잘 못하는 경우, 인사이동이 농업기술원만 있었나요? 단양마늘시험장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원장님께서도 예산이 늘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큼 어디에 늘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연초에 기술원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러면 기술원 내에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시고 상당히 좋아들 하시죠?

호응도 좋고요. 그러면 그 사고가 있은 후에 내방객 안전사고대책은 세우셨나요? 아니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명하시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원장님은 기술원에 계셨다가 승진된 케이스니까 대책을 세우셨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안 세우셨으면 세우셔서 또 세웠다면 세우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를 보다보니까 탑라이스쌀이 계속 화제거리가 되는데 탑라이스쌀로 밥을 해 먹은 주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쌀이 좋아요. 그죠?

맛있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저는 아는 분들한테 노란 포장인데 이 쌀 참 좋다고 맛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맛있고 왜 좋은가를 홍보할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먹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 홍보, 판로 이런 쪽에 주력을 하시면 분명히 탑라이스쌀은 아까 얘기한 홍화쌀보다도 저는 탑라이스쌀을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판로개척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자료 요구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좀 있거든요. 요구하신 자료를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약속된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어도 지적하신 부분들 있으시죠. 지적하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또 반복해서 지적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경제분야에 서도원 교수를 농업분야에 이철원 교수를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도원 교수와 이철원 교수를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단체장들의 대수도론은 국가 균형발전의 대명제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위축을 초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150만 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수도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수도론」에 대한 반대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결의문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