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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2-07-23

최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와 재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새마을과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저는 지난해 의회 전문위원으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하다가 작년 8월25일자로 새마을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로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4대 최우석 의장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새마을과장 보고 다 했어요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쾌적한 환경가꾸기 새마을운동 추진중에 연도변에 꽃길조성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청도군에 꽃길조성 길이가 320km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약 150백만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
진수

박진수의원

연도변 꽃길조성에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약150백만원의 돈이 투입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꽃길조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모든 생각이 그럴것입니다. 쾌적한 환경가꾸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다소 소요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니까 약 150백여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많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돈이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꽃길조성이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청도를 찾는 분들은 청도에 오면 경관도 좋지만 꽃길이 잘 되어서 차를 몰고 올때에 상당히 쾌적한 기분으로 청도를 지나갈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꽃길조성이 청도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나라가 살기가 좀 좋아져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토가 지금 꽃길조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제가 8년전에 스위스를 갔을때 스위스 국민소득이 1인당 38천불에 속하는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가 연도변에 아름다운 스위스를 갈때는, 연도변에 우리나라같이 꽃길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만 노변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안에도 꽃길이 아니고 잔디가 아니고, 목초가 심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도군만해도 150백만원이라는 돈을 꽃길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꽃이 아니더라도 도로연변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작목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료작물을 심어서라도 아름답게 할수 있고, 그 사료작물을 심었을때 320km에 150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했다면 우리 청도가 농민이 대다수인 우리 군민에게 양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 한번 우리 청도가 전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꽃길이 아닌, 그러한 쪽으로 한번 바꾸어서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이러한 새마을운동에서 우리 연도변 꽃길조성을 그런쪽으로 한번 전향되도록 사고를 바꾸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나면서 볼때 꽃이 아닌것이라도 아름답게 볼수 있고, 심지어는 유휴지에 조경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부가 우리나라는 유휴지 조경하는데 잔디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그 잔디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곳에 차라리 크로바같은 그러한 것을 심어놓으면 그래서 꽃이 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 그리고 그 크로바를 베어서 양축농가에 사료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 조그마한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청도군 새마을운동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이러한 운동을 벌릴때 아마 저는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되어서 우리 전국에 이러한 꽃길이, 또는 유휴지가 생산지로 바뀌고 그 투자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소득으로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건의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박진수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오창환 의원입니다. 연도변 꽃길조성 320km에 대해서 조성을 했지만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것인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꽃길조성 모종 파종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 비가 오면 천인국이 넘어지면 그것을 직접 읍면직원 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을 좀 주셔서 꽃길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같은 경우에는 도로노선이 약 48km정도 되는데, 지금 꽃길 거리도 청도군에서는 제일 긴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운문댐이 됨으로 해서 약 노선에 꽃 조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봐서는 칡덩쿨이 너무 우거져 나와서 꽃을 지금 뒤덮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장에게 건의를 해서 조치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면직원 전체를 오늘 동원시켜서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것입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금 공공근로 요원들도 지금 운문에 알아보니까 2명뿐이다 하는데, 그 요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지 싶은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되어서 그런것입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오창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도 아레 운문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칠덩쿨도 넘어왔고, 사루비아도 있고, 팬지도 있고 이렇게 해 놓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가꾸어졌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꽃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저도 한번 따지어 보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이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의원

첫째, 과장님 업무보고 자세가 본 의원으로서 볼때는 거북스럽습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7쪽까지 대충 하다가 무조건 잘 하겠습니다. 2002년도 8쪽에 주요업무 계획 뒤로는 9쪽, 10쪽, 12쪽까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8쪽부터 상세히,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보전으로 정말 살기좋은 청도, 새청도건설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앞서가는 새청도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난해 새마을운동 31주년 기념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신도리에서 개최했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계속 해 왔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제가 오기전에 그렇게 행사를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31주년 기념행사를 전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단발성에 그친 행사냐, 안 그러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최근 몇 년간이라도 그렇게 해 왔는 행사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저희과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와서 기념행사를 했다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 동네 자체행사를 했는것입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중앙지회 단위로 여러 손님을 모시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디다.

박권현의원

했는 것 같다가 아니고, 그럼 우리 본청 새마을과에서는 아무 관여도 안 했습니까 ? 이 행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행사진행을 참고적으로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식으로라도 아무 관여를 안 했습니까 ? 올해는 했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작년에 중앙협의회 주관으로 4월달에 기념식수도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한,

박권현의원

작년에 처음했는 것입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렇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안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런 행사는 아마도 우리 신도리가 우리나라 전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다는 이 사실을 과연 우리 청도군민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점이 의심스럽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청도를 알리는데 이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에 있다. 청도 지역에 있는 신도리이다라고 해서 알리는 것이 청도를 널리 홍보하는데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3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그런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 기념관이라든지, 기념품 전시회장이라든지, 발상지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그 기념관에 대한 것은 저번에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 관심을 가지는 분이 어떤분인가 하면 새마을계장 황계장님께서, 옛날에 청도군에 전문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끈기있게 저에게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렇고 새마을 발상지에 대한 어떤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마련하면 어떻겠노 하면서 하다가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한번 논의하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계획하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되살려서 청도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새마을운동으로서 청도지역,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쪽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좀 의례적이기는 합니다만 새마을문고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본 의원한테 와서 문고지도자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것이고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마 이 차례에 어차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 모임 3개단체에 들어가서 새마을지도자 뒤모도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의 어떤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문고 지도자도 생겨난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문고 지도자에 대한 그런 개념정의가 지도자 당사자들 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여기는 법정, 읍면하고 지회하고 돈이 지원됩니다. 문고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라 하면 지도자, 부녀회, 문고 다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만 좀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아니 문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동네에서 문고지도자라고 뽑혀 있는데, 내가 할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을때 우리 새마을과장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단체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문고지도자가 한번쯤은 소집을 해서 문고지도자의 할일은 이런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개념정의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과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새마을 협의회 3개단체중에 한 단체로 가입이 되어서 봉사활동하는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것 말고는 할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 그러니 만큼 그 사람들이 할일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의장이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4대 의원들이 첫 등원해서 우리 새마을과장님이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의원님에게 보고할 때 사전에 좀 연구를 하셔서 소홀함이 없이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35분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변함없이 저희 재무과에 대해서 애정어린 가슴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우리 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담배소비세 확충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의 재원이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지만 담배를 많이 팔아서 재원을 확충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민의 건강이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별로 보기도 안 좋은 모양같습니다. 우리 유관부처하고 협의해서 담배절약, 금연운동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박율상 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사실 금연운동도 해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 정부차원에서 금연운동을 금년부터 활발히 매스컴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저 자신부터 사실 5개월 끊다가 다시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억지로 담배를 권하고, 팔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 23억원, 우리 지방세의 35%입니다. 우리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계통에는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고, 우리는 담배애용, 이왕 담배를 피울바에는 우리 청도담배를 피우자, 이런 운동이지,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구태여 담배를 피우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니 은연중에 보면 담배를 피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끔 군에 계시는 분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주민들과 대화할때도 우리 담배를 피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는 것을 저도 가끔 들었거던요. 담배 피우기야 피워야 되지만 저도 사실 담배는 나름대로 골초입니다만 보기에 담배세를 확충하는 방법에 꼭 이런 캠페인 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이자수입 극대화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금고가 아마 농협군지부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군지부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예금이 정기예금이 295억원이고, 보통 예금이 88억원인데, 이자수입을 조금 더 올릴려면 아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의 금리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예금에 88억원을 군 지부에 맡겨둔다는 자체가, 군 지부에 어떤 특혜성이 야기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정기예금 쪽으로 금액을 높여서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군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돈이 많이 소요될때도 있고, 유동자금을 항상 일정액 보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정기예금 쪽으로, 올봄에 CD예금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다문 1원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들 지방세 교부세가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45억원을 정기예금을 해약을 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판단해서 정기예금, 다문 1월이라도, 한달이라도 정기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억원이라는 돈은 사장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돈만큼 항상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 오창환 의원입니다. 국,공유지를 대부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세액도 중요하지만 대부계약제도가 뭔가 제가 판단했을때는 잘못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좀 도입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문같은곳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가 임의대로 활용을 하는데, 대부계약 주변 사람들하고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썽이 상당히 많아서 서로간에 인정도 갈라지고 이런 것도 왕왕 보고 있는데, 대부계약할적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첨부해서 할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운문같은곳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3개월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분류하고, 또 전산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때 사전에 주변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3쪽에 관급자재 적기공급으로 공사불편 해소 및 사업 조기완공,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6월달에 먼저 관급자재는 우리 청도관내 레미콘 사업체에 하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곽명순의원

지난 6월에 시행된 공사에 의해서 레미콘 강도자체가, 또 그리고 레미콘 자재 전체가 불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왕왕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무과장께서는 관급자재에 대해서 강도의 측정을 분기별로 하는지, 그런 얘기를 여론을 들어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강도 불량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 강도부분은 사업장마다 레미콘이 들어간 부분은 강도실험을 다 합니다. 평소에,

곽명순의원

참고로 듣고 계십시오. 그런데 다음 또 회기중에 기회가 있으면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만 불량품입니다. 완전히, 6월달에 공급된 레미콘은 불량품이다하는 업자들의 여론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풍각의 이양석 의원입니다.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신다는데 우리 지방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하를 받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또 절차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던요. 그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주민들이 잘 알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또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국,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미리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읍면으로부터 쭉 보고를 받아서, 이것이 소규모 주민점유 국,공유재산, 예를 들면 건물이 있고, 여기에 조금 국유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전에 전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통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매각을 하게 되는데, 매각은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3쪽에 정기하자검사 엄격실시인데 정기 하자검사는 우리가 일반 공사했는 부분입니까 ? 어느 부분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공사했는 부분입니다.

박권현의원

406건을 하자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재무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우리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 재작년입니까 ? 간이 입찰제를 잠시 시행한 적이 있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간이입찰제를 하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현재 간이입찰제, 현재 수의계약 공사를 입찰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 입찰제가 간이 입찰제라는 이야기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다 전자입찰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전자입찰입니다.

박권현의원

아니 간이입찰제하고 전자입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것이 전자입찰이 간이입찰입니다.

박권현의원

어떤 제도는 간이입찰제도인데 방식은 전자입찰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데 간이입찰제를 안 하는 것으로 소문이 들리던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아닙니다.

박권현의원

하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저희들이 3천만원이상 사업장은 전부 전자입찰제를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여기 수의계약공사 3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되었는 것 같네요. 보고서 내용이,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공사 3천만원 이상은 입찰제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이것을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박권현의원

원래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이것은 전자입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권현의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는,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권현의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아닙니다. 3천만원이상은 전부 간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앞에 수의계약 공사 3천만원으로 적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업무보고 서류자체가 타 과에는 앞,뒤, 예산절감차원에서 앞,뒤로 복사가 됩니다. 유독 귀과에서는 재무과라고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좀 나무랐습니다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상반기에 3대를 하고, 하반기에 4대를 하는데, 교체하는 것은 연도에 준해서 하는것입니까 ? 차량 상태에 준해서 합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내구연한으로, 보통 6년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6년이라도 가능성 있는 차는 이용을 하는것이,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래서 여기 보고사항에 있다시피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성능이 좋으면 계속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대중에 7대만 교체하는 이유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치매요양시설 운영지원비로 740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금액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연간금액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러면 어떤 종류로 지급을 하시는지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치매요양시설, 우리가 효사랑마을인데 이것이 에덴원입니다. 에덴원안에 보면 우리가 보면 효사랑 마을인데 이것 1개소에 740백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33명입니다. 여기에 56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74백만원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의료비라든지, 그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송원리 산 180번지에 납골당 시설이 신고처리된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고처리가 다 된후에 주민들이 알고 그 납골당과 곁들여서 화장막 설치가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납골당 그 부분만 신고처리가 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납골당안에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납골당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전국보다도 우리 국가에서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지금 허가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안 내어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안하고 안 했느냐, 저희들한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지금 허가를 이용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규대의원

허가입니까 ? 신고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단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입니다. 재단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는데 이것은 보면 산림법, 그 다음에 도로 정비법, 여러개의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저희들 내어주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어줄 단계가 어떻게 되었냐하면, 그곳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납골시설하는데 부지면적이 1,500평쯤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하는데 납골시설하는 건물은 4,500평방미터가 되는데, 건물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지금 1,500평 이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납골수는 42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떠들고 집단민원시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내었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있고 이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놓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가족 납골당 이것도 허가제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가족 납골당은 신고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좀 따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가 782만원이고 나머지 2,800만원 이래서 4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군의 예산이 적어서 도비 782만원만 예산책정 해 놓고, 나머지 군비 2천만원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만 되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기당 800만원인가, 우리가 2,82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4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여만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비를 확정 못해서 지금 홍보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한기당 약 700만원,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700만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앞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군내에 두군데 있다고 현황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양성화 할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두고 미신고 복지시설로 그냥 둘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보면 경로당 신축부분에 선거나 이런 영향때문인지 사실 건축물이 경로당이 깨끗한데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디다. 저 생각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요사이 건축문화가 좋은 방법이 있어 리모델링이니, 개보수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아낄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해 주시면 좋겠고, 건전한 영유야 보육에 대한 우리 군에서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 군에도 영아, 유아가 소위 부모가 없는 그런 어린이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 시설을 영아나 유아의 보육시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모들이 있으면 보육을 맡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데 투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신고시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이때까지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했는데, 금년 7월달인가 이것을 가지고 7월달에 미신고시설을 조사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좀 미적합하더라도 9월까지 우리 조사를 해서 2005년도까지 어느정도 여건만 되면 미신고시설을 양성화 해줄려는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청도의 샬롬의 집, 풍각에 사랑의 집, 두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양성화 될 수 있으면 2005년까지 그 중간에 보완을 하고 이래서 2005년도까지 양성화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동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 할수 있는것입니다. 옛날에 지었는 집도 지금 쓸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 욕심에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지구에는 우리 경로당을 새로 짓다가 보니까, 어느 지구는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보수하도록 권장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뜯어보면 한 20년전에 지었는 집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집이 비새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려고 해도 비새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보수하는것보다는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런식으로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관계는 이것은 어린애들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아원에 들어가는 애들, 그것을 저희들이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육시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영,유아 갓난애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세,4세,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도군에는 14개소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어떤것인가 하면 우리 청도어린이집, 금천의 어린이집, 풍각 어린이집, 연꽃 어린이집, 다람어린이집,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4개소 하는데, 그곳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교사급여, 저소득 보육료, 생활보호대상자 애들, 그곳에 들어가는 보육료라든지, 이래서 주는 것이 860백만원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아는 유아하고 명확한 선은 없지만 아주 어린애, 갓 태어난 어린애를 보통 영아라고 하거던요. 사실 우리 군에서 영아를 보육할려고 하면 미혼모의 자녀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수 없는데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가 사회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되고 가장 공평하게 해야되는 부분인데, 생활안정 지원이나 자립기반 조성이 숫자로는 우리 군에는 어느군 못지않게 1,700가구, 근 2천가구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자립을 할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지원 해 주어서 자립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수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주로 위생부터 시작해서 건강, 유해식품 이래서 하단에 기타 위생관리인데 일반음식점외 6개업종 이것은 무엇무엇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8페이지 일반음식점외 6개 업종 말입니까 ?

곽명순의원

예.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제조업소도 들어간다로 보시면 됩니다. 식품가공 제조업소 이런것도 들어갑니다.

곽명순의원

유흥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다방같은것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곽명순의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다방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에 찻값을 얼마받느냐, 지금 그런 관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자율화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방이라든지, 일반 손님이 볼수 있는 장소에 가격을 붙혀놓고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법에 관련한 법에 의해서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붙혀놓고 가격을 받는다든지, 이럴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할 따름입니다. 너무 많이 받지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 가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가격지도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청도군 관내에 다방업소가 현재 통계가 나왔는 것이 있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몇 개 업소입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곽명순의원

지난 3대때 초에도 다방업소를 파악한바가 있죠 ?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다방이 134개소입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가격지도에 대해서 주로 청도읍이나 관내 9개읍면중에 화양이나 금천같은 집단지구외에는 거의 농촌지역인데도 전체 다방의 찻값이 천태만상입니다. 1,000원 받는곳도 있고, 1,500원 받는곳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귀과에서 가격과 다방 운영에 대한 모든 것 등, 또 촌에서 농촌지역에는 주로 60대, 50대이상이 많이 모이는데 돈이 5천원도 큰것입니다. 그래서 귀과에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방은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음식업지부에서 우리 청도에서는 전체 1,500원을 받겠다.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00원 받겠다고 자기들이 했는데, 그것을 명시를 해 놓고 1,500원을 받는데, 여기 청도읍 시내는 지금 1,500원 받고 있습디다. 그런데 촌에는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원받는곳도 있습니다. 천차 만별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말할수 있지만 지금 1,500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촌에 비싸다해서 1천원을 받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곽명순의원

요식업소에서 가격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농촌에 차 한잔에 500원하면 큽니다. 사실 물가에 비하면 대단하죠 ? 물 한모금 마시는데 1,500원하면, 또 만남의 자리에 부담만 가고 그래서 지도를 조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신경을 써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면 식중독 원인균을 수거해서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도군 사회복지과 이것을 위생담당에서 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율상

박율상의원

위생담당하시는 인원들이 수거 검사능력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안 그러면 어떤 유관부처나 식약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지, 연 회수는 몇회정도 시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식중독 원인균 하는 것은 도마, 행주, 칼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도 환경위생, 그곳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곳에 의뢰해서 그곳에서 판정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올해 지금 도마, 행주 검사했는 것은 위생담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몇회 했나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못 뺐습니다만 올해 저가 알기로는 너댓번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음식점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샘플을 해서 저희들이 도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아시안게임, 88올림픽등해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위대한 국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음식물이나 식중독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질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복지부분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나 우리 위생에도 도마나 행주, 칼을 들고가기는 사실 어렵거던요. 그러니까 들고가지 않는 정도로 평소에 위생관리나 음식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여름에 식중독이 그 군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조건부 수급자 자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제가 조건부 수급자 자활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내실화 했는데 5페이지입니다. 작업장 종사원 재활의욕고취 장려금 지원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것인지,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박율상의원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이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인력들이 고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립기반 조성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해서 46명 5,800만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 군에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5,800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인력들이 아까 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IT산업같은것, 이런쪽에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다면 상당히 고용창출이 늘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에 교육이 사설학원의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런것들을 홍보하고 한다면 하나의 예입니다. 직업훈련의 대상자도 많이 늘것이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많은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공동작업장 인력 점진적 확충이 되어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인원 29명, 앞으로 35명정도로 더 확충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인력확충은 인력도 문제지만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또 사업장에서 할수 있는 물량면에서도 인력확충이 어느정도 35명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그곳에서 일을 할수 있는, 즉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기의 생활을 해 나갈수 있는 의지와 보람을 찾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쪽에도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선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가지 인도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안내설치도 했는데, 여기에는 얼마만한 예산이 되어 있는지, 내부적으로 여기에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시장날 시가지에 나가보면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특히 횡단할때에 횡단지점을 몰라서 지팡이를 집고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히 돈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서 그런분들의 장애를 좀 덜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특히 시각장애인들 보다 청각장애인들은 보면 사실 듣는것, 이 장애인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고충을 당하시는데,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십니다. 그런분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인해서 고용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의 특별히 고용기회를 확충할수 있는 그러한 쪽의 연구검토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의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금 현재 1인일때 월 소득이 35만원, 6인일때는 127만원이 있는데, 그 이하 1인 35만원 이하가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기초생활보호자로 해 주는데, 예를 들어 35만원이 넘고,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지원에 못 미치고, 지금 최저생계비가 저가 알고있기로 51만원 되어 있는데, 35만원 넘어서 50만원 미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렵다 이말입니다. 그럴때는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하면 공공근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운영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운영 작업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금전에 작년 것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9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달에 계속해도 돈을 얼마 벌이느냐 하면 한달에 최고 많이 벌었는 것이 25만원, 못 벌인 사람은 17만원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17만원 받는 것은 최저생계비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럼 17만원 벌이면 17만원 보조해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5만원 벌었으면 25만원 다 주면 최저생계비가 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벌인만큼 생계비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감사합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 시가지 관계는 인도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할적에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시가지에 보면 노란 줄 있는 것이 있죠 ? 그것이 장애인 인도하는 시설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건널목이나 이런곳에 보면 넓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찾아가는 작대기를 짚고 가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을것입니다만 저희 군에서 이 시각장애인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어느 공사라도 시가지 공사를 할적에는 그 예산이 저가 공사에 포함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시가지 보도블럭할적에 노란선으로 해서 올록볼록 나왔는데, 그 부분에 시가지 장애인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청각 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 밖에, 그래서 지금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청각에 대한 보조기구를 저희들이 올해 6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 예산도 없고 그렇게밖에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기회 하는데, 이것이 참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좀 낫습니다. IMF 터질때는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군에서 그곳에 주선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일하는 물량은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에 대한 일을 하고 난뒤에 물량을 주고 난뒤에 이윤이 안 많다는 것이지, 일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걱정이 작업장의 물량 때문에 제일 걱정을 했는데,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종합민원 처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