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랜 공직생활에 몸을 담으시다가 퇴직 후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에 쌓은 노하우를 아마 활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충북개발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익을 남기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던 게 처음부터 충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도민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저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내용 중에도 보면 6페이지에 혁신도시 건설 참여에 추진경과를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기관을 제천에 연수타운을 만들겠다고 하고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계획도 제천지역하고는 협의 상태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막연하게 하겠다는 말만 있지 또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우리 도하고의 엇박자가 자꾸 나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도 자체에도 좀 상당히 이원화가 돼 있고 여러 국이나 실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12개 공공기관 중에 정보통신군하고 인력지원군, 교육연수군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을 때 3개 연수기간 만큼은 제천에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임 지사님이나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심도있게 해서 특히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물론 지방산업단지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곳은 수요가 또 급증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제천같은 경우에는 제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9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바이오벨리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는 관계로 인해서 제2의 바이오벨리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1개 시에서 집행보다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대두되느냐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지 않고 어떤 농촌지역의 일거리 창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공단을 조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거는 맞거든요.

어떤 것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글자 그대로 농공단지라는 어원이 맞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일자리창출이란 막연한 입장에서만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점을 좀 보완해 주셔서 제천의 제2바이오벨리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거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거의 다 주된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공사가 시작됐다면 이런 것도 과감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북부권의 발전성을 봤을 때는 안중부터 삼척간의 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북부권의 발전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삼척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어차피 강원권을 안아가기 전에는 충북의 북부권은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과거에 제천이 태백권의 중심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교통요충지로서의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상권이 제천으로 집중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로망이 다 구축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사장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중에서부터 보다는 삼척에서부터 먼저 들어오는 것이 충북 북부권의 발전에 중심축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천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토지공사와 처음에 협약을 맺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잘 시행이 안 돼서 바이오벨리단지를 조성하는 원건설측하고 다시 재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상태인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협약이나 의사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인데 또 공교롭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써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시는 곽연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의 문제점은 우선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를 예를 들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한 450명이 곁을 떠났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는 잉여인력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서서히 늘기 시작을 한 것이 한 10여년 동안에 거의 200명 가까이가 다시 또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도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승진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보통 길게는 7년에서 8년, 짧게는 4년에서 5년을 지방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한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도에서 승진해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생기고부터는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지금 전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도내의 12개 시·군간에도 그렇고 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관계설정이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참 명확한 인사교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도와 시·군간에는 인사교류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어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승진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찾다 보면 서로 간에 이익이 상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승진해서 일선 시·군에 간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떤 기간을 못박아서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오고가고 난 다음에는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인사적체 차원에서만 자리가 나면 다시 불러들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도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에서 승진할 기회가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인사교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난제일수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면 해답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도의 정보를 시·군에서 너무 또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단절이 된 인사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맹점만 좀 보완을 하신다면 충분한 인사교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좀 장시간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근무의욕이 또 떨어집니다. 보통 와서 6년 7년씩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한 상태로 부르면 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저쪽에 가서 우수한 공무원이 와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봤을 때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런 우수한 인력이 와서 저렇게 그냥 나태하게 근무한다면 오히려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맹점만 좀 보완하신다면 충분하게 이런 인사교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 조직구성원의 체감적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청 내에는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신가요?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도경찰청 청사가 옮겨가면서 어떤 여성공무원들의 배려가 너무 적지 않느냐 상당히 그래도 많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그 분들의 근무환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열악한 것같이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더구나 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출산율도 저조하고 한 것도 여성공무원도 일부는 차지합니다. 우선 근무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보통 휴직기간이 과거에는 3개월로, 요즘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월 뒤에는 출산하고 나면 다시 근무를 하고 하는 이런 역순에 자꾸 되다 보니까 우선 우리 여성공무원들부터가 출산율이 더 저조한 거 아닌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한번 동대문구청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나서 동대문 구청 내에 어린이보육 시설을 구청 내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된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같이 데리고 출근을 해서 맡겨놓으면 자기가 직접 수유를 짜서 보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들려서 자기가 짜서 보관한 젖을 자기 아기에게 먹이는 것을 보고 이건 참 대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통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출근하고 나면 시부모들한테 아니면 처부모들한테 거의 다 아이들을 맡기고 거의 다 출근을 하는데 이런 제도만큼은 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뭔가 분위기가 쇄신이 되지 않겠는가.

보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4세 이상이면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어린 유아기 때는 지금 거의 다 부부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유아를 부모들한테 맡겨놓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전문보육사가 관리를 하면서 가끔 있을 때 볼 수 있는 게 근무의욕도 좀더 고취될 수 있고 걱정을 좀 덜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보다보면 그래서 가끔 시간이 날 때 짬짬이 들여다보고 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외국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2개 시·군보다는 도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도내에도 여성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제도는 과감하게 한번 도입을 하셔서 공무원도 사기 진작도 한번 해 주시고 도나 자꾸 여성공무원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 뭐 양성평등 소리를 안 하면 야단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복지시설 확충에 휴양콘도를 추가로 22구좌에서 30구좌를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2구좌는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좋다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같고요.

제가 질의했던 뜻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또 지적될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아주 차제에 정리를 해서 이용률이 높은 곳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건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것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일반기업에서는 제도화를 시킨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마는 우리 관에서는 금년부터 아마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아마 다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마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들은 언제 연수계획이 잡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야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번 시간되시면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연수교육시에 저희들도 복식부기를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작한 단계가 도는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제도를 시작을 한지가 지금 7만1,00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 관리는 그럼 지금 관에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보면 자원봉사협회가 발족이 돼서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관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돼 있는데 그 정도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너무 막연한 걸 보고를 해 주시기에 어떤 정도의 관리를 도에서 하나 그냥 막연하게 7만1,000명이 도민의 4.7%라는 말씀만 하셨지 전혀 어떻게 관리되는 그런 모습이 보고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제일 자원봉사가 잘 발휘가 되는 데가 단양군 그 다음에 제천시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런 제도도 인원이 많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인원도 소수인원이 얼마만치 활동을 하고 얼마만치 관리감독이 잘 되느냐 그게 문제지 물론 60만이 있는 시에서 한 만명밖에 봉사자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인구편차 이런 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숫자상의 개념이 아닌 소수의 인원에도 얼마나 정예가 돼서 활동을 하고 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관리 주체가 일선 시·군인데 통괄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만1,000명이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봉사마일리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어떤 해외연수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도 좀 부여하면 그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책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