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멀티플레이어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정책대안을 생산해 냄으로써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동안에 실사구시가 될 수 있는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며 정책대안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앞으로 제가 임기동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혁신방향에서 첫 번째, 전임연구원장 체제 구축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행정부지사님께서 원장직을 한시적으로 잘 겸임체제로 운영해 오셨습니다.

민선4기 도정이 시작되면서 전임연구원장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원장을 새로 선임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공모제를 통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특정인을 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원에서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민선자치단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방향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도정 방침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집행기관에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관련된 정책대안만 연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거 연구를 부탁드렸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 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대안도 연구개발해 주시는 건지?

강태원 위원입니다. 10쪽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하고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균형발전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단조성에는 많은 재원이 선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만약에 이 조성된 공단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리적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분양 이 조속히 안 될 경우에 그 많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서 공단개발에 관련되어서 지금 초창기인데 초창기일 때는 공단분양성을 생각해서 분양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관련되어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님비와 핌비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12건 모델을 선정하셔서 5건은 처리가 되고 벌써 7건은 미처리 상태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추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나오면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님비와 핌비를 넘어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 했을 때 서로 양 군에서 싸웠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두고도 충주시와 제천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4쪽과 3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혁신분권과의 예산액이 8억2,900만원에서 11.5% 지금 집행이 되고 88.5%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 분야가 이렇게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정원에 관련되어서 회계과 직원이 정원이 49명인데 이중 대비 일반직 정원이 29명이고 기능직이 20명이거든요. 유독 회계과의 직원 중에서 기능직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선4기 들어 지금 신규 임용된 별정직이 몇 명이며 이들의 직급과 소관 업무가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략목표 중에서 인류행정서비스 구현에 관련된, 좋은 사항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히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도정발전연구모임 확대 운영 14개 모임에 123명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정발전에 관련된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혁신활동 마일리지제 및 인센티브제 부여해서 54.6% 인센티브를 줬으면 어떤 식으로 줬는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관련된 혁신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에서 혁신정보 자료제공을 200건에서 300건으로 했는데 금년도 벌써 536건이 됐거든요. 단지 이 정보를 그냥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중에 536건 중에 쓸만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건가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것은 혁신테마 실천운동에 관련된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해서 한다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조직분위기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 다음에 신축적이고 비권위적이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그 다음 여기에서 아주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서 채택돼서 채택된 공무원한테 어떤 혜택을 준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다가 올해 금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