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이렇게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연구원이 21명이 정원인데 1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연구원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다섯 분이 충원되지 않았던 사유가 뭡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구원을 충족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예산확보가 지금 전년대비로 보면 오히려 지금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섯 분의 연구원을 늘리겠다 하는 이유하고는 이해가 상치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8월말까지 다섯 분을 충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섯 분을 충원하시려면 그래도 어떤 예산이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연구원이 충원이 돼야지 그 분들 기본급여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를 내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산확보를 한 후에 이러한 연구원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연구원을 공모해서 쓸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거꾸로 됐다는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도정의 핵심부분을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또 기반여건 조성에 환경적인 여건이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결과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뿐만 아니라 이 도정에 큰 발전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 대신 여기는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이 아닙니다. 애초 이경기 실장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선 우리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런 과정에서 수탁과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자체 운영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스스로 독립적인 연구원으로써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시는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 전례와 같이 똑같은 경제포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용역을 발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제 영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 도정의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지금까지 어떤 현안문제만 가지고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원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제를 수탁받고 과제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내놓는 비전이 충북에 대한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동물기술사 인력양성 등 9개 시범사업, 실태조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인적자원개발 시행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보면 3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나면 말이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도개발연구원이나 타 시·도에 지금까지 기금현황을 보면 전부다 한 200억 이상, 많게는 한 2,500억까지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는 상당히 자꾸 기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도개발연구원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어떻게 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출범이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충북개발연구원은 지금 73억원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잘못 운영해서 그간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손실을 봄에 따라서 옛날에 많은 문책도 받고 또 도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그런지 4개 시중은행에다가 9개 계좌관리를 통해서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서 73억에 대한 기금이자의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 하실까요?

그래서 이게 재원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쓰십니까? 그러면 73억에 대한 이자가 요즘 이자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자발생률이 별로 없네요. 과거에 한번 그렇게 혼쭐이 나셔서 그런지 그런 공격적인 재테크의 어떤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십니까?

결국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예금이자 많은 데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안정적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저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면 하시는 데까지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충북개발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힘이 돼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운영을 잘 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운영을 잘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딴 데서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해 주는 데가 충북개발연구원인데 여기서 겁을 먹고 이제는 완전히 은행에다만 갖다, 사실 은행은 이자가 제일 바닥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은 너무 심리적 위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연구원들이 가져줘야지 뭔가에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충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충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더 공격적인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식 시간이 넘어섰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설립이 금년 3월 22일 창립을 가졌지요? 보니까 2005년도에 공사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3월 22일 충북개발공사가 도민들의 큰 기대와 바람과 희망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이사님도 계시고 기술이사님도 계셔서 두 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35명으로 돼 있는데 현 인원은 6명이 미충원된 상태에서 29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근자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줄줄 알아야 되는데 한 3～4개월 지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인적구성을 갖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이사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어떤 계획, 어떤 성과물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개발공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현장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형 개발사업들을 이렇게 의욕을 갖고 덤벼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실과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송신도시건설이라든지 밀레니엄타운사업이라든지 또 혁신도시건설의 참여라든지 또 기업도시건설의 참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큰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역적인 연구를 주장을 하고 우리 도에서 출연한 그러한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나 전체적인 대형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지 또 서둘러서 일에 대한 욕심에 앞서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손쉽게 뛰어들었다가 우리 공기업이 낭패를 볼 수 있는 요인도 잔존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 성과위주의 일이 진행이 되다 보면 큰 우려를 도민들이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자산증식도 중요하지마는 설립목적도 우리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그래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다 압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대형개발사업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존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전부 전국으로 이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개발이익을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됐고 그것을 지역 도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방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중앙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형개발사업에 충북개발공사가 이제는 시작단계가 일부는 된 것도 있지만 지금 또 추후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참여를 어떤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규모가 아직까지는 전체가 토탈해서 한 568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여러 가지 과감한 어떤 투자와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개발공사가 돼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만큼 도민들이 신뢰를 받는 공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