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충북사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원대학교와 공동 주최로 이제까지 교류협력하고 이런 공모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넓혀서 좀 여러 대학을 통해서 논문 공모전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여러 대학과 이런 논문공모전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마 나올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운영이 너무나 이게 참 국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경제포럼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공사도 여러 군데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중앙으로부터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가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개발공사나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에서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토지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지역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환동 위원이 질의하신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부터 문경새재 공원의 입장료 이중징수 문제 가지고 지역간 갈등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상도죠? 그러니까 경상도와 우리 충청북도와 입장료 이중징수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초단체간이라든지 이런 광역단체간에 지역적인 그러한 갈등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초단체간에 무슨 매립장의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이중입장료 징수문제라든지 그러한 지역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심각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관여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참 말썽도 많았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원종 지사님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환경단체와 그동안 마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고 지금 와서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자 선정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주시 주중동에 청주시 중심에 위치한 아주 토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참여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충북개발공사가 2차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했다면 이제까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청주시가 그동안 중원호텔이라든지 저런 청주백화점 문제가 롯데에서 사들이고 함으로써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되는데 따라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청주 시민들에 의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빨리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개발공사에서는 그냥 별도로 개발공사 임의로 단독으로 이러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검토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개발공사가 사업을 못할 경우에 향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 충북도가 안고 있는 숙제다 그 말씀입니까?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너무나 많은 세월을 가지고 끌어오는 사업의 하나로서 또 위치로도 청주시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거듭돼 온 그러한 입장에서 이게 조기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개발공사가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타당성조사까지 해 왔고 그 동안 관심을 가졌다면 좀더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아주 개발공사가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손을 떼겠다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도청에서는 제일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국이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청이 도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청사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및 도정홍보 등 고객중심의 공간 재배치로 또한 구지방경찰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청사가 배치됨으로써 발생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지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후로 유료화 주차문제가 실현되지 않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주차장 관리에 대한 유료화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데 청사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문제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이 업무보고자료 13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국가기반보호과 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 여기에서 도와 시·군간에는 앞으로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따라서 지금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및 기관과 또 이런 갈등이 심화가 될 가능성이 크며 시·군간의 갈등이 지금 늘어나는 그러한 갈등과 마찰이 늘어나는 지금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델사업 선정을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사업 선정으로 시·군별 모델사업 선정 12건을 지금 발표하고 계신데 이 12건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민선4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사례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광역과 광역단체간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또 우리 기초단체와 기초단체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역간 그러한 갈등마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대안 대책방안을 카드화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말입니다.

지금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청주와 청원간 심각한 대립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조령산 자연휴양림 관계에서… 문경새재 입장료 그 문제 가지고도 지금 심각한 대립양상이 돼 있고 이러한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에 그 인사교류 문제가지고도 지금 그러한 의견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넣었습니까?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에 인사교류 문제도 심각한 그러한 갈등이 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현재 청주, 청원과의 통합문제 가지고도 아주 심각한 갈등양상이 자치단체장 선거 후에 벌써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겠다 여기에서 아주 만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