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7.6%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지금 도에서 출연받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10명인데도 이렇게 출연을 받는데 20명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글쎄 10인만 운영해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폭 늘린다고 했습니다, 연구요원을. 5인 충원에다가 20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원된 게 5인이고 5인을 또 더 늘려서 20명 규모로 8월 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하고 하는 일이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도 살림도 생각해서 연구원 증원도 좋지만 연구를 할 때 아주 꼭 해야 될 거나 하지 쓸데없는 것까지 연구를 해서 인력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연구원이 생긴 이후로 더 균형발전이 안 되고 더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지역불균형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정책과제에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밀착형 지식영역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더 활발히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보면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물론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승용차가 많이 안 다닐 겁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아까운 기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렇게 하는 김에 신호등은 분명히 경찰업무겠지요.

그래도 개발연구원에서 연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문제를? 인력 보강이 곧 될 거니까 보강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물론 업무가 경찰업무지만 우리 도민들이 관련 돼 있고 또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것도 연구를 해서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이 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이해하고 따라줄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호가 연계가 돼야지 주도로가 연계돼야지 차가 소통도 빨리 되고 차가 섰다가 출발하는데 기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 거를 연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신호등 보면 반드시 출발하면 다음 신호등에서 꼭 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경찰에게 넘겨주면 아무래도 충북개발원에서 연구가 넘어온 건데 우리 경찰이 그걸 안 따르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을 몇 군데 한다고 했네요. A지구, B지구 해서 D지구, E지구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까? 전에는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했는데 지금은 자녀를 안 두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 700세대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분양을 했는데 이사한 사람은 겨우 70세대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남아돌아 가는데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좁은 땅덩어리에 물론 농산물이 해외에서 많이 밀려와서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땅이 주택지구로 다 저기가 되면 농경지가 그만큼 훼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아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기왕 잡은김에 10쪽에 맨 아래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위탁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 문제는 괴산 주민들이 또 괴산군에서 괴산군으로 돌려달라고 이원종 지사님한테 늘 부탁을 했던 거고 압력을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종 지사님이 괴산군에 오셨을 때 시·군 순방을 할 때 아주 확답을 했습니다, 괴산으로 돌려주마 하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괴산군민들이 그렇게 쉽게 개발공사로 넘어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이용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주차난은 도심에서는 항상 심각합니다. 저희도 차를 한번 대려면 몇 번씩 청사를 돌 때도 있고 그러다 정 못하면 저 바깥에 하상주차장에 갖다가 대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주차난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쪽에 대던 딴 사람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까운 우암초등학교나 이런 데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우리 도심에 특히 어느 학교든지 다 도심에 있는 학교를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떠한가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거기를 유료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몇 년 후면 투자금액이 빠질 수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해주시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공유재산의 경영적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했는데 도유재산이 각 곳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폐도가 됐든 하천부지가 됐든 많은데 이것이 만고에 자투리땅으로 쓸모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매각을 하려해도 사실은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드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필요없는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이 돈을 딴 자산을 더 사가지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자투리땅이 지금 공시지가를 인근 땅에서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괴산지역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해마다 몇%씩 올랐는데 현시가는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땅값이. 시내에 땅값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10억원이 넘게 가던 광혜병원 건물같은 게 2억8,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땅값이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렸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더 훨씬 더 높아졌다는 이런 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떨어지는 데는 낮추어줘야지 왜 자꾸 올리기만 합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땅 같으면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도 된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데 그 자투리만 가지고는 우리 도나 어디 시·군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폐도 같은 게 이렇게 약간씩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다른 데다 준비를 하고 그게 평생 가도 그 사람한테 땅을 사기 전에는 우리 도에서 아무짝에도 용도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우리가 낮춰서라도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한 김에 하나만 더 노근리 대책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리면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이거 보고가 안 됐습니까? 여기 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근리에 218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노근리 거만 다루고 거기 거는 안 다루는지 또 영동 황간 것도 다루네요. 단양 곡계굴도 다루고.

여기에 추가해서 다루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억울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른 데 거는 해결이 잘 돼 가는데 자기네들 것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도, 시·군간 상생적 협력관계 정립에 대해서 아까 도와 시·군과의 인사 교류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회사들이 각 도별로다가 인사 교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있던 직원을 전라도로 보내고 경상도로 보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인사교류가 전혀 안 되니까 시·군의 공무원들이 철밥통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청주에서 가까운 시·군은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사시킬 문제도 없고 한데 이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걸 강력하게 군과 군별로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아니고 군과 군별로 인사교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못 한다는 얘기죠?

아니 시장·군수들도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도에서 권유하고 또 그렇게 타군으로 전출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좀 주고 또 그거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에 예산이나 이런 걸 좀더 지원하고 하면 그런 제도를 더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와 시·군간이 아니고 시·군간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괴산에서 음성으로 전출을 시킨다 해도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청주에서 다니기 때문에 음성으로 출근하는 거나 괴산으로 출근하는 거나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인센티브만 많이 준다면 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기업체보다 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여기 인사담당하는 게 총무과죠? 총무과 많은 인원들이 그거 파악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설득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시·군에서 인사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폐쇄돼 있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이것을 의회사무처장이 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회 의장이 임용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