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이 기구, 정원, 예산이 부족함에도 여성정책을 촘촘히 빠짐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은 정책관께서 전에 단체활동과 연구원 등의 경력이 참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성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각종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06년도에 35%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33.4%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 여성들의 중복 참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 위원의 수는 이것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위촉과 해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위촉된 위원들이 명망과 단체 대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도 아닙니다, 면면을 살펴 보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 실무자 또 교수도 굉장히 폭넓게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른 실국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여성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정책관실의 추천 그리고 약간의 지도 조언을 듣도록 하는 것, 심하게 중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주는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역의 많은 여성전문가 또 단체 실무자 등으로 해서 인력뱅크를 구축하셔서 많은 여성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여성정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양성평등이 정책에 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등 굉장히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뿐 아니라 일반 정책에까지 양성평등 관점이 확산되고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이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여성 위원들에게도 연 1회 내지 2회의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교육을 일부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여성 가족 통계의 체계를 정립하는 일이라든지 통계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지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성평등정책 형성을 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지금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되려면 특히 고위직, 소위 말하는 혁신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인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공무원들과 가끔 두마디만 하면 벌써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할 정도로 아직도 너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자 정책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정책관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인지 의식 수준을 5단계로 나눈다면 그중에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면 아주 낮다, 낮은 정도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5단계 중에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간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후한 점수입니다.

저는 5단계로 나누자면 1단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든 시험이라도 봐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고 높이는데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또 평가대상 정책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관점이 낮으면 이것은 해 보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이든 조직이든 발전하려면 조직 내에서 자발성과 창의성과 현실성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인턴사업, 여성희망일터 사업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여성가족부가 우수성을 인정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일터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를 여성들에게 주는 것과 함께 돌봄 노동을 통해서 복지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또 지역에서는 도청, 교육청, 민간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서 특히 도가 기획한 사업이 시·군에 파급력을 갖는 높은 비전을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 사업이 계속 몇 년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관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원래 월급 받으시고 담당자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민이 대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자기네 자체 단체의 고유사업도 많은데 단체 실무자들은 그 내에서 거의 급여도 없이 여비, 차비, 약간의 활동비 40～50만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진하고 대개 ‘이걸 계속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되는가라는 질의를 제가 좀 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여성희망일터지원단에서 시작해 가지고 무슨 협의회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 구조에서는 실무간사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모든 실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게 크고 굉장히 좀 힘을 엄청나게 투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이른바 신종·변종 음성적 성매매 업소가 늘어나고 알선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시민감시단을 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성매매 예방 지킴이라고 결성하셨다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말한 시민감시단입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낸 시민감시단은 지역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시민들이, 그 동네에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가 있는 그 지역의 시민들로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시, 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 광역지역에서 이 감시단을 구성을 하고 경찰청과 연계해서 성매매 알선 정보 등을 모니터하고 이렇게 긴급지원을 하고 피해여성에 대해서 성매매 방지 활동에 나서게 된다는데 우리 도도 이와 같은 성매매 시민감시단을 결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가족친화경영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기업 사례발표도 하고 기업대표가 가족친화경영을 선언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이와 같은 가족친화적 기업들이 늘어 나야지만 사실은 양성평등 사회적 분위기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 그 다음에 접대문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가장들을 혹사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술자리로 끌고 다닌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40대 가장들이 급사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업 내에다가 탁아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도지사님하고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가족친화경영 선언을 도지사님이 멋지게 하실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북의료원이 만성적자에다가 누적적자가 심각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원장선생님께서 적자의 폭을 줄이고 경영개선을 계속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충북도가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 확대를 중요한 가치로 전략목표를 세웠다는 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경영평가단이 지난해 평가했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분석하고 평가하셔서 대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 준수에서 그 평가 내용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었죠? 그러나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은 높게 평가되었는데 인건비 인상률은 준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보다 높게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경영개선이 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으로다가 제시한 인건비를 좀 못 미치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직 1인당 응급환자 수와 행려환자 수의 진료율도 좀 낮았죠? 당 의료원은 5년간 평균수준도 못 미쳤다고 지적 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1인당 인건비에 비해서 의료수입이 낮다라는 평가와 일반 병상 이용률도 낮다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그래서 평가기관에서 우수의료진을 보강해서 환자 수를 증대하라고 진단했는데 지금 의료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충북도가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국립의료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개 의료보호환자 그리고 저소득층 시설 아동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충북대병원보다도 훨씬 의료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료진이 포진하면서 저소득층, 우리 사회 소외 계층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이 병원이 의료 수준이 더 높아야지만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답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속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의료수입이 낮다라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단지 그런 경제논리로 접근하면서 우선 의료진을 외면하고 정말 낮은 가격에 낮은 인건비로 취업하겠다는 의사들만 데려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가 있어야만 돈 많은 환자들이 와서 많이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대병원보다도 훨씬 수입이 낮죠?

낮고 환자들이 즐겨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의료원 가 보면 충북대의료원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충주의료원을 다녀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낡은 건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다, 구석구석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보고를 위한 이 보고서 작성을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을 비교해 봤는데 충주의료원의 보고서 작성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그냥 충주의료원이 말로만 한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런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의약 상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약 상식정보는 몇 건 있었는데 상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없다는 것은 의약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인터넷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함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청주의료원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낮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식화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은 우수 직원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30여 명 정도에게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든데 있습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그런 해외연수 기회에서 여성들이 많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