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3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4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과 청주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보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정책관실, 청주의료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을 가능한한 간략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부부연수 1회 20쌍 9월 내지 10월달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범윤 위원님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질의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쌍 부부연수 하는 게 어떤 성격의 연수인가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결혼이민자가 여성의 경우는 1,400명 정도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 남성 23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의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단양 영춘면에 3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30명이 40세 미만의 농촌 젊은 사람들이 전부일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방금 답변 중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1,400여 명 우리 도내의 결혼이민자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의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 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하고 다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정책관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 사업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연로하신 홀로 사는 여성 부분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총괄부서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정책 아동복지 이게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민선4기 출범하면서 9월달 기구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각 사업 실·국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매치가 돼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감안해서 여성정책관실이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여타 시·도와 같이 위상에 걸 맞는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하고 또 정책관님께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범윤 위원님, 최광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님 그리고 정책관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여성정책에 많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떤 제도적인 한계 또 지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여성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의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이 중복 아마 어떤 여성분은 다수의 위원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도내의 여성인력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객관성, 전문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명망 가지고 단체장 위주로 여성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절대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사회에 여성단체도 있을 거고 또 시민단체 참여하는 분들, 단체대표가 아니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 중복 참여 부분은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방금 전에 성인지 이 용어 자체가 등장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성인지가 뭐냐고 서술하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 답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여성리더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성인지를 강조할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더욱 확고한 인식과 그런 거를 교육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양성에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시면 이점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임현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그리고 여성인턴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시행하는 건데 지금 인턴사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는 다른, 이 사업이 계속된다라면 대상자는 달리 하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했는데 맞죠? 이런 사업이 계속되면 다시 선발한다,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해서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답변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농어촌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처우 월10만원씩 한 게 2006년도 금년부터 시작한 거죠? 이 예산이 4억500만원, 월 10만원씩 보조하는데 방금 답변 중에 국·공립 법인의 경우는 한 120만원 또 민간은 80만원 보수 차이가, 격차가 심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월 10만원 해도 4억500만원인데 이거 올리면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마 이런 게 우리 충북도 재정 형편하고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첨언해 드릴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 재원 규모별로 보면 아동복지가 차지하는 게 94%,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에 신축이다, 증·개축이다, 개·보수다, 장비지원이다, 632억 정도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복지나 여타 지원에는 아주 재원 규모가 작은데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는 데를 끌어올리는데 이런 재원의,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이나 도지사의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 전환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16개 시·도 여성정책관 중앙회의가 있으면 가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중앙정부에 전달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자료, 업무 보고자료 6페이지에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 해서 도의원 성인지 교육 31명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예, 하여튼 상반기 지나면 9, 10, 11 적당한 시기에 의사일정 감안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작년에 이어서 다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각별하게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65개소에 연간 17억4,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도내 65개 공부방 중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인원이 특별한 경우는 100명 이상도 되고 10명 미만의 아주 소규모인 그런 공부방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책관님 맞죠? 이것이 우리 산간벽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방과후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인원이 아주 극소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재원의 규모에 불문하고 추진해야 되지만 이 공부방 운영으로 인해서 그 수혜가 공부방 운영하는 운영자, 시설장한테 가는 로스현상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 운영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총체적인 확인·점검을 하셔서 월 2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특정 공부방은 폐쇄해도 되겠다, 아마 나가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확인해서 하반기에 65개 공부방 중에 실태 점검을 해서 폐쇄할 데는 폐쇄하고 또 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런 사례 발표를 해서 잘못되는 공부방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데 어떻게… 아마도 그 숫자 중의 다수가 실제 허수인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동하는 아동 수 이런 거를 면밀히 점검해 가지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킬 것을 재차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과 또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의료원 소관 사항으로 의료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료원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관리부장님,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인식되셨죠? 2004년도에는 건강검진한 인원이 8,400여 명인데 수입은 2억8,000 정도고 2005년도에는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4,600명입니다, 건강검진한 수가.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1억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수치가 2004년도에는 8,411명 했고 2005년도에는 4,60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수입은 1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구조에 분명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사안별로 분석을 잘하셔서 별도로 왜 이렇게 했나를 추가로 나중에 임현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아졌는데 그럼 인원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4,000명 정도. 2004년도에는 8,411명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보충질의를 세세하게 안 하는데 2001년부터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 통계지표를 보면 2004년도 건강검진 인원과 2005년도 건강검진 이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런데 수입은 1억 이상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운영의… 예, 재차 나중에… 우리 더 질의하시겠어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청주의료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해서 운용하는 도민의 그야말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우리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합심협력 일치단결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경영수지도 개선하고 또 의료서비스도 많이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정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의하면서 집행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위원회 추천 2건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신 청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