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4대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금곡리 산 임야전용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예. 그것은 숯가마로 숯을 구워내는 것인데 그것은 주무부서가 건축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바 있습니다.

협의만 했습니까 ? 안 그러면 임야 전용관계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주무부서가 건축계이기 때문에 건축계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협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협의하는 그 자체가 형질변경허가가 났는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이 전용됨으로 인해서 경관을 훼손하고 또 주민들하고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산림과, 건축계하고만 협의되어서 전용이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주민동의를 받아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 듣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

보고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의원도 오늘 산림과에 대한 개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청도지역이 잘 알고 계시지만 산지가 전체 군부지중에 대체적으로 한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

73%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고나면 주민들이 그 이듬해 고사리라든지, 산나물을 뜯으러 많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나무가 있을때는 산나물채취가 안 되더니 불 나고 나니까 산나물 채취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쪽에서 보면 나무있는것보다 산불나고나니까 소득이 더 많다는 이런 우스개 소리가 나옵니다. 산에 조림자체가 상당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그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20년이상, 30년 기간이 지나야만 조림효과가 경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 청도군에 조림을 많이 하면서 낙엽송 같은 것을 조림했는쪽으로 산주들은 실질적으로 30년 가까이 되어도 산에 조림을 해 놓고 나면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재활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히 청도의 낙엽송같은 것을 조림 해 놓았는 산주가 그 낙엽송을 조림효과를 처분했을때 실익이 갈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안도 좀 연구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청도군내 산지조림에 그러한 경제성있는 조림, 즉 말하자면 어떤 실적위주의 또 편의위주의 조림사업보다는 경제성 있는 조림을 하는 것이 우리 70%가 넘는 청도군의 토지에 이용효율을 높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쪽에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를 상당히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내에 말하자면 가로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농촌쪽으로 가면 거의가 농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농지접하고 있는데 가로수의 나무가 결국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보면 상당한 원망, 심지어 어떤분들은 가로수가 자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좀 죽이는 것이 아니냐 ? 가로수는 열심히 심었는데 그 농지 근처에 있는 가로수들이 죽고 있는 것은 그런 생각, 의심도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농지쪽에 있는 가로수하고 도시안에, 즉 말해서 금천 동곡시가지라든지 이런쪽, 시가지에 심는 가로수하고는 수종을 잘 선별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농지쪽에는 가로수를 가능하면 관목종류, 즉 많이 크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가로수를 선정해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요근래에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를 보면 가로수가 없으면 차라리 논바닥으로 차가 굴러 들어갈것인데, 가로수를 받아서 인명피해가 더 심한 경우도 있고해서 좀 그런쪽도 고려해서 그런 지역의 가로수는 대형수종보다는 관목수종으로 하면 그런 인명피해도 줄이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피해도 안 줄이겠나 그런 본인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로수 문제, 산림의 수종문제도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는 지금 상당한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도는 임도의 기본적인 목적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도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내에서는 이 지역에 좀 많이 개설되어야 되겠다. 그 외에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한번 검토사항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가 넘는 산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소득을 올릴수 있느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지난번에 수년전에 귀뚜라미 보일러가 청도군에다 골프장을 개설할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중에 좌절되고 청도에다 골프장을 설치못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개설되면 보통 그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 비슷하게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쳐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쪽으로 해서 반대도 많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불나면 고사리 뜯는 것이 더 득이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 군내 골프장이 하나 개설된다고 했을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골프에 골자도 모르고, 골프채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산지활용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쪽으로 산림과에서 연구,검토를 장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 가로수의 한정이,

가로수는 국도나 지방도변에 심어놓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숫자를 다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우리 관내 국도, 지방도에 전체 있는 숫자, 소위 말하면 운문에 들어가는 감나무, 면 자체에서 운문면 같은곳에도 지금 보면 도로변에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 숫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에서 조성안 명분은 보리수 거리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순수한 우리 민간투자로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투자로 조성을 했는데, 사후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 병충해 방제는 최신형이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방제차가 하나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일시에 전체다 방제를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나무 심어놓았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 자체에서 심었는 나무까지는 여력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방제를 해 주는데, 지금 운문뿐 아니고 각북에도 보면 이서 가금에서 명대까지 가는 그 도로라든지, 저 위에까지 단풍나무 심어놓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제가 필요없는 나무도 더러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제외하고 느티나무 같은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심어놓았는 그런데까지 지금 여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민간투자로 해서,

예. 그것이 군수가 관리하나 읍면장이 관리하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제차가 여러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대가 있어서 지금 국,도변 같은곳에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약 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이나 저작년에 심었는 나무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읍면에서 관리를 하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시기를 놓치면 수종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우리 실제 벚꽃은 진딧물 상태에서 굉장히 고사하는 그런 것도 있거던요. 그런데 운문에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지만 재래식 방제기로서는 힘에 조금 어려운점도 있고해서 최신형 방제기가 군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방제를 해 주면 효과적으로 병충해 방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입니다. 과장님 5쪽에 임도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임도개설 했는곳에 9월경 일제조사후에 대상지 설정을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하절기에 또 우수기도 많고 있기 때문에 넝쿨 또는 수목들이 우거져서 기히 개설해 놓았는 임도에 통행이 지금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에 한번 돌아본적이 있습니까 ?

각남에 밀양 청도면 넘어가는데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중인데, 사실은 인부를 들여서 칡넝쿨이라든지, 잡목을 베어 내어야 됩니다. 두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문제인데 군 전체 일원에 일선읍면에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던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감나무 가로수에 소독을 몇 번 했습니까 ?

지금 3번 했습니다. 원성낙엽병, 특히 청도는 감나무가 청도 상징물입니다. 가을에 도로변에 낙엽이 빨리 져서 보기 싫을까봐 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현통로하고 운문사 들어가는 그 통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청도의 상징물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관계에 산림과장으로서 철저히 기울여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해서 우리 톱밥제조기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일부 농가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별로 알아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제조기를 사업시행을 하고 난뒤에 바로 조사를 안 합니까 ?

전의 것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에 언제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지 싶습니다. 전에 금천에 전 박순봉의원이 질의하셔서,

몇 개의 수범사례만 들었지, 그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했지 않습니까 ?

예. 1개면에 하나씩 했죠 ?

그 정도는 지금 현재 1개면에 하나씩해도 9개인데,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연구해야 되고, 또 활용이 잘 되어서 농민들한테 좋은 일이 된다면 적극 권장도 하고, 또 사업도 새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저것이 보면 우리가 수범사례로 잘 되어 있는곳이 매전의 내리 같은곳은 버섯하고 남은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많이 제조해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화양의 강창덕씨 같은 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숭아 나무라든지, 사과나무 전지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 우리가 9개읍면에 다는 사실은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저번에,

어느정도는 조사도 한번 해보고,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예.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이 다니다보면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해서 상호를 붙혀서 그렇게 산불조심이라고 일반 산에 붙혀 놓은 경우를 허다하게 볼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자기들이 협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관으로 통해서 협찬을 할수도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바로가서 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많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죠.

협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는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물은 일시적으로 많이 갔다 붙이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특정인들 이외에는 협찬자체를 또 안 합니다. 특히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용암온천 같은곳에서 별도로 협찬을 좀 받고,

일반 개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개인 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홍보물을 달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홍보물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 안 그러면 어떤 단체로부터 좀 홍보를 해서 협찬을 받아서 좀 더 많은 그런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의 박율상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더니 소관이 건설과라해서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운문댐 유지수 적정량 방류해서 효율적인 동창천을 관리한다고 관리방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적정 유지수가 방류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방류가 되지 않으면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도 알고 싶고, 지금 우리 댐의 하류 유지수량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지수가 거의 방류되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물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 있거던요. 우리 군에서도 유지수를 돈으로 받을 용의가 없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유지수는 여름철에는 1일 6만에서 8만톤, 겨울철에는 4만톤정도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항상 유지수를 보내는데 요즈음은 장마철이 되어서 다소 비가 올지, 안올지 몰라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래싶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곳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연락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연락이 아니고 유지수가 방류가 되어야 하천의 관리가 옳게 되고 있거던요. 지금 우리 동창천이 보면 천인지 숲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강에 물이 없기 때문에 딴 잡목이나 잡풀들이 완전 이것은 강이라 하기는 힘들정도로 숲으로 변해가고 있고, 지금 보면 물 자체도 전에 우리가 보던 그런 맑은 물이라고는 볼수 없을정도로 그렇습니다. 요 사이는 장마철이라서 며칠 당분간은 괜찮았지만 계속 일년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유지수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방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여름철에 6만에서 8만하고, 겨울에 4만인데, 4만 가지고 하천 바닥 전면에 물이 흘러가도록 할려고 하면 한 20만톤이상 흘러보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그 물 얼마 오래안가도 다 바닥날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유지수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강이 사실 넓이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 그렇게 넓은 정도가 필요가 없거던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만약 홍수시에 한꺼번에 물이 내려왔다고 가정했을때는 그것이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홍수조절 기능도 새로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예. 수문설치 했습니다.

동창천 정비사업에 앞으로 하상의 높이도 낮추고, 하천의 폭을 좀 줄여서 고수부지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 조성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매전 정서상 위천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부산시민의 식수용으로 매전에 대규모 식수전용댐이 하나더 막힌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거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가 경남 상동면 신곡리하고 매전면 구촌리가 될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근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조기시행 재해예방을 말씀하셨는데, 구조물 제방을 한다든가 모든 재해에 대해서 예방대책은 있습니다만 제방도 중요하지만 하상정비,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제방이 낮아지고 땅이 유실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하천내에 모든 잡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운문같은 경우에는 잡풀이 있어서 논 바닥의 높이나 하천의 높이가 거의 비슷할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우로 인해서 제방도 유실될 뿐만 아니라 농지도 크게 피해가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안이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 삼계리 계곡에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농지가 유실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그 원인이 바로 하상정리가 잘 안 되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상정리가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서 제방도 중요하지만 하상정리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것도 매년 곽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예산요구도 많이 요구를 해 봤고,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북면 박만수 의원입니다. 16쪽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170백만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 생활용수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슬지구에 모내기도 제때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산교 다리를 만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위로 지나가보면 지금 다리가 완전히 구름다리처럼 아주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북교 다리 끝날지점에 그곳 삼거리에 올라가는 쪽에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교통사고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나가면 앞이 안 보일정도인데, 약 20인치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정비해 주었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량 두군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 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북 지슬지구는 현재 공사중이라서 아마 물을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공작업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되어야 생활용수하고 같이 동시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6인치 파이프를 10인치 파이프로 지금 확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기계가 왔다고 해요. 와서 뚫어도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했는데, 그 부분에는 지슬지구는 물이 좋기 때문에 그 물을 저위 오독지까지 퍼 올려서 다시 내리면 아주 간단한데, 자꾸 땅을 착공만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물 자체가 지슬쪽에는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관정만 팔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 또 본군관내 건설관계에 여러모로 다각면에 노고가 많습니다. 6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이월사업 지금 현재 진행과 추진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8쪽에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에 D급 교량이 본 의원의 지역구 관내에도 예리 구라간 교량이 여기에서 제외된데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경지정리가 2002년 이후 454ha, 연차적으로 이 지역을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16쪽에 2002년도 사업 정주권개발사업에 현재 진도가 전혀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조치 사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는 매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투자하도록 그 용역입니다. 작년 11월7일부터 금년 11월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지금 60%정도,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삼한기술공사하고 우리 경북 구미에 있는 동성엔지니어링하고 공동도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건수는 서면으로 상세히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이 9개읍면에 다 깔려 있습니다. 130개, 그리고 8쪽에 재난위험시설 중에 예리,구라교가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교량은 아직까지는 D급은 안 들어가고, 안 그래도 저번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나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을 빨리 안전진단에 D급으로 만들어서 군에서 일부 하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구라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진단한 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때 D급까지는 안 되고, C급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 예산도 확보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 앞으로 군정질문도 있고 있겠지만 3대 의회시에 안전점검을 했는바가 있습니다. 했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냥 육안으로 했는 그것이 안전점검을 했는지 그렇게는 인정이 안 되는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것하고 이것을 D급 받을려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전문기술자에 의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앞으로,

용역을 주었는 그것을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4쪽에 경지정리 이후할것이 454ha인데 어디어디냐 하는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정주권개발사업 진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이 용역중에 있는데 하수도 보수공사 용수로 용역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주었는 것 하고 국도 4차선 설계하고 교차로부분에 횡단되는 부분에 단면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이 지금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촉구 해 놓고 있습니다. 수호 단면결정이 되어야 전부 공동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도하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3개 사업이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에 전부 협의를 해서 수리계산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할려고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준데 대해서는 연계되는 위치도 있겠지만 그곳은 두군데, 용수로 관계하고 농로, 한두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각남같은 지역을 봐서는 교량설치 이런 것은 우회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농로포장 확포장관계 이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설계가 다 되었다는 것을 행정으로서도 답변을 했는 모양인데, 자꾸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도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간 청도군에서 1997년도에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동창천 수변관광 개발계획이라는 용역서를 알고 계십니까 ?

동창천 수변개발계획,

용역 의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용역의뢰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구해왔는데, 아마 과장님 못 챙긴 것 같은데,

그 책은 한번 봤습니다만 경북개발에 용역주었다는 것은 잘,

용역주어서 개발계획을 받았는 것은 아닙니까 ?

하여튼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97년도에 용역개발을 의뢰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3개면, 운문,금천,매전면이 면적으로는 군 면적에 50.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청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산동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창천의 수변자원과 주변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에서부터 모색을 하면 아마 산동,산서의 개발균형도 맞출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책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려면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문댐이 식수전용댐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목적댐에 대한 건설부에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때 영남대학교 모 교수님이 양여금을 친환경적 하천개발을 위해서 동창천 개발은 친환경으로 하면 양여금을 받을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이 좋은 계획을 잡아놓았는 동창천 수변관광개발계획을 유기적인 협조 아래서 착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우리가 동창천에는 과거에는 하천을 거의 제방정도만 해서 홍수피해나 많고 그 농토보호 차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청도로 봐서는 저가 여기온지는 한 1년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운문사를 해서 동창천에 많은 앞으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악한 지역의 군 재정사정이지만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다 1~2년 사이는 다 안되지만 먼 장래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운문댐 하류보처럼 밑에라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에서부터 신지마을 고택, 당호숲 개발, 다음에 매전에 비치랜드, 구촌 숲, 이것을 연계를 하면 동창천 수계 탐사로도 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 댐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원금도 내려올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양여금을 받을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또 도시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개발계획이 성사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고, 앞으로 지역개발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

풍각면 이양석 의원입니다. 풍각시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아직 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좀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풍각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풍각은 지금보면 산업도로나 우체국 앞에 4차선 도로가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를 많이 당하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좀 알도록 서면으로,

예.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풍각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각에 시장날이 되면 길가에 노점상이 너무 많아서 교통이 혼잡하고 차가 다니기도 어렵고,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교통혼잡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장안에도 점포를 일부는 철거를 해서 시장날이 되면 길가 노점상들이 들어갈수 있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단속을 좀 하고 하니까 정리가 어느정도 되었는데, 요즈음 보면 다시 또 길가에 계속 노점상들이 있어서 시장날이 되면 교통도 혼잡하고 일반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노점상도 같이 그 시장안으로 넣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보면 노점상들이 계속 길가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장안에 노점상들을 같이 넣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본 의원이 어제 시장안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안에 선도 좀 긋고 정리를 하면 몇 십개 노점상은 넣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것도 전부 서면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청도의 운문댐이 상수도원으로 공급이 되고 난후에 우리 군민들이 맑은물, 운문댐물을 상수원으로 공급받기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유입됨으로 해서 군민에게 많은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계획서나 추진계획을 보면 청도군내에 운문댐 상수원 물이 어느지역까지 수혜가 되는지, 수혜지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혀 그에 대하여 몰라서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수혜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급지역하고 지금 현재 운문댐 맑은 물을 먹는 수혜지역하고, 앞으로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청도군내에 관내 전체에 수혜지역과 앞으로 어디까지가 수혜지역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수혜지역별로 공급계획은 몇 년도 까지, 여기에 보면 연도순이 있는데, 몇 년도에 어느정도의 사업물량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숫자를 전부 외우지 못하니까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사 관광지 부지조성에서 기 매각되었는 것이 13필지고, 미매각이 36필지인데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안의 방안은 있습니까 ?

여기에 체비지가 우리가 기매각되었는 것은 과거에 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는것이고, 미매각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복덕방 역할을 해서 팔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격 격차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갔습니다만 사실상 IMF이후에는 지가가 사실상 어느 지역이던 조금씩 하락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새로 해서 저희들 욕심에는 어떻게든 좀 싸게해서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를, 그래서 이것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할때는 한번 절충을 해서 사정도 이야기 하고 또 저희들도 사업비도 어느정도 여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란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매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조성이 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찾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10쪽에 간이상수도가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었죠 ? 누수로 인해서 도시과장님께 보수관계로 주민들이 몇 번 왔죠 ?

예.

그런데 누수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

누수탐지기가 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

성능이 좋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우리 상수도 원선 누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자꾸 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본 의원 지역구에도 몇군데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려도 도시과장이 잘 아시리라 믿고 빠른 시간내 조치를 해 주시고, 11쪽에 하수종말 처리범위, 풍각, 현재 처리범위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

풍각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쪽에는 청도천에서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우리 청도천 상류로 봐서는 풍각이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풍각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생활하수를 찻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핵심은 풍각소재지 위주지만 그 인근읍면에 이서면 일부, 각북면, 각남면 일부, 이 지역에 추진실적을 보면 지형 현황 측량 및 타당성 조사중이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어느 위치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데,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하면 처리시설하지만 공장을 어디에 앉혀야 되는데 그 관계, 공장 관계는 아직 어디쯤에 앉힌다는 것이 아직은 저희들이 중간 보고가 들어와도 지역은, 그 정도까지는 단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과정에 어느선에 집중이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상의토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