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장 !

금천의 박율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구 공항내 청도제품 상설시장 홍보판매를 상설전시장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924천원이면 전시장을 대여를 하기나 홍보판매원이 상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924천원의 실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리계약재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재배된 보리양을 전체적인 양을 재배해서 농협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는 보리를 파종을 해 놓고 배정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읍면별로 계약량을 배정해 놓고 그에 대한 수량만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매전에 지도했는 감 말랭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

의장 !

풍각의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박율상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활동 전개로 해 놓았는데, 박율상 의원님 말씀대로 이 소비가 거의 서울, 경기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청도에서 감축제를 계속 개최를 했는데, 서울쪽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청도에서 하는것하고 예산의 큰 차이가 없다면 서울쪽에서 해서 우리 감농가들이 판매를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좀 좋아지고 하니까 이왕이면 서울쪽에서 이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판매를 촉진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공석으로 우리 산업과 계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시는데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지원에 대한 32명중에 15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기히 지원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최우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의원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거의 우리 국민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감예방약의 수급이 다 안됩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작년같은 경우에 운문에도 거의 다 못 맞아서 대구, 경산으로 다 나가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약은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약 수급의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오히려 약이 남을만큼 약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사업인데, 우리가 8월달이나 9월달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늘 6천명, 7천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접종을 할려고 시작하면 만명이상 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한 3천명정도 이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사이는 거의 3천명이상의 약을 아예 더 확보합니다. 더 확보를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품수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약을 놓아두고 앞으로 두고두고 쓸수 있으면 하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그때 못쓰면 다 폐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마음대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신청을 받아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접종하는 사람이 한 70%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약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독감예방접종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독감예방접종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접종한다면 신청하는데 대해서 각 리동별로 리장님한테 홍보를 아주 강화해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한달쯤 전에 보건지소를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각 리장들한테 공문도 나가고 또 현재 유선방송에서 계속 자막으로 나갑니다. 이런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하고 오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2페이지에 보건기관 노인 무료진료 65세이상이 33,725명이 166백만원정도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은 본인부담금을 혜택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

예. 본인부담금 약국에 가서 지불해야 될 그돈은 노인이 지불을 안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처방전을 끊어서 약국에 가면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어주는데 그 돈을 우리가 안 받고 약국에서는 월말에 가서 일괄해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노인들은 무료로,

본인은 무료로 하고, 보건소에서 약국을 지불할 돈을 지불해 주는것입니까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육 시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에 진료를 중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방의약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방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모든 병은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방의약쪽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예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좀 예방을 해주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계시는지 ?

저는 일관되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진료기관이 아니고 보건행정기관이다 하면서 늘 그런말을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만성질환자들 관리라든지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진료를 해 드리고, 그 대신 전문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큰 병의원에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건행정이 나아가야할 바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예방쪽,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보건교육, 이런쪽에 우리가 항상 앞으로는 시책을 강화하고 또 그런쪽에 보건역량을 투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증진, 그리고 예방하는데 우리가 보건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될 방향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의원입니다. 소장님 군민건강유지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수영장 관계로 매년 아까 소장님 말씀은 3천만원씩 군비 지원이 요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유류대조로 우리가 지원한바가 있는데 이것 수영장 관리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

시간이 있으면 수영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용금 588만3천원인가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에 당장 수영장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당시 1,500만원정도 에덴원으로부터 수영장이 차용을 했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당장 비누도 사야되고 세제도 사야되고 많은 물품을 사는데 1,500만원정도 당장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500만원 현금을 차용해서 그 동안 천만원정도는 갚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88만원정도 현재 아직까지 못 갚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58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수영장 운영되었는지 4년이 경과되었죠 ?

예. 4년 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1,500만원을 못 갚는다하면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수영장 관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영장을 처음에 지을때도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서에 보면 매년 수영장은 절대로 흑자가 날수가 없는것이고 5천만원의 적자는 난다고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밀양에서, 우리 생각지도 않은 밀양에서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계속 우리 수영장을 이용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적자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내지 3천만원 적자가 현재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 규모가 25m, 5레인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수준에 맞추어서 지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받아줄수 없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영장은 어떤 수익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수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물론 에덴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입장료 자동발매기 구입설치 1대 1,160만원입니까 ?

예.

인원이 충분하게 있는데 입장료 받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자동발매기를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의 한사람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앞에 돈 받는다고 앞에 있으면 안에 엉망이 되어버리고, 안에 있으면 돈 받는데 차질있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하고 뒤의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인한 직급별, 직렬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그와 연관해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코자 합니다. 골자로서는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내년 2월말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문안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참고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서 올해 6월1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것입니다. 전에도 잠시 말씀 드렸다시피 본래는 이달말까지 직렬별, 직급별로 다 맞추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총 정원제까지 인정을 해 주어서 숫자는 지금 저희군에도 맞추어 놓았습니다만 직렬별, 직급별로는 맞지 않아서 시군 공통사항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일부 기간을 연장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총 정원제에 맞추어서 숫자는 조정했습니다만 직렬별, 직급별로 맞추어 볼때 결원이 19명나고, 과원이 19명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처리를 하면 되지만 과원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대로 하면 이달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그러한 관계로 내년 2월28일까지 그 과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2월말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부칙에 1,2,3항은 그대로이고 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1항은 그대로이고, 2항에 제 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렬,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은 내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달말까지 할 것을 내년 2월28일까지 정원을 정리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병무청에서 시,군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사무를 지방병무청에 다시 가져감으로 해서 병무사무를 우리 자치단체 업무 가운데서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병무사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소관 업무 가운데 14번째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본군에서 보고 있던 병무사무는 7월5일자 서류하고 전체를 다 병무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병무업무는 보지 않고 예비군 업무 가운데 일부하고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업무만 저희 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제 3조 실과의 설치해서 2번에 총무과가 있는데 총무과 1번부터 14번까지 업무는 그대로이고 14번에 있는 병무업무 이것을 삭제를 해서 병무업무는 우리군에서 안 보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무과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