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그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산업경제의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3개 부처에 결산서를 보면서 유난히 경제통상국이 예산 집행잔액도 많고 비율로 따져도 꽤 높은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사업추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서에 의한 예산심의도 결산서를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대로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짚은 대로 액수가 많은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장될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70페이지를 봐주시면 행사 실시보상금 예산서에 집행잔액과 기타 보상금은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이 다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따른 행사 자체를 실시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 행사 자체가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만 특별히 계획했던 행사입니까? 선거법은 그 행사 전에 ’05년도 8월 4일날 개정된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썼는데 그래도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보상을 못 준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행사자체를.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행사를 안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럼 2006년도에도 일체 보상금은 주는 것이 없고, 시상금 주는 것이 지금도 없습니까? 2006년에도. 그럼 앞으로 계속 이 보상금 차원은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럼 2006년도 예산편성에 항목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편성은 안 돼 있는 거죠?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38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불용액은 1,662만4,000원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지원단가 그러니까 급식지원단가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불용됐고 나머지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됐는데 1,000여만원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같이 더불어서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그러니까 지원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고 이쪽에 한우수정란 이식 감소는 우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또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600만원 생긴 것은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나머지 1,000만원은 뭐예요?

총 불용액 액수는 1,660만4,000원인데 고대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급식단가가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나머지에 대한 세목은 설명이 없어서 1,000만원 정도는 다른 무슨 이유로 불용이 됐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유급식 단가가 떨어져서 전체가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거 제가 답변들을 내용은 아닌데 한쪽은 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한쪽은 우유값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과에서 시행한 건데, 그것은 답변 됐고요. 또 한 가지 보충질의인데 고대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연구원을 위촉을 못 해 가지고 센터 운영이 파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이 어렵다면 꼭 이 센터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에 어려워서 파행 운영됐는데 2006년도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산림자원 개발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센터가 존속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