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충북취업지원 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중 예산액이 6,000만원이고요.

집행액이 1,75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4,250만원이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계획을 할 경우에 그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 기간을 보면 2005년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 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지자체 각 단체별로 취업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금 엿보이거든요. 방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절차나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관을 정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을 잘 알아야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대안설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작은 어느 소상공인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경제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평가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고 중간이라도 그렇죠. 또 잘못 된 게 있다면 바꿔야되는 것이고요. 이런 잘 된 게 있다면 또 그대로 사이클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간단한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도에서 이끌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워크넷에 연결을 해서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동부의 워크넷이 언제 개설됐습니까? 제가 자료실 검색을 해 보니까 ’98년 11월 10일 자료실에 첫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테스트 운영자가 메시지를 올려놓은 것은 2005년 7월 20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지금 시행기간이 2005년 7월부터 12월이거든요. 어찌됐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만 하시고 현상을 파악하셨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1,75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또 그 나머지 불용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또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요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정우택 지사님께서 특별도를 아주 케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첫째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특별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세나 이런 측면에서 경영의 기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실과 제도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해 나가지 않는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엊그제 워크숍도 아마 갖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결산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안 자체도 부실해 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뭔가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랜 즉 계획을 세우시고 평가를 꼭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바꿔주셔서 뭔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이나 제도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특별도는 성공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기술원 운영을 위한 캡스 자동경보관리 폐수처리위탁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1,248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전체 예산액 대비 전체를 보면 2.2%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대체로 아주 그 불용액이 적은 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위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농업기술원 그 가지 수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이렇게 함축을 시킬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건 없나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중에 보면 그 시험실 폐수량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알뜰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시대흐름에 맞도록 예산을 좀더 지원할 그런 단위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원요구를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농업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경쟁력있는 어떤 그 사업 과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 결산에 관련돼서는 남달리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평가하셔서 다음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앞으로 뭔가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도 지원요청도 해 주시고 또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자료 하나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그 실험내용에 따른 폐기물 폐수량발생 기준에 대해서 서류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열악해진 농촌 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 자체사업 자치단체 보상금 중에서 한우수정관 이식수수료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3,2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한우수정란 이식수술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희망량 즉 이식두수를 주문을 받은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희망두수를 5,000두를 받아서 거기에 이식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금방 희망두수를 받아서 반영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약 24%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발생이유가 우유값 인상 및 수급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유값 인상이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우유값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관련이 없는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2002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가임젖소가 1만7,000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서 약 3분의 1정도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나요? 어쨌든 그럼 농가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한 게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0두를 농가에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700두밖에 시행을 안 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지는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주문두수에 두수를 다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0마리 소를 가임소를 갖고 있다면 20마리를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거의 주문두수를 반영해서 실행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태율이 초산이나 이산 거기에 많이 적용을 시켰죠. 나이 먹은 소는 수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우 수정란 이식수술을 하게 되면 수태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초산이 됐든 이산이 됐든 만약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여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피하는 원인을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알자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우유값 인상이라든지 수급안정으로 우리가 정보를 왜곡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왜 한우수정 이식수술을 기피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축산정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해에 우유값이 인상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원인이 수태율이 자꾸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식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수태를 할 수가 없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적어도 왜 이런 수태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안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듯이 문제 인식을 다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자료 좀 해 주시죠. 최근 한우수정란 이식수술에 대한 최근 현황 그리고 실적, 효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유값 인상도 맞고 아까 수태율이 저조한 부분도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어떻습니까? 이게 백분율로 봐서 이미 2005년이 아닌 2004년도에 오른 우유값의 우유값 인상이 미치는 부분하고 제반 제가 제시한 그런 내용하고 어떻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이거라고 저도 잘라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유값이 지금 킬로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그 정도를 하는데 아마 젖소가격이 지금 한 4~5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우가 150만원, 한 2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넘지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수태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40% 이 정도면 아주 성과가 좋고요.

그런 정도라면 서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뻔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우수정란 이식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수태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꺼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유값 인상이라든지 수급안정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향후 계획도 세우고 대안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을 세운다면 그걸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안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