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경제통상국장님 및 농업기술원장님이 중국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에 대하여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앞서 가능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실때에는 결산검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지출내역 중에 2005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시 지출은 514억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에 514억을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2005년에는 전혀 없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고유목적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가 될텐데요.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대책 종합연구용역 건에 관해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사고이월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설명에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전체적으로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국제통상관리 민간자본보조에 15억7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관한 질의가 두 분이나, 박종갑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민경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촉구성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예산이라도 노동부와 연계해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의 돈을 안 쓰고도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셨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와 산업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부와 염려와 감사와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부장님!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5,000이라고요? 1억3,500 아니에요?

지금 목적사업비를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다른 페이지를 보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타 내부거래 내역이 4억 늘은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서면 요구를 드리는 질의인데요. 아까 시험연구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쭉 들어보면 농사시험연구소에서는 1,032만원 절감했고 또 하여간 포도시험연구소도 그렇고 마늘시험장도 그렇고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셔가지고 참 잘 쓰셨거든요.

몇백원 단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쓰셔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결산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몇 십원, 몇 백원까지 다들 그냥 상세하게 밝혔는데 어떻게 기타 내부거래에 15억이었는데 수정해서 19억이 됐는지 4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타에 속하는지 본 위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기타 내부거래에 관해서 지출계획액과 증가 수정된 액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본 회기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는 중요한 안건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미발생으로 나타나는 기술보급과 1,860만원의 사업비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집행을 못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5년도 8월 4일날 선거법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섬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세우실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세워도 이걸 집행을 못할 거라면 아예 세우시지 않는다거나 하는 섬세한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이신 같아요. 또 민경환 위원님도 그럴리야 없겠다고 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세워서 남기면 뭐하냐 적정하게 세우자 그런 의미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제8대 의회에서는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아주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죄송합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서면요구 하신 것은 자료요청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청원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에 또 1개소를 더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답변하실 때는 청원군에 올해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청원군에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안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빨리 과장님께 드리세요.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면 자료 갖고 계신 분이 자료 빨리빨리 드려야죠.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답변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뭐하는 건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에 보면요 재료비가 4,725만원이 당초의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1,276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료비가 축산물 중에 유해잔류 물질 검사 및 미생물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거든요. 이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반찬 만들 때 부식 많이 샀다가 몇 개 안 쓰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게 추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해놓고서 오다가 늦게 떨어졌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몇 %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다가 늦게 떨어졌으면 늦게 떨어진 대로… 그러면 이 재료비 중에 아직 순수하게 그냥 재료로 생각하면 아직 이 재료를 사지 않았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7대 의회때도 그렇지만 이젠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특히 예산심사, 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도 결산검사에 더 주력을 하기로 위원들끼리 합의를 보았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썼나 그리고 쓴 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잘 세워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농정국 소관 관계관께서도 앞으로 이런 점에 더 유념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농정국 농업통계와 농림부 농업통계가 상이하고 서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수정란이식에 관해서 좀더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수정란이식 사업에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