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 집행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주 감액조정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은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상 아주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전액 집행 못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