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이미 집행을 해서 5,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지.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서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이 안 된 거고 명시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액이 집행돼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어차피 공기가 있는 거지만 이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고이월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익년도로 넘길 때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2개소가 있는데 진도가 부진한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승인을 확인해 봤더니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2개소가 있는데 진도가 왜 부진한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중에 투·융자 심사를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 그 전에 한 것도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 갖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역에 청남대관리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3,00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사업을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한 것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에, 지적한 게 아니고 불용액 현황에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1억3,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이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했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청남대에. 그러면 보조금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30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보조금은 뭡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하는데도 부당결정을 해서 의회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다가 사고이월 처리를 다 해 버려가지고 지적도 당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 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부당결정한 내용 중에 보면 집행액이 한푼도 집행을 안 했는데 사고이월처리를 해 버렸고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사업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직원들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해도 그런 것도 있지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결산검사서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10건이 집행액이 한 푼도 안 했는데 사고이월처리 했거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을 갖다가 수해상습지 같은 게 당초예산인데 12월말경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 앞으로 개선을 하셔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별적인 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의～대전간 확·포장 공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25억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을 계속 착공도 안 하고 계속 명시이월만 시키는데 이걸 예산낭비 사장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언제 착공할 거고 언제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부체도로변에 있는 상승인가 회사, 공장 그 문제는 어떻게 농로가 확보가 해결이 됐나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하고 또 하나는 남일~문의간 도로, 화당 앞에 기존도로를 차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서 사고이월 시킨 게 2건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막바로 사고이월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부당결정을 한 걸로 2건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 2건인데 계약날짜가 하나는 6월 3일이고 하나는 8월 29일인데 계약을 해 놓고서 지연돼서 사고이월된 사유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고이월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액 이월을 시켰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국유지가 있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일 처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태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송신도시가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140만평인가요? 거기가. 거기하고 같이 붙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다가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용역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옆에 생명과학단지라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도시기반시설 같은 걸 철저를 기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