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무더위와 집중폭우에 따른 수해복구에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은 지난 7, 8월에 집중호우 피해로 수재민의 가슴에 아픈 상처만 남긴 기나긴 한 달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과 신속한 재난응급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을 위로 격려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을 뿐 아니라 조속한 수해복구와 하이테크 박람회 연기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비회기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방청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방청을 해 주셔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에 따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1일 간담회에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김법기 의원님을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김법기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심사는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순서로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석표 문화관광국장이 해외출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님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바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과장께서는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어느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은요 명시이월이 2건에 1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된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 운영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은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추경이 몇 회 추경입니까? 몇 회 추경을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 성립이 되고요. 1회 추경은 언제 됐습니까?

지금 과장 답변은요, 5월에 추경이 성립됐는데 왜 이 시급한 사항을 10월에 발주를 하셨느냐, 10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가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유를, 5월에 예산 성립이 됐는데 왜 10월에 집행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전 운영에 있어서 3억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요,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급량비를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급량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데.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면 모르지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급량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실 것을 줄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급량비를 예산절감을 거기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그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17억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맞습니까, 이게 불용액 처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다 집행현황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본 도 예산이 아닙니다. 본 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성질의 저기죠, 세입자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익년도에 예산액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집행잔액이 맞지 않느냐 그게.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이다 117억이 집행잔액이다.

맞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죠. 그리고 방금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하고 도민이 업무를 맡겨주신 집행부 책임자들이 서로 결산하는 자리인데 방금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건축문화과장이 답변 중에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셨는데 상호존중하는 뜻에서 서로 존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효율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육성기금 앞으로 활용방안 이제까지 활용한 것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데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지금 설명자료 갖고 질의하시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교부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에, 우리가 지급을 할 그런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잘못됐으면 이러한 것을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쉽게 도에서 도비를 주겠다는 것도 자기들 업무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이것 당연히 이게 불용액, 결산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더군다나 예비비인데.

얘기도 안 되는 거죠. 본 위원회에서 이게 승인이 될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산을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요. 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자금을 충당을 해서 시·군에 도비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안 받겠다면 안 줘야 되는 거지 무슨 그것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예비비 갖고 그렇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될 걸로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은. 무슨 도정이 그렇습니까?

작년에 9월달에 수해가 발생한 건데 그때 지출이 안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거 월권을 하시는 거 같은데 완전히 월권이죠. 어떻게 다시 추경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이게 포함이 됐다 이런 얘깁니까? 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 김법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릴 것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주요설명자료가 오류가 많아서 교체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세심한 답변이나 답변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발주하셨나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문이 돼서 그러는 건데 집행잔액으로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용역비로다 예산 세우…, 1억4,100만원을 전부다 집행한 걸로다 이렇게… 장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답변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이. 그러면 전시컨벤션 이것은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2008년도에 우리 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전시컨벤션 센터를 건립을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는 9월 12일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