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이석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스포츠교류차 해외출장 중이어서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충청북도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863억1,700만원 중 98.5%인 850억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9,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문예진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5억4,900만원중 115억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악강사풀제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6억1,200만원중 175억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6억6,300만원중 164억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8,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사업 축소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의 기금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 7,600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5,6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6,400만원중 37억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장학금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년체전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9,200만원중 10억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8,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04년도 본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및 2005 전국장애인체전 시설물의 연계활용과 체전종사자 근무인원 축소와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탄력적 예산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행사 지원비를 비롯한 각각의 세목에서 집행잔액 3억8,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4억2,800만원중 214억1,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건축상 수상자중 금상 1명과 입선 수상자 2명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1억8,600만원중 98억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제4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2억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700만원과 외국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또 새해맞이희망축제, 관광안내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2,200만원중 34억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6,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경상비 등의 예산절감액 3,100만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익요원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징수액은 182억4,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182억5,900만원 대비 99.9％의 세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146억7,100만원, 일반부담금 31억4,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2억5,900만원중 65억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7억2,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부과징수업무 교부금으로 1억1,000만원이 시·군에 교부되었으며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의 목에 계상한 181억4,900만원중 쟁송기간 내에 이의신청한 64억2,600만원은 납부자에게 반환되었으나 기간을 지나 신청한 자와 미신청자에 대한 반환금은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의 처리 지연으로 117억2,3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은 8,200만원으로 이월액,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 내용은 6월, 8월, 9월의 호우 및 강풍피해 주택복구비 2,700만원, 8월 집중호우 관광지 수해피해 복구비 1,800만원, 9월 집중호우 문화재 수해피해 복구비 3,7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863억1,700만원의 98.54%에 해당하는 850억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0.2%에 해당하는 1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6%에 해당하는 10억9,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억7,000만원으로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과 제4차권역별관광개발계획용역비 1억2,0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한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6%에 해당하는 10억9,200만원으로 비교적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용액 중 체육진흥 분야의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소년체전 운영에 있어 3억8,000만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세입은 예산현액 182억5,900만원의 99.91%에 해당하는 182억4,3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65억3,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64.17%에 해당하는 117억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 117억7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액은 8,167만4,000원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택, 충주산성 성벽 붕괴, 송호관광지 운동장 유실 등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전액 집행한 바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102억33만8,000원에 14억2,218만5,000원이 수납되었고 5억4,230만원이 지출되어 8억7,988만5,000원이 증가된 110억8,022만8,000원이 적립되었으며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2억3,903만2,000원에 916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800만원이 지출되어 116만7,000원이 증가한 2억4,019만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금번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 불우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는 적은 이자수입에 따른 예산운영으로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금 검토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117억7,000만원에 대한 거…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안 갖고 계시죠? 명시이월 내역 문화재관리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하고 관광진흥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용역비 1억2,000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17억700만원에 대한 설명…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액 1억54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3,423만원, 예산현액이 1억3,963만원, 집행이 8,200만원 그 중에서 또 명시이월이 5,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63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용역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유는 국비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돼야 되는데 국비가 연초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2005년 9월 26일 용역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8개월이라는 기간이 조사하는데 소요된다고 표시가 돼서 그 이듬해 2006년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도 발간하고 전체 조사한 것이 95개소에 3,400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하고 체육진흥 분야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소년체전 운영에 대하여 3억8,000만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이것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 동산문화재는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느라고 적었습니다마는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세 가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제4차 권역계획 명시이월 사유는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을 8개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월부터 용역계획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에 됐고…

그동안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34회 소년체전 결산 결과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 예산은 총 13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80%인 10억1,000만원을 집행해서 3억8,1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년체전이 작년 2005년 5월 28일에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일 전에 2005년 5월 10일날 전국장애인체전이 또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 개최된 두 주일 후에 소년체전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신망 설치라든가 이런 장애인체전에 썼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또 소년체전은 개회식이 다른 체전하고 달라서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회식 준비와 개회식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적게 들어가서 거기 일반경상비에서 한 1억2,00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 세목별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해서 쓰다 보니까 각 목별로다가 피복비도 자원봉사자 피복비를 양질의 피복을 했습니다마는 다량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바람에 또 절감을 했고 그것이 한 1,300만원 됐고 여러 가지 비목별로 절약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송구스러운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러한 예측을 충분히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인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소년체전을 1979년에 개최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십수년만에 우리 도에서 소년체전을 하니까 다른 시·도의 체전에 어떠한 예산을 썼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전국체육대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그 곳에서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하는 거로다가 쭉 전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입장식은 이렇게 하고 소년체전 입장식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판에 박히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 걸 사전에 딴 데 벤치마킹할 필요 없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뿐이지 그것을 절감한 게 아닙니다. 소년체전은 입장식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주 정해진 겁니다. 모든 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또 질의하셔야 하니까.

그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지적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재활용을 했다든지 장비구입을 덜 했다든지 또는 인원도 축소해서 급량비나 이러한 데 돈을 덜 쓸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절감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 학교부담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31일날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헌판결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181억4,9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청구는 180일 이내에 대해서 반환금을 돌려준 게 64억2,6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서 나머지가 열린우리당에 이상민 의원이 학교용지반환금에 대하여, 환급에 대해서 국회에 법률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 법률이 작년도에는 아주 빠르게 처리될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반환을 못해 주고서 117억2,300만원을 반환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다가 이월시켜 갖고서 금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일단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금년도에 새로 예산으로다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그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이것이 만들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9년도에 대통령하사금 500만원을 모체로 해서 마련이 됐는데 그 동안에 총 여러 가지 도 출연금이나 지역개발에 장학금 또 이자수입 해서 총 3억2,400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매년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정자녀 또 미진학청소년, 산업체근로청소년 이런 학생들한테 20만원씩 40명 해서 800만원씩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이 많은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또 기금자체가 현재 잔액이 약 2억4,000 정도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실무자들도 공감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기금에 의해서 20만원씩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한테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40명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진다면 이것도 또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기금의 효율성과 또 청소년장학사업 이것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자세히 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기금을 확대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이 기금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희입니다.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이미 집행을 해서 5,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지.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서 이월됐는데.

전체 중에서 진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고 공사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이 안 된 거고 명시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예산액이 집행돼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전체가 되지를 않고요.

전체가 안 되고 일부가 예산이 집행되면 사고이월이죠.

그래서 거기 과업지시에 8개월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9월…

어차피 공기가 있는 거지만 이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고이월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익년도로 넘길 때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예산이 집행됐는데 명시월이에요? 사고이월이지.

공사기간이 전체가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시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2개소가 있는데 진도가 부진한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승인을 확인해 봤더니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2개소가 있는데 진도가 왜 부진한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공원은 청주 북부생활체육공원하고 음성 금왕생활체육공원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뒤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단계별로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2005년도 10월에 가서 실시설계가 돼서 연말에 발주가 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돼서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투·융자 심사는 전에…

전에 받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투·융자 심사를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는 이전에 받아놔야지만 사업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절차를 말씀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투·융자 심사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확정된 뒤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세우고 하는 단계적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그 전에 한 것도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 갖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역에 청남대관리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3,000여만원이 나왔거든요.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사업을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한 것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자료에서는 청남대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요. 지적사항, 검토사항에는…

불용액 현황에, 지적한 게 아니고 불용액 현황에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1억3,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이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했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 1억3,000만원 말씀하시는 건지…

불용액 전체.

저희들 다른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이 됐고요 BI개발 사업에서 1억7,000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BI개발사업이 당초 1억3,000이었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이 용역비이고 나머지 8,100만원이 일반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납품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그 납품된 BI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기간이 1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운영비를 갖다 집행을 못해서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청남대에. 그러면 보조금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30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보조금은 뭡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이 보조금은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저희들이 조경사업과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사업과 청소사업을 입찰을 봐 가지고서 1년 동안 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보는 바람에 발생된 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서 9쪽 일반회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50억9,200만원으로 이중 79.2%인 2,813억5,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3%인 721억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인 15억7,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4억7,200만원 중 399억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4,6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사유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8,2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간판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900만원과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을 사업예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4,600만원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7,400만원 중 5억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4,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1억7,500만원 중 31억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6,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5,20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38억700만원 중 645억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88억3,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4,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4억1,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3억5,900만원 중 37억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감정평가, 보상지급 등 사업소요 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불용사유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거소불명 등 서류구비 불가로 공탁하지 못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댐 주변지역 정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7억2,600만원이 100%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05억8,900만원 중 1,115억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589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청천～문광간 도로건설사업 등 22건의 사업에 411억1,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청원IC~부용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178억300만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7,500만원의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쪽 건설종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56억8,800만원 중 233억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9억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7,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등 4건의 사업에 15억5,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10건 3억5,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억4,800만원, 예산절감액 2,400만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집행잔액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3쪽 충주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7억7,900만원 중 99억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2,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삼생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등 4건에 14억1,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등 3건에 3억1,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600만원과 집행잔액 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교통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2억1,200만원 중 111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안전시설 및 광역교통시설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원과 6억4,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2,100만원 중 3억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 주요내역으로는 2005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소규모사업, 지방도 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결산규모는 예비비지출 승인액 45억3,200만원 중 65%인 29억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3%인 14억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7,8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 및 지출결과 17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1억6,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결산액은 336억8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68억7,300만원, 이월금 266억9,1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4,300만원입니다. 세출의 결산액은 315억8,1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3,000만원, 자본적지출 289억원, 이월예산지출 26억4,800만원입니다. 자금의 결산액은 318억5,700만원으로 이중 99.1%에 해당하는 315억8,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0.9%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3,550억9,300만원의 79.23%에 해당하는 2,813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32%에 해당하는 721억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45%에 해당하는 15억7,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개 사업에 513억8,100만원으로 지역개발 분야 1개 사업 2억8,200만원, 재해대책 분야 6개 사업 68억3,100만원, 하천관리 분야 1개 사업 1억8,000만원, 도로건설 분야 22개 사업 411억1,600만원, 건설종합관리 분야 4개 사업에 15억5,800만원, 충주지소 운영 분야 4개 사업에 14억1,4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 용역기간 미도래, 설계 변경 등 요인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46개 사업에 207억7,800만원으로 지역개발 분야 2개 사업에 1억900만원, 재해대책 분야 15개 사업에 20억700만원, 하천관리 분야 1개 사업에 1억8,800만원, 도로건설 분야 15개 사업에 178억300만원, 건설종합관리 분야 10개 사업에 3억5,900만원, 충주지소 운영 분야 3개 사업에 3억1,2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 토지보상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예산액 대비 0.45%인 15억7,500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입세출결산은 적정하다 사료되나 충청북도 결산감사 시 부당 결정된 옥외광고물 시범 간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외 22건의 사고이월 사업과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을 검토한바 세입은 예산현액 315억8,200만원의 100.87%에 해당하는 318억5,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318억5,800만원의 99.13%에 해당하는 315억8,100만원이 지출되었고 0.87%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세입은 예산현액 44억7,900만원의 61.05%에 해당하는 27억3,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27억3,400만원의 30.61%에 해당하는 8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9.38%에 해당하는 18억9,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5억3,240만8,000원으로써 지출결정액 대비 64.99%인 29억4,571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32.98%인 14억9,493만7,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2%인 9,175만2,0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 사료되나 지방도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93억7,889만1,000원에 26억3,928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8억5,100만원이 지출되어 17억8,828만7,000원이 증가된 111억6,717만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금번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하는데도 부당결정을 해서 의회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다가 사고이월 처리를 다 해 버려가지고 지적도 당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 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부당결정한 내용 중에 보면 집행액이 한푼도 집행을 안 했는데 사고이월처리를 해 버렸고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사유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상당히 컸습니다. 부득이하게 수해복구 등 공기상 부득이한 것도 있었지만 당해연도에 못할 사항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못한 것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 시켜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사업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직원들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주로 수해복구사업이라 연말에 부득이 발주되고 그래서 일전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수해도 그런 것도 있지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잖아요.

앞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결산검사서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10건이 집행액이 한 푼도 안 했는데 사고이월처리 했거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을 갖다가 수해상습지 같은 게 당초예산인데 12월말경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 앞으로 개선을 하셔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선 것은 하여간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사항에 보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서 12월 30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업무 미숙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항은 충북, 강원, 경북 3개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인쇄비가 맨 나중에 보고서에 대한 인쇄비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보고서에 대한 인쇄비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의～대전간 확·포장 공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25억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을 계속 착공도 안 하고 계속 명시이월만 시키는데 이걸 예산낭비 사장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언제 착공할 거고 언제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대전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으로써 저희가 당초예산은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총액사업비 승인과정에서 기획예산처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사업비 승인이 늦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총액사업비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대전～문의간을 대안설계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안설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입찰로 하면 최저가 입찰로 해서 도내업체가 참여를 못합니다. 하나도. 그래서 대안설계로 해서 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40%를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안설계로 집행하는 결재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현재 입찰공고까지는 조달청에서 나가 있습니다. 대안심의를 하면 빠르면 연말 안에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부체도로변에 있는 상승인가 회사, 공장 그 문제는 어떻게 농로가 확보가 해결이 됐나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또 하나는 남일~문의간 도로, 화당 앞에 기존도로를 차단을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IC~부용간 상승 민원은 지난 8월31일날 이장단되는 분하고 상승하고 지역감리단하고 공사연락관하고 현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공장의 부지는 상승소유로 두고 도로는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진입도로는 현재 개설하는 도로에서 인입하도록 이렇게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감리단 검토를 받아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남일~문의간 도로 화당 앞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일~문의 화당리 앞에 구도로와 접촉해서 오지로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해서 또 도로교통안전협회 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주민 이장하고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돼 가지고 최종 심의위원들 의견을 집합을 해 가지고 9월 중순에 다시 주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를 보면요, 두 번째 칸에 집중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해 가지고 불용액이 9,100만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예비비지출 설명자료에 보면 음성군에서는 수해복구 공사에서 6건 해서 명시이월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음성군 수해복구사업비로다가 9,175만1,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교부결정까지는 해 줬는데 지출결의서의 기재 오류로 이것이 단양군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해서 단양군에서 연말에 반납을 받아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음성군으로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수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날 반납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에 교부결정을 했는데 음성군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가 또 지출결의서를 할 때 음성군으로 줘야 하는데 단양으로 잘못됐습니다. 단양으로 줬기 때문에 다시 단양에서 반납을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서 음성군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는 불용처리를 해서 했고 금년도에 음성군에서 수해복구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들어와서 보정해 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1쪽 건설종합본부 소관인데요, 일시사역인부 327만6,000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2004년 3월달에 청주시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폭설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치 않은 폭설이 되면 기존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인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응급복구나 이런 거에 하려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는데 마침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누가 담당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입니까?

예,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마무리 된 거죠?

2005년도에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2006년도까지에요?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3억에서 2억8,200이 이월된 거죠?

예.

그럼 2005년도 예산이죠?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새로운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서 12개 시·군에 지침을 다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집행액 이월이 2억8,200이고 집행잔액이 1,8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행할 게 2억8,200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예요?

예, 용역비입니다.

금년말까지…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지침을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진도가 30%밖에 안 나갔어요? 그럼 2005년 2006년돈데, 그럼 2006년도 9월달인데…

위원님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총 진도가 70%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유인물이 그래요? 이건 주요사업 설명자료인데 어떻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립니까?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유인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었는데 일부 오탈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예. 그럼 지금 총 진도는 30%가 아니라 70%란 얘기죠?

70%입니다.

그럼 금년 말까지 이게 다 돼 가지고 내년에나 각 시·군에 지침서를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바꾸어드리는데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내용만 보고 질의를 하고 이 내용만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안 해 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관형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획일적이고 그러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형조건이라든지 또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경관을 중요시 해 가지고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런 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런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관이미지가 도시계획만 하는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12개 시·군 자치단체가 각 군별로 자기네 군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하고 도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미지 창출 지침서를 시·군으로 줘서 그럼 시·군이 그 내용을 어떻게 접목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자체 내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시·군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너네 군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부분하고 시·군하고 접목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군의 하나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이대로 꼭 하라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그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기준을 삼아라?

뭐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준을 삼아라 이거죠.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어쨌든 도비가 약 2억8,000, 3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각 시·군의 실무자라든지 시·군하고 회의석상에서라도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시·군하고 접목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기네 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접목해서 우리 도에서 도와주는 측면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사전에 그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 한 서너 건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내용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 검토내역에 있어서 지방도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내용을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역교통은 교통과…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차질이 생긴 원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대상은 택지개발이라든가,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규모가 면적이 100㎡ 이상 또는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부과징수 목표를 15억1,8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집행은 7억4,100입니다. 차질이 생긴 원인은 저희들 부과대상 지역 내에 강서지구택지개발사업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가경동 터미널 사거리에 지하 차도를 건설토록 되어 있어서 강서지구택지개발사업 분에서 건설비 12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부과하는 시설부담금보다도 더 많은 120억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상을 전혀 못하셨던 내용입니까?

아니, 예상은 했지만 일단은 강서지구에서 가경동 터미널 4거리 지하차도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부담금으로써 120억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기치 않는 이런 불가분한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발생이 되게 된 것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들이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타고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원인을 제공한 쪽에다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 원남지역하고 괴산 청천지역에서 2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사고원인은 겨울에 그 주변에 언덕길에 미끄럼 때문에 모래를 적치해 놨는데 사고자가 지나가면서 모래 때문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서 모래를 쌓은 저희들에게 원인제공을 했다 해 가지고 소송을 내서 저희가 한 20% 정도는 피해원인 제공을 했다 해 가지고 보험 전체가액의 20%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한 1,9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소방본부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15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민선4기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방행정업무 추진을 약속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05억1,496만3,000원으로 2005년도 순 예산액 649억8,89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0억7,305만2,000원, 예비비 4억5,298만4,000원입니다. 이 중 95.2%인 766억8,538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4.1%인 32억7,554만원은 이월되었으며 0.7%인 5억5,404만1,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55쪽부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소방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8억3,224만7,000원중 89.2%인 159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1%인 18억371만4,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7%인 1억2,553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의무적 예산절감액 4,504만2,000원과 집행잔액 7,600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8만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영동소방서 이전신축 설계 및 기본조사비 8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소방차량 보강사업 10억371만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방호구조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4,886만2,000원으로 2005년 순예산 25억2,643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1억2,243만원입니다. 이중 96.1%인 83억1,551만원을 지출하였고 3.5%인 2억9,962만5,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4%인 3,372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071만4,000원과 집행잔액 1,293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만8,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2억9,962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1억8,592만5,000원 중 89%인 99억6,183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0.5%인 11억7,220만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0.5%인 5,188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720만6,000원과 집행잔액 1,466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5억1,649만4,000원중 99.4%인 64억7,972만원을 지출하였고 0.6%인 3,677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579만원과 집행잔액 1,048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억854만7,000원중 99.3%인 80억4,841만원을 지출하였고 0.7%인 6,013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120만7,000원과 집행잔액 2,8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5억3,147만2,000원중 99.2%인 74억7,013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0.8%인 6,133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022만8,000원과 집행잔액 3,1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1억654만7,000원중 99.4%인 70억6,367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0.6%인 4,286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159만3,000원과 집행잔액 1,123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1억2,599만4,000원중 98.8%인 70억3,949만5,000원을 지출하였고1.2%인 8,649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714만9,000원과 집행잔액 4,933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5억749만7,000원중 99.4%인 54억7,307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0.6%인 3,442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441만2,000원과 집행잔액 1,000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4,657만8,000원은 예비비 4억3,620만3,000원과 증평소방서에서 이체받은 3억1,037만5,000원으로 이중 97.2%인 7억2,571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2.8%인 2,085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2,083만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예산현액 805억1,500만원의 95.24%에 해당하는 766억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7%에 해당하는 32억7,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69%에 해당하는 5억5,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9억7,200만원으로 영동소방서이전신축설계 및기본조사비 8억원, 보은파출소 신축 11억7,200만원을 토지 매입 및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 13억300만원으로 소방차량보강사업 10억400만원, 119구조구급대장비확충사업 2억9,900만원을 납품업체 납품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총 예산액 대비 0.69%인 5억5,400만원으로 예산절감으로 집행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화재진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보강사업과 119구조구급대장비확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의 납품지연 사유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5,298만4,000원으로 99.98%인 4억5,290만1,000이 지출되었고 0.02%인 8만3,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되나 불정파견소 앞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서 사고이월 시킨 게 2건이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막바로 사고이월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부당결정을 한 걸로 2건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119 구조장비 확충 사업 2건인데 계약날짜가 하나는 6월 3일이고 하나는 8월 29일인데 계약을 해 놓고서 지연돼서 사고이월된 사유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고이월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소방차량 보강사업에서는 그때 당시 추진과정에서 정수배정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기일이 오래 걸려 가지고 연말께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소방차량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들이다 보니까 수주는 많이 해 놓고 그것을 미처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주마다 방문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연말쯤까지는 다 납품이 될 거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했었는데 불요불급하게 그때 당시에 1월까지 밀려지고 3월달까지 밀려지는 바람에 그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 장비에 관해서는 구조구급 장비 대부분이, 그 장비들 중에서 첨단장비는 외국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오퍼상들이 우선 물량 따자고 덤벼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돌려서 또 들여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그네들이 지체상환금을 물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중에서도 경쟁입찰의 가장 맹점이 최저낙찰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업체들이 기간 내에 납기가 될 수 있다고 계속 끌고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고이월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했거든요.

글쎄 그게 12월 말 전까지 다 납품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밑으로 밑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이전신축공사가 당초예산인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전액 이월을 시켰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 그 건은 거기 필지 중에서 일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거기서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지체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거기 국유지가 있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일 처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태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챙기느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예비비 검토내역을 보면 불정파견소 앞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사건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파견소에서 화재 출동을 하려면 그 앞에 급수탑이라고 해서 소방차에 물을 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담는 과정에서 소방차 옆으로 넘친다든지 또 거기서 어차피 조금씩 물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게 물이 흘러내리면서 거기가 앞에 경사가 져 가지고 노면을 따라서 자꾸 그것이 내려가면서 동절기에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 것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난, 본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저희들이 그 앞에 결빙된 것을 방지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소관 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것을 변상한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전연 없었습니다.

이번 불정파견소 앞 손해배상금 지급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없으십니까? 잘 되셨죠? 우리 김인수 위원님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방본부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철저히 다시 한번 새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동북아 바이오 메카 충북 건설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전 직원들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잘사는 충북’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억4,100만원을 포함 총 56억8,809만원입니다. 이중 43.6%인 24억7,853만원이 집행되었고 53.1%인 30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인 1억8,95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거 세부사항은 이월액 및 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7,228만원 중 16억4,54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억67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2,0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제안서 평가수수료로 일정 변경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처리 1억679만원의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5,892만원은 인사이동 시 직급 불일치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4,133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900만원과 집행잔액 3,232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4,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억1,582만원 중 8억3,304만원이 집행되었고 3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8,27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30억원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사업비로 박람회 일정변경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처리 내역으로 일반보상금 불용액 1,440만원은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시상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2,110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600만원과 집행잔액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4,379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56억8,800만원으로 43.57%에 해당하는 24억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3.09%에 해당하는 30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4%에 해당하는 1억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용은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 공모제안서 평가수수료 2,000만원과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 30억원으로 계획 변경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소관 예산의 50% 이상이 이월되었고 불용액 또한 2억원 이상이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컨벤션 건립비 30억이 이월됐죠?

예.

몇 년도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된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월됐는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컨벤션 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은 오송 국제하이테크 박람회 개최와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합 홍보 전시를 지원하는 시설로써 부지 1만평에 1,371평 규모로 오송단지에 건립 추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전시컨벤션 건립 시설비 30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로 지난 7월 교부받아 11월 2회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공사기간 및 박람회 일정 변경에 따라 명시이윌 시켰던 것입니다. 현재 전시컨벤션 건립 설계는 완료하고 공사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규모가 확대되고 당초 1,000평에서 1,371평으로 평당 건축비용 증가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 45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된 총 사업비가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하이테크박람회하고 일치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은 원래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청원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청원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오송신도시 계획을 청원군에서 입안하기가 어려워서 도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은 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이 금년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은 1단계로 이미 141만평에 대한 오송단지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2단계로 역세권 오송역을 주변으로 한 역세권 77만평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제2단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러면 오송신도시가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140만평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하고 같이 붙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다가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지구, 계만 다르다 뿐이지 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습니까?

예.

용역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옆에 생명과학단지라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도시기반시설 같은 걸 철저를 기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발주가 돼 가지고 이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로 역세권 개발사업인데요. 그것이 (주)케이에스이엔씨에서 맡아 가지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900만원입니다.

9,900만원.

그 문제하고 다른데요. 지금 결산자료에서…

결산자료 나온 사항은 전체 예산이 2003년도에 3억을 2004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3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랬다가 집행액이 2억8,200이기 때문에 나머지 2억8,000 이외에 1,8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고요. 2005년도에 1억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1억4,1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2억8,20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요. 바로 공사발주를 할 준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