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도가 농업·농촌도인데 지금 어제 동양일보 보니까 8위인가 그래요. 8위인데 우리보다 못 받은 데는 전부 다 도시로 형성된 광역시나 이런 곳으로 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눈물나게 서울 예산처를 오르내리면서 예산 따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 혼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의 실·국장님들 또 담당직원들도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꽤 많이 나왔네요.

여기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5억4,700만원이 국고보조가 반납이 됐는데 반환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용액이 201억3,300만원 돈인데 이게 우리 예산이 1,027억원 중에서 불용액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나왔고 거기 중에서 특히 어렵게 따온 국고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오기가 힘든 것을 참 힘들여서 따온 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도가 농업·농촌도인데 지금 어제 동양일보 보니까 8위인가 그래요. 8위인데 우리보다 못 받은 데는 전부 다 도시로 형성된 광역시나 이런 곳으로 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이 눈물나게 서울 예산처를 오르내리면서 예산 따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 혼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의 실·국장님들 또 담당직원들도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꽤 많이 나왔네요.

여기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5억4,700만원이 국고보조가 반납이 됐는데 반환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용액이 201억3,300만원 돈인데 이게 우리 예산이 1,027억원 중에서 불용액도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나왔고 거기 중에서 특히 어렵게 따온 국고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오기가 힘든 것을 참 힘들여서 따온 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겨우 1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4년도와 동일하게 늘리지도 않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모든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도 2005년도 집행액은 2004년도에 비해서 더 적게 1억5,800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00만원 정도 절약을 했네요. 이 불용액 사유를,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불용액이 나타난 사유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도 이걸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남겼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다들 예산을 늘리는데 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마냥 상한선을 정할 때 그것보다 더 지원하려면 조례를 또다시 제정해야 되나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리 도에서 8.1%를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