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존재원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의존수입 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또 지방교부세율이 확대됨으로써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또 미수령분 2004년도 전액 수납되지 아니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6억2,700만원이 감소된 데 반해서 또 미수령분이 전년도 결산을 보면 356억8,800만원이 또 전액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존재원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의존수입 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또 지방교부세율이 확대됨으로써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또 미수령분 2004년도 전액 수납되지 아니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의존재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36억2,700만원이 감소된 데 반해서 또 미수령분이 전년도 결산을 보면 356억8,800만원이 또 전액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