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과 안건심사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해야 합니다만 오송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9월 5일 어제 도지사로부터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심사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바로 하루 전날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혼선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미리 통보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미리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역개발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에 관련돼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충청북도에 배정된 배정액이 균특회계가 얼마 입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2005년도. 2,378억이요!

그러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59억7,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것은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신문에 인용된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충북이 2,859억7,600만원인데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충북이 2,859억7,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이.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78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200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균특예산 확보된 순위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2005년도 균특회계 충청북도가 광역시 빼고 도단위로는 순위가 몇 번째인지 자료 한번 받으신 것 있어요? 균특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인구·면적, 재정력 지수 또 주민세 소득세할 또 노령인구비율, 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물론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그게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 부서에서 중앙에 예산확보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순위를 보니까 충북이 거의 광역시 중에는 최하위입니다. 제주도 빼놓고는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또 금액을 보면 우리 충북이 2,859억이고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작년에 균특회계 확보금액을 보면 4,874만6,400만원이에요. 약 2,000억 이상을 전라북도는 균특회계를 배정을 받았어요. 충북은 2,000억 이상을 못 받은 거고요.

그만큼 도세가 전북하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광역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세가 비슷해요.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2,000억 더 받고 우리 충북은 2,000억 정도 덜 받았다는 것은 이만큼 2,000억이면 대단한 돈인데 그만큼 충청북도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4,240만원이에요. 충북보다 한 1,200억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 시·도의 균특회계 예산분석을 해 가지고 또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가 얼마 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조차 분석이 안 되고 있다면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월된 사유가 오송신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2005년도에 또 신도시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오송역이 확정이 됐어요.

오송역이 그 뒤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맞물려지는데 그러면 또 이것하고도 연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가 불가피한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도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저희가 판단할 때도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보담당관님! 그러면 유비쿼터스사업이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겁니까? 정확한 마무리 시점을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시킬 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이 20억 투자가 되는 건데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는데 1단계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2단계사업은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보담당관님한테 다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요. 지금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보면 21.7%에 해당하는 223억2,900만원을 변경 집행했고 또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많이 21.7% 변경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또는 불용액이 예산 대비 19.6%에 해당하는 201억3,300만원 과다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예산담당관실도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됐고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운용을 가장 못했다, 그럼 타 실·국을 선도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성립이라든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한 뒤에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과 안건심사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해야 합니다만 오송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9월 5일 어제 도지사로부터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심사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바로 하루 전날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혼선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미리 통보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미리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지역개발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에 관련돼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충청북도에 배정된 배정액이 균특회계가 얼마 입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2005년도. 2,378억이요!

그러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59억7,6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것은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신문에 인용된 그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충북이 2,859억7,600만원인데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충북이 2,859억7,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배정받은 금액이.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78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200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 균특예산 확보된 순위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2005년도 균특회계 충청북도가 광역시 빼고 도단위로는 순위가 몇 번째인지 자료 한번 받으신 것 있어요? 균특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현재 인구·면적, 재정력 지수 또 주민세 소득세할 또 노령인구비율, 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배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물론 불리합니다. 불리하지만 그게 우리 도의 예산담당관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 부서에서 중앙에 예산확보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순위를 보니까 충북이 거의 광역시 중에는 최하위입니다. 제주도 빼놓고는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또 금액을 보면 우리 충북이 2,859억이고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작년에 균특회계 확보금액을 보면 4,874만6,400만원이에요. 약 2,000억 이상을 전라북도는 균특회계를 배정을 받았어요. 충북은 2,000억 이상을 못 받은 거고요.

그만큼 도세가 전북하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광역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세가 비슷해요.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2,000억 더 받고 우리 충북은 2,000억 정도 덜 받았다는 것은 이만큼 2,000억이면 대단한 돈인데 그만큼 충청북도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4,240만원이에요. 충북보다 한 1,200억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 시·도의 균특회계 예산분석을 해 가지고 또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가 얼마 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것조차 분석이 안 되고 있다면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월된 사유가 오송신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2005년도에 또 신도시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또 시작됩니다. 오송역이 확정이 됐어요.

오송역이 그 뒤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맞물려지는데 그러면 또 이것하고도 연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가 불가피한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까도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저희가 판단할 때도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명시이월로 가야 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성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보담당관님! 그러면 유비쿼터스사업이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겁니까? 정확한 마무리 시점을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시킬 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이 20억 투자가 되는 건데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는데 1단계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2단계사업은 언제 완료할 것입니까?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보담당관님한테 다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요. 지금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이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는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보면 21.7%에 해당하는 223억2,900만원을 변경 집행했고 또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많이 21.7% 변경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또는 불용액이 예산 대비 19.6%에 해당하는 201억3,300만원 과다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예산담당관실도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됐고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운용을 가장 못했다, 그럼 타 실·국을 선도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예산성립이라든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한 뒤에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11시54분)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결산심사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는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 2인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추천 4건은 전임 위원의 임기만료가 되어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협의회는 강태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필용, 이종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박재국 의원님과 연만흠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상징물관리위원회는 박재국 의원님과 강태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개정내용이 간단하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관계공무원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분이 관계 공무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참고자료로다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관님!

서면 자료요청 들어왔는데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 관계자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청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방교육세가 2006년도를 보면 922억5,000만원이 지방교육세가 2006년도에 교육청으로다가 지방교육세가 저기됐고요.

그 다음에 125억8,316만8,000원이 도세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계 1,048억3,316만8,000원이 2006년도에 도교육청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된다면 또 많은 일정의 도비가 지원이 될텐데요.

이 돈을 가지고도 많이 모자란다고 아까 우리 기획관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교부금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조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이고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