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을 보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9개 사업 14억8,386만5,000원을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왜 예산전용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을 진행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개·폐회식을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 됐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개·폐회식을 하기에 왜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당초에는 그걸 예상을 못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면에서 지금 만족하다는 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당초계획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측을 하셔 가지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체전은 5월에 이루어졌고요. 개관식은 언제 했지요? 11월달에 했지요?

아니, 그 장애인… 그러면 5월에 체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신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일찍 감액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정리를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기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 예산 운용을 잘못했나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 도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전용을 9개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하려다가 이렇게 우리 도청에서 하게 되었고 그 부분마저도 사업계획에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 그런 부분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걸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연계돼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과목변경해서 전용한 부분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동의를 안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정확히 하시는 게 우리 관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내 가정 살림하는 것처럼 하는 게 편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살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마저도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외수입 그 분야를 보면 기타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인원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과오납금이 생긴 거라는 설명 주신 것 맞지요?

그 예상을 수요를 정확히 웬만큼 그렇게 예측을 하실 수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