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2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시 간부공무원의 이동에 대해 심상결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 및 자치연수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6년도말 추정액이 한 22억1,600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기금운용을 하는데 종전에 이율이 3%였는데 이율이 높아서 그나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여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이율을 1%로 작년에는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내용에서도 청원군 자활공동체 이렇게 7,000만원 내외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방금 최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개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작게는 50명 내외 많게는 한 100명 내외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신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도 규모있는 재원이 필요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타 시·군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이런 기초생활수급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우리가 대여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이 기초생활기금이 22억 내외면 1년에 최소한도 그 기금범위 내 다른 여타 기금은 상당부분 지금 운용이 됐는데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게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추가 주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 관련해서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북도 보훈회관 개·보수 4억 리모델링 비용 예산승인을 하면서 이것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승인 후에 4억을 보훈회관에 교부해 줘서 거기서 계약행위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모든 원인행위를 철저하게 계약관계서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승인예산은 4억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거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도 주문했는데 진행경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상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4억을 주면은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단돈 1만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저는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나 이전 목 이 예산항목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의 인력이나 여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심상결 국장님 그 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 점 앞으로 우리 안중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무과장으로 7월달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철저하게 아주 관심있게 앞으로 향후에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5,000만원 경로당 짓는 것도 당에 민간자본보조라면 이자만 대줘요. 5,000만원 계약행위를 업자를 이장이 선정하고 5,000만원을 하는데 자부담을 한다고.

마을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군청에는 보고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모가 4억씩 상당히 큽니다. 내부 지금 그쪽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업자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왜 공무원들 자꾸 관여하느냐 이런 건데 성가스럽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불편해 하고 성가스럽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철저하게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기구 비품 같은 것도 구입하려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여기에 농후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면 4억 예산에 승인이 됐지만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현장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표기를 충북을 청주보훈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표기를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사업 설명회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 되셨어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005년도 결산검사시 우리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스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도청 12일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했는데 중요 지적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을 격려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이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또 2005년도 3개년도 사업내용을 명시해 놨는데 2005년도에 급격하게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한데 이렇게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인당 15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애들은 인당 2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2003~2004년도에는 중학생의 경우는 100명에서 한 111명 고등학교는 130명 내외인데 중학생의 경우 한 20명 또 고등학교 한 40명 정도 이렇게 현격하게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좀 저소득층 자녀 가급적이면 성적이 여기 기준이 50% 상위자인데 좀 못 미처도 선발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같이 공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기금 운용되는 게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금 얘기된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런데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처음 기금을 설립 운용할 때에는 이율이 상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로 됐는데 이자로만 갖고 운용한다고 그러면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원금을 까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성정책관님한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어떻게 여성발전기금을 향후에 늘려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거가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대로 하면 기금 원금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금리 수준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현재 이자로만 갖고 운용되는 것을 별도에 원금을 조금씩 줄여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또 지금 이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처럼 수혜를 늘려 가는 것이 복지정책을 복지제도를 확산시키는 건데 그런 제도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이런 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 또 주무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듭 지난 2005년 1년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세부항목에서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산운용을 잘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순 행정지원과장 보충설명을 우리 학장님 말씀하시는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충답변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것 인쇄가 오류인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것을 지금 결산 계수가 맞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서 기록에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한 멘트와 함께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받는 충북과학대학 그리고 자치연수원 또 보건환경연구원 공히 지난 5월에 우리 20명에 달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12일간 결산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지적사항이 전무하다는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5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비목이 있는데 대부분이 90% 안팎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10% 내외는 절감을 하라고 그렇게 예산운용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적정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아주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결산검사를 받은 충북과학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으로 3개 사업 영역별 특성화사업, 주문식 교육 또 협약학과 사업 3개가 선정되어 3년간에 걸쳐 국비 28억을 지원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 부임하신 우리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합심협력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립전문대학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경우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역혁신인력개발이 주최한 2006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의 영예와 개인부문에서는 우리 허순영 교수님께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연수원 임직원에게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주변행정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정밀분석능력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 성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곽한용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더욱더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