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곽명순위원장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부군수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등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정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올해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부록에 실음
곽명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7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11월25일 감사특위구성 결의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당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원별로 담당 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후에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이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부 실과소장 퇴장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ｏ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곽명순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중에 15쪽에 맨 밑에 문화유적 학술용역을 지금까지 안 되었는 이유와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내어 놓으시고 추경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죠 ? 이 사업비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만큼 그 당시에 아주 조금은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들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용역조차도 못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화양에 기존 유적지하고 남산계곡을 해서 테마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처음에 용역비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전망이 밝다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빨리 용역을 해야 계획서를 올려야 이것이 되겠다해서 용역비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빨리 용역을 할수 있다고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 관광부에서 전국에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것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마당에 용역비만 들여서 해서는 용역비만 낭비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와 있는데, 우선은 문화재청에서 전체를 할려고 하지 말고 화양읍성, 그러니까 청도읍성이죠 ? 청도읍성 실측부터 먼저해라, 그래서 얼마전에 읍성부터 다는 복원을 못하더라도 일부를 복원할수 있도록 읍성 실측부터 용역을 먼저 의뢰해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용역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권현위원
읍성부터 한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했는 부분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다 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문광부에서 만약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이번에 탈락했는 그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때까지 안 해 오다가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특별한 곳이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전문 분야별로 하지, 전체를 묶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 그 사업이 계속 있으면 미리 해 놓아야 되는데, 사업이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담당자 실무자의 중앙정책이 아마 그렇게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아마 문광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일찍 들었어야 되고, 그 내용들은 지역이 화양에 있지만, 우리 청도군민 전체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혼자 알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의회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그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인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된 것이 올 9월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전망있다. 전망있다 이렇게 했는데, 9월달에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소싸움 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10대 축제에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제외가 아니고 졸업했습니다. 이것이 자립기반을 확충하면 10대축제에서 점점 졸업을 시켜 나갑니다. 일부에서 신문에 잘못 보도된바 있는데 이것은 자립기반이 어느정도 구축되면 졸업을, 우리뿐 아니고 몇 개군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새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육성시켜서 어느정도 되면 졸업시키고, 이렇게 원래 문화관광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싸움분야는 전북 정읍이 내년에 소싸움축제를,
박권현위원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시기에 소싸움축제가 완전히 자립기반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아시다시피 일반축제는 거의 5억이면 5억, 10억원이면 10억, 전부 다 투자하고 실지로 그에 대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로 소비하는데, 우리는 2년정도 해 보니까 그 금액의 반 이상은 자체 수입이 되니까 이정도하면 이제는 그냥 문화관광부에서도 졸업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자립으로 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국,도비 합쳐서 1억4천만원, 그 이후는 1억2천만원씩 지원을 받았는 부분이,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입니다.
박권현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채우실 작정입니까 ? 우리가 소싸움축제하는데는 그 돈, 지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해 왔는데, 1억2천만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군비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군비를 채워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졸업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예산부분, 더군다나 우리 청도군 재정은 비교적 타시군에 비해서 다소 열악하다는 그런 평가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몇 년간 그에 10대축제속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지원은 어느정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그렇게 졸업하기 싫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신적은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졸업시키는데 안 할려고 발버둥 되기는, 돈 국,도비 합쳐서 1억2천만원인데 그것을 기어히 아직까지 안한다 하기는 좀 뭐 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120백만원 손해를 보는 것인데,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예산을 좀 줄여서, 전에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하면 우리가 하기 싫은 프로그램도 많이 사실 개발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부 체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더라도 그것이 안 들어 있으면 체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신 120백만원 그것을 안 할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박권현위원
예. 소싸움축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중에 TV광고료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TV광고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TV광고료는 MBC에는, 19페이지 밑에서 홍보부분보면 스파트광고해서 1,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MBC입니다. TBC에서는 로켓트 보일러에 돈을 받아서 의뢰하는 것 보다는 로케트 보일러에서 바로 TBC하고 계약을 해서 그곳에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제품선전도 하는겸해서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국 기예단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약 4,6~700만원 들었는데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어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의 활력소가 안 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활력소가 되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이 4,700만원, 거의 5천만원 들었는데 좀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왔는 사람이 총 24명이 왔습니다. 24명이 왔는데 9일간 했으니까 열흘간인데, 한 사람앞에 200만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는 왕복여비하고 이런 것을 해서 한 사람앞에 2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많다고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알아 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어디에 들어도, 만약 더 잘하고 싼곳이 있으면 위원님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기예단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을 열흘가까이 공연을 하면서 받는 개런티라던지 이런 부분에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 정도의 돈 예산을 투자한다면 기예단이 아닌 다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구상을 하셔도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도 내년에 할 것을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국내 가수 한사람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돈을 몇천만원씩 달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마당극 이런 것은 몇억달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국내에서 이만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지 않나 싶은데,
박권현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예단이라는 것이 물론 중국 기예단이 와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어느정도의 볼거리는 되었지만 그렇게 감동깊은, 감명깊은 그런 공연은 아니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소싸움대회 출전하는 소에 관한 문제인데,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출전하는 소 100몇십마리가 다 완전무결하게 좋은 소를 다 출전을 할수야 없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뭐냐하면 싸움소의 어떤 품질, 싸움소의 어떤 우수함을 보고 내어놓았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보고 내어 놓는 소다. 그래서 소싸움 투우협회 회원들끼리 소싸움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한 그런 알력까지도 개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청도소싸움축제라는 것은 벌써 다년간 이루어졌고, 아까 10대 축제에 졸업할만큼 그렇게 일단 기반은 닦겨져 있는 상태라면 이제 싸움소도 정말 싸움을 잘하고 멋있게 잘하는 그런 소를 보고 출전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소관리도 전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투우협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소는 형편없지만 그 사람보고 소를 출전시키는, 그러니까 상금이 100만원씩 걸려있으니까 그 돈에 의한 그런 것을 출전하는 과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수한 소를 가지고 있는 우주들은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싸움이 끝나고 소싸움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말은 지금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심도있게 싸움소 출전소를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이 분야는 출전 싸움소 선발은 투우협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의논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약간 그런, 실지로 안 그런데도 떨어진 사람이 불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로 그런 약간 신빙성이 있는 불평을 하는분도 있고해서 작년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센터소장님과 투우협회에다 부탁을 해서 정말로 소 위주로 뽑을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자료는 다 잘 나왔습니다만 위의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은 개최를 한번도 안 했는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군정 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합니다.
예규대위원
군정 조정위원회가 기획실에 5군데가 있는데, 여성위원이 참여한곳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군정 조정위원회는 규칙에 보면 실과소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우리 청도는 농촌군인데 해마다보면 예산집행이 10%미만인데 이 어려운 농촌실정을 보더라도 어떤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더 되어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2003년도 결국 10%미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요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군인데, 농업부분에 예산이 너무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군 예산 실정이 그렇다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는 점점 더 개발을 해서 나가지 파격적으로 지금 다른 분야의 것을 빼서 이쪽으로 오면 그쪽 분야의 일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반상회보 요즈음 나가고 있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군정신문이 지금 발행을 원래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거법에 일분기에 군정홍보를 한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무슨 전체 홍보행사를 한번 해 버리면 그분기에는 반회보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일년에 평균 지금은 2번 아니면, 많이 하면 3번이고 안 그러면 2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발행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과정을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군정신문 전달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
예규대위원
예. 매세대에 전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에 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달효과를 점검해 보신적이 있는지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반회보를 보내고 읍면에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어떤때는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확인을 해본일이 있습니다. 반회보가 배달이 안되었다는 경우에는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규대위원
이것은 과가 총무과 행정계소관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무를 보면서 전달과정을 상당히 말단에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신문을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고 반상회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계를 통해서 우리가 표본해서 몇군데를 우리가 할때마다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예규대위원
확인하니까 다 전달이 잘 되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특이한 사항은 지금까지 발견한바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거의가 말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리장집에 내지는 반장집에 지금 거의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회관에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아마 감사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가 틀린다고 하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성들여 만들었는것인데 다 확인을 하도록,
예규대위원
감사계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규대위원님이 요구하신 답변서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에 군 예산에 9.2%정도의 농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왔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도의 주민의 한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예산은 농민소득을 위한 쪽으로 편성을 한다면 상당한 요구에 충족치 못하는 그런 예산형편이 아니냐는 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하실때도 앞으로 점진적인 예산편성에 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면 전체 예산안이 약 110억정도 맞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117억원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런데 농정관리나 양정관리, 농산관리에 들어간 돈이 28억6,700만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물론 관리농정을 하는데 관리라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가 수혜를 받는 그러한 예산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실장님, 지금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조직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 농가가 군 예산중에 직접 수혜를 받는 금액이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 전체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다시 한번 뽑아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내일정도도 가능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을 좀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곳에는 유통이라면 유통관리에 분야에 들어가면 각종 세목별로 한 예를 듭니다. 유통관리에 들어가서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홍보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농가에 이런 쪽에 직접 지원한 금액에 대한 비율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하고, 각 항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20쪽에 우리 식당 부스 임대나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 소싸움장,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금액 입찰은 안하고 금액은 우리가 정하고, 나머지 52개소를 했는데 52명이 넘기 때문에 한 100여명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하고 배정을 추첨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추첨은 우리 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요식업협회에다 넘겨서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식당부스 임대는 요식업 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군에서 이 식당을 입찰보기가 뭐해서 요식업 조합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서 식당임대를 이중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사기당했다 이래서 이동 경찰서에 와서 고발하는 사례도 있고한데 앞으로 청도 요식업조합에다 위임을 한다면 군에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교육도 좀 잘 시키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하셔서 우리 청도가 금년에 보니까 이중임대 이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들어옵디다. 이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의 이미지 손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중 임대라는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 그러니까 한 사람앞에 부스 하나를 놓아두고 두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말입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식업조합에서 직접 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직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사람이 이중으로 식당을 한번 임대를 정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기꾼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임대다 이래서 이동경찰서에 고발이 들어오고 해서 이 해결이 되기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청도가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식당분야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군에서 맡아서 하고, 그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못하니까 요식업조합에다 위임을 했고, 요식업조합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이 제가 보니까 식당을 하나 놓아두고 두 사람을 이중계약을 한일은 있을수도 없고, 그것을 전체를 다 펴놓고 하기 때문에 식당을 임대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추첨된 사람이 웃돈을 더 받고 이 사람한테도 팔아먹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먹는 그런 경우는 있을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식당을 자기가 맡았으면 자기외에는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23쪽에 행정소송관계가 11건이나 지금 승소도 있고, 계류중도 있고, 패소도 한건 있는데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대처를 잘 하셨는데, 이 소송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법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휘말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과마다 틀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이 휘말려서 우리군에 막대한 인력이나 개인적인 손실을 입힌 당사자나 그 다음에 그 과에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소송은 정당한 행정을 했을때 민원인이 불복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군이 틀렸는줄 알면서 잘못했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또 법상으로 소송을 안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한 허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당한 법집행을 했는데 민원인이 소송을 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벌줄수는 없죠 ?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벌을 주어야 되겠죠 ?
예규대위원
그러면 5번에 패소된 것은 정당한 집행을 했는데도 패소가 가능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곳에 있는 문중하고 당사자하고, 우리 군하고 삼각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것이 했는데, 사실은 법이 패소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상하게 옛날에 연꽃있는 풍경 집을 지으면서 동의해 준 것은 연꽃있는 마을있는 그 집을 짓는데 도로를 사용해도 좋다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옆에 부지에 또 집을 지으면서 이것은 옛날에 얻어 놓았는것이기 때문에 또 가야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법상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미 집을 다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어떻게 고의적으로 잘못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벌주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규대위원
우리 실장님이 본 위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을 벌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규칙을 잘못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어떤 주의라도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본 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굳이 이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벌을 주라, 그 다음에는 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아까 우리 박권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싸움장 관광축제 졸업관계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다른 축제도 졸업했는 예가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여러군에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큰 행사에 해마다 한개아니면 두개씩 졸업을 시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청도소싸움은 졸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읍소축제가 새로 올라갔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이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로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행정력이 모자라서 떨어진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로비하고 다른 분야입니다. 이것은 특정전문 분야에 이것이 잘 되면 어느정도 올라가면 졸업을 시키고, 그와 유사한 축제를 올려서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졸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문광부 졸업했는 것이 언제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올 7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명예로운 졸업을 했으면 선전을 해서 우리가 명예롭게 졸업을 했다고 알려야 되는데, 아마 어떤 탈락이라든지 다른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비로소 박권현위원이 질문을 했을때 비로소 알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군민들이, 명예로운 졸업이라면 우리가 이만큼 정착이 되어서 문광부에서 졸업을 했다고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알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면으로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면으로는 120백만원이라는 돈이 손해를 보니까 손해고 또 졸업했다는 면으로 보면 우리가 빨리 정착되었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졸업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는 저희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못 했을뿐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저 역시도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명예로운 졸업이었다면 떳떳하게 우리가 밝힐수 있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명예로운 졸업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변명할일이 있습니까 ? 이것은 졸업이 맞습니다. 이것을 신문기자가 볼때는 자꾸,
예규대위원
그러면 제가 신문기자의 평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졸업 맞습니다. 다른곳에도 다 졸업합니다. 지금 몇 개를 내어 놓으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것을 내일이라도 좀 보여 주십시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 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행정담당 예경수입니다.
곽명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 감사때 말씀드린 홍보지 배부관계 때문에 우리 동리장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드시고, 제가 어떤면에서 동네 리장들을 평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한 홍보지가 일반 가정에 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내 동네 리장님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리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제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기본 수당이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참석수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 자체에서 할수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리장님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줄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조금전에 우리 반회보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반회보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각 가구별로 샘플을 만들어서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그것을 한번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챙겨서 확인하고 각 가정에 배부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리장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 문제인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회의참석 수당이 월2만원, 상여금 10만원해서 연간 164만원, 한달에 136천원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리장자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예우측면에서 행사시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표창을 우선적으로 수여하고 이런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리장처우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또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리장수당이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예산으로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부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던지, 바꾸던지해서 실비가 변상될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13쪽 지금 읍면 무인경비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있고 방범 경비기계만 설치되어 있죠 ?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예. 무인경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읍면에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사실상 각북면이나 이서면 같은데 남자직원이 14명에 여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달동안 공무에도 바쁜데 14명이 돌아가면서 일,숙직을 한다면 평균 얼마나 나가게 됩니까 ? 아마 여직원은 숙직을 안 하고 있죠 ?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예. 여직원은 안하고, 남자직원이,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14명이 한달 돌아가면서 숙직과 일직을 한다면 한달에 평균 일숙직을 안 하는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1인당 3~4번은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다음에 숙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에 숙직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 나와서 일을 못하고 오전은 쉬고 오후부터 업무에 복개하게 되죠 ?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무인경비 시스템 세콤이라든지 카스라든지 도입되어서 있는곳은 지금 숙직, 일직비를 주는 것 가지고 그 경비시스템에 돈을 준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뿐 아니라 담당직원이 없을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또한 숙직, 일직을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라는 것이 안 날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관내 직원분 중에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일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국가적인 재원낭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는 한번 그런쪽으로 생각해서 무인시스템을 하면서 일,숙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통 직원들이 한달에 3번내지 4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일직을 하고 있는데, 수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읍면에 7,100만원정도 일,숙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이 하루 숙직을 하고 나면 이튿날 오전에 쉼으로 해서 민원의 지장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읍면이라는 특성이 우리 행정기구의 제일 하부 조직입니다.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기관이고, 또 그 기관에서 밤,낮없이 각종 동향이라든지, 또 각종 사건,사고에 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무인 경비나 경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데 항시 비상연락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숙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직을 하고 있게된 경우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비상연락이라든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그것은 무인경비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청도군내 무인경비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제가 조합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9년전에 조합장을 했을때 청도군내는 세이콤이나 그런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농협에서 제가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비회사에 본사까지 연락을 하고 했을때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청도에는 경제성이 없다해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해서 밀양에 있는 업체에 사정사정을 해서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관내 조합장님들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지금 행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일로해서 휴무날이라든지, 야간에 조합원을 위해서는 일직자나 숙직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했고 그런 뜻에서 처음에 그것을 도입할 때 저희 읍조합만이 시행을 했습니다. 야간에 우리 주민이 행정에 연락을 하는 경우, 또는 그런 일이 있을때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다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전화를 받는 직원, 한 사람만 숙직을 하는 경우에 정해 놓는다면 퇴근후에 그 직원은 항상 읍사무소면 청도읍사무소에 전화오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은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그 직원이 굳이 집에 있지 않고도 읍사무소에 전화오는 것을 자기 휴대폰에 연락해 놓고 있으면 관내에, 단지 그 위수지역만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물론 보니까 일,당직비가 농협 같은곳은 2만원인데 금액을 보니까 만원이니까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 금액 가지고 세콤이라든지 도입을 해서 그 경비를 준다면 일,당직비 정도보다는 조금 적게 들겠죠 ? 평균 한 50만원돈 읍면에 그 정도 같으면 세콤경비 비용을 요즈음 같으면 그 반정도 하면 될것입니다. 월 30만원정도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지 몰라요. 전화당직 받는분한테도 다문 얼마의 당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그 다음날 업무를 할수 없는 그에 대한 공백에 대한 손실, 왜냐하면 고가의 비용을 들이는 그런 고인력이 오전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때는 이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리고 그로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가 났을때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한다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청도농협에 시행을 한 후에 지금 관내의 모든 농협뿐 아니라 지금 금융기관내지 청도의 큰 사업장에도 무인경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번 전향적으로 타 시군이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예.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우선 경제적인 문제 비용문제, 민원에 대한 공백 손실문제, 그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입장에서는 일단 농협하고 우리 행정조직하고 조직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고체계가 시간입니다. 또 각종 보고를 할수 있는 자료가 읍면사무실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밤에도 문제가 생기면 행정을 처리하고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숙직을 해 오고 있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사고나 그런 것이 났을 경우에는 전화당직 받는분이, 물론 사업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럴때는 나와야 되는것이니까 그것이 과연 365일 야간에 그런 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 그 야간에 조치를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바꾸는데는 하나의 어떤 과감한 사고전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농협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할때는 관내 전 조합장님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선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경비시스템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고인력이 그만한 시간에 군민을 위해서 일할수 없다는 그것을 한번 돈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야간에 대처 못하는 그 어떤 손실보다도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바꾸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예.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6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원 15%가 관외거주자인데, 조치를 해서 한 20% 실적을 거양시켰는데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생각으로는 한 50%이상은 실적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 맞벌이 부부또는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관외 거주를 하면서 우리 군에 출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자동차세나 등록세, 주민세등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역행되는 그런 분들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100%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하실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
담당
행정담당
예경수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청도에 거주하고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 취임하시고 바로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시고,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출타해서 이미 자녀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맞벌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설득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 청도에 거주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앞으로 계속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곽명순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5쪽에 신도1리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그런 의미는 애써 강조를 안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청도군민한테는 아주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청도군의 정신적인 큰 자랑거리입니다. 새마을 발상지로서 어떤 근거라든지, 남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주 미비하고 장소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차례 의회에서 이 부분은 강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근본적인 우리 자세, 근본적인 새마을과장님의 지금 전년도에 할때 과장님하고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신도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홍보자료라든가 자료실 설치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먼저 내년부터 약 3개년에 걸쳐서 새마을운동 전시관, 전시관이라 하면 그 안에 방금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기념관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영상실을 건립하고 또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새마을공원, 그리고 기타 마을기반 정비까지 포함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 봤는데 2003년도에는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약 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도의원 2분한테도 부탁말씀을 여러번 드렸고, 또 좀전까지 계셨던 남성대 자치행정국장까지도 여러차례 부탁을 드려놓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시관이 건립되면 이차적으로 공원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다음으로 곁들여서 마을기반 정비까지 하는 것으로 3개년 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2003년도에 자료전시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봅시다. 그런 전시관을 짓고 그 전시관안에 전시할 그런 전시품들 지금 자료수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 소싸움이 상당히 유명해서 청도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라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청도의 신도1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청도 소싸움만큼이나 자랑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라든지 상당히 실적이 미미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예산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확보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에 뒤따르는 우리 군민들의 모든 노력이 결집되어야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도군민들만이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보면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안 그러면 전라도에서 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여러지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저 상당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차원에서 아마 전국에 새마을지회장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의식행사를 작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기념식수까지 하고 그에다 표석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신도마을에 대한 기념관 이런 문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권현위원
계속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돈도 받기 힘든데, 이런 돈 받는 것이 싶지는 않겠습니다만 징수금액보다 미징수금액이 너무 많고, 비율로 따져도 그렇고 다음에 또 한가지 주,정차 위반의 단속건수가 거의 1년넘는 세월에 22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심지어 청도역전에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삼거리까지 도로는 몇백억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 공사인데 차 한대 주차할수 있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지역이 돈으로 환산하면 땅값빼고 공사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가장 비싼 주차장에 비싼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군민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일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많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심지어 군청입구에 이쪽, 저쪽에서도 군청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신호등 차선에 조차도 차가 주차되어 있어 출입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2건에 해당하는 이 주정차 위반사례 지적만 되었겠지만, 또 징수를 해서 단속을 해서 돈을 못 거두어 들이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그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관계는 먼저 지금 미징수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이 과태료는 첫 번째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보면 납부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정은 거의 지금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거의 다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 놓아도 이 사람들이 보면 겁을 안 내는 것이 자기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 그때 일괄 납부한다든지, 사실상 보면 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부터 저희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은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금주부터는 연말을 겸해서 저희 직원이 아마 다 나가서 조를 편성해서 아마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전에 지적하신 곡각지점이라든지, 확실히 주차가 금지된 표시된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주차질서를 회복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과태료 부분은 독촉장을 날립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독촉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몇 번 합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수시로 지금 보면 보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은 미징수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속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음 9쪽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지적이 되었는 내용입니다. 숙원사업이라고 정해지면 그 현장에서 상관없이 예산만 일괄적으로 정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는것인데,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거의 다 추가공사가 다 된곳입니다. 미처 예측을, 물론 시간적으로 바쁘기는 하겠지만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 약 90여건이 사업계획변경이 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하다보면 10m씩, 20m씩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의 불법전용이 뒤따라야 되고, 주민들한테 또 불편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찾아와서 해 달라는, 좀 더 해 달라는 등 상당히 번거로움도 같이 가지게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이런 건수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주로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지금 어떠냐 하면 우리 예산자체가 사업자체를 보면 사업물량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에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농로포장을 100m하면 마치는데, 예산을 2천만원 세워서 85m를 했다. 그래서 15m남았다.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보면 설계해서 일단 85m를 설계해서 집행하다가 주민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민원을 애당초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보면 편성자체가 어느 사업지구에 무슨 예를 들어서 안인농로를 포장하는데 사업자체 계획이 되어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100% 해소는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100%까지는 가능 안해도 지금 현재 있는 이 건수만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서가,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85건인데,
박권현위원
최소한도로 올해는 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의지라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설계변경 문제는 좌우지간 매번 의회가 있을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좌우지간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각 지역에서 위원들도 이런 문제 가끔씩 자주 부딪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사전에 숙원사업이 지금 아마 내년도 숙원사업이 각 읍면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숙원사업이 최소한도로 몇 개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서 2천만원 필요하다, 3천만원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각 읍면,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한번쯤은, 일반 토목직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분들이 나가면 대충의 어떤 예측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만원 들 자리에 1,500만원쯤 들겠다. 2천만원 들 자리에 1천만원 들겠다 이정도는 판단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또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새로 새로운 설계를 내어야 되고, 또 현장까지 나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반드시 따릅니다. 그런만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에 요구서를 본청에서 규합을 할때 그때 한번 더 읍면 사무소에 누가 나가서, 대충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봐주라, 담당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나가서 이 동네에서는 이런 사업을 요구했는데 동네에서는 한 3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한번 나가봐라, 가서 진짜 3천만원이 들겠는가, 이런 정도의 확인절차만 거쳐도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반이상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예산요구할때는 일단은 토목기술자들이 소요금액을 대충 추산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를 5천만원하면 5천만원 요구자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조금전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만 거의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다 안 뒤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일부 발생이 되는데, 좌우지간 2003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이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4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과금액이 대한 징수비율이 금액으로 따져서 약 20% 남짓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한번 해 보시고, 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활용 많이 해야되는데, 이 차고지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전만 하더라도 3개 차고지가 있는데, 본 위원 눈에는 차고지에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차고지에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밤샘 주차라든지, 길가 이면도로에 버스나 트럭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조금전에 박위원님하고 이중이 됩니다만 이것이 지금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납부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가 보면 애를 먹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 압류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좌우지간 수시로 독촉고지를 해서 최대한으로 과태료 미징수 금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주차장 문제는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에 가용대수가 50대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으로 할애했는 대수가 16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용할수 있는 주차대수는 34대가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기는 중과부적입니다. 저희들이 좌우지간 주정차 단속요원을 집중배치를 해서 아까 박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주부터 연말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36쪽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분담금이 읍면으로 할당이 되어 나와 있죠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것을 보면 청도읍이 690만원, 700만원의 돈인데, 각 면마다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것은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인적인 자원관계로 이렇게 분담이 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읍면의 재정등 능력으로 분담되는 것입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이 관계는 도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관계는 실지로 우리군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 도지회 차원에서 도지회 회관을 짓는 차원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 지회에서 자료만 받아서 알 따름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질문전에는 사실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추정키로는 지도자 숫자를 기준해서 배분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읍면에 배당금이 되어 있는 금액을 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군지회 및 읍면새마을관련 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있죠 ? 밑에 가서 읍면에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에 9개읍면해서 공히 120만원 9개읍면해서 1,080만원 되어 있죠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읍면이 똑같이 공히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지침상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읍면당 120만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제가 아까 전 페이지에 기금 분담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인적구성에 따라서 분담이 되어 나오는데, 지원내역에서 보면 그런 산술근거도 없이 그냥 한 단체니까 읍면이니까 공히 120만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탓할 문제는 아닌것같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읍면당 120만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보조단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 숫자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럼 정부에서,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정액보조단체 지정이 되어서,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본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이 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위에서 어떤 지침이 되었던 간에 상당히 모순이 되었다하면 그러한 것을 실지 하고 있는 말단이라고 해서 뭐합니다만 군이나 읍에서 이런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지금 읍면당 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보니까 읍면당 새마을협의회에 120만원씩 지원키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것을,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이 아까 읍면당 새마을지도자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그런데 보조금을 공히 한 단체라고 해서 똑같이 주었을때는 인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점이 있다고 이야기죠 ? 안 그렇겠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다소 안 있겠습니까 !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현 지역에 와서 하나의 불평요소가 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 이런 것을 보셨을때 이런 것을 그냥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은 조금 중앙에서도 바꾸어야 되지 않나는 군이라든지, 읍면에서라도 그런 것을 여론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바뀔수 있도록 그러한 사고전향은 없으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좀 애매한, 저가 답변드리기가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개인 소견을 지금 묻습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그것은 저도 인식을 조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루고 안 이루고는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쪽의 건의도 하고 여론도 조성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41쪽에 동네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소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현재 이용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이용도는 아마 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청도쪽에는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면 단위에는 이용도가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체육공원에서 이용을 하면서 체력단련 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 요즘 최근래에 저도 아침마다 산에 좀 다니기는 다닙니다만 아침마다 지금은 자기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구체화시켜서 산술화는 못 시키겠지만 산에 오르내리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
사후관리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때 4개소에 299만2천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비가 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동네체육공원 사후관리 관계는 읍면장한테 관리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보수라든지, 수리를 요하는 예산은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200만원하고 추경때 100만원을 세워서 300만원 가지고 좀 험한곳, 4군데를 아마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아마 전체 보니까 예산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몇군데 가장 험한곳부터 골라서 4개소밖에 수리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네 체육공원과 봐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쪽에 봐서, 크게 봐서 생활체육에서 도민체전에 참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종목정도를 해서 선수가 150명정도 출전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이 경비가 150명쯤 가면 최소경비가 1천만원에서 12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올해나 해마다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올해는 아마 저희들 생활체육이 예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하루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독 1박2일로 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400만원 확보되어서 나머지 예산은 군수님 풀보조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것으로,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이 꼭 도민체전뿐 아닙니다.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각 관변단체를 제외한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잘 계획을 하셔서 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힘이 한계가 있어서 2003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려고 금년도에 지원해준 수준만큼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약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작년보다 현재까지 계상된 것이 100만원 올랐습니다. 현재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에도 작년보다 100만원 더 올랐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원래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우리 젊은층으로 해서 나이 많은 사람까지 여러종목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길거리 농구를 1년에 한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길거리 농구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한번 대신 치루어 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생활이 우리 체육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청도의 활력소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둔다면 이런 예산은 다소 참작하셔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동네가로등이 보면 우리 방범등 역할도 하고, 또 사고방지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설, 추석때 한 2회정도만 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동네에 가로등이 고장나면 다니면서 수로에 빠질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로에 빠질수도 있고, 또 발로도 빠질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가로등 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가로등 관리는 수리비 예산도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고, 관리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소관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편의상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새마을중앙교육생, 도 교육생, 기타 교육생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002년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일자별 교육생 명단을 본 위원에게 추가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죠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본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중에 건설과, 새마을과가 주로 건설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줄 압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도수로나 농로포장등에 대한 정주권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귀과에 해당되는 건설사업중에 군에서 시행하던, 읍면에서 시행하던 실지 현장 착공시나 착공전이라도 현지에 가서 읍면장이 모르는 그런 현장 착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본바가 있습니까 ? 사업시행하는 장소에 실시하기 전이나 착공시에는 읍면장과 리동장에는 전혀 전무합니다. 모르는 그런 리동이 있나하면 사전에 의논이 잘 되어서 하는 그런 읍면 동장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바가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 저도 왔는지가 얼마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곽명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이 모르는 현장이 다소 많습니다. 또 리동장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건설 시행자에게 필히 현장을 서로가 설명도 같이 할뿐더러 읍면 해당지역의 장과 의논을 꼭 하고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그래서 군 관내의 사업현장이 득과 실이, 득이 많습니다. 오히려 업자로서는, 그러니 그런점도 감안하셔서 우리 읍면의 이미지와 모든 것을 흐리지 않게 사업추진에 미끄럽게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13시50분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곽명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입니다. 18쪽에 체납세 징수현황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사용문제를 질의했는데,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내 걸어서 체납세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이 전혀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 시도해 본적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지금 체납세가 많아서 사실 세무직이나 읍면 재무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때까지 지급한 사례도 없고 이것이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도 지급하고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형편이 안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세무직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자기돈 받기도 힘든데 남의 돈, 정부돈을 받을려고 하면 솔직히 애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 조례가 있다면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해 주시고, 또 체납세 징수도 많이 할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 점용과 무상임대를 확인했는데 매전에 보면 시장부지는 군유지입니까 ? 국유지입니까 ? 동창 소재지 시장부지, 면사무소 옆에,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시장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개인하고 되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각 상가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14쪽에 자동차세 미수내역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밀린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7,6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차를 굴리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2쪽에 과년도 체납액이 8억2천만원쯤 되는데 이중에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이 얼마만큼 되며, 이중에도 고질체납자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50만원이상 고질 체납자중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유형은 어떠한 내역이며 그 징수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저희들 체납세중에서 사실 자동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이상은 전체 총 건수가 2,300건이 됩니다. 그래서 3억7천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하던지, 번호판을 영치하고 폐차시는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타 세목과 연계해서 1회계연도내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징수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율상 위원,
율상
박율상위원
금천의 박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주민세가 보면 건수가 1,479건이 징수되지 않다고 현황에는 나와 있거던요. 13쪽에, 그런데 지금 주민세를 우리 청도군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전원 100% 다 주민세를 과세합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균등할은 다 과세됩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보통 저 주위에 보면 주민등록지를 우리 관내에 옮겨놓고, 본인은 살지 않고 어떤분은 우리 지금 주위에 살면서도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거던요. 이 주민세가 면단위에서 보통 보면 부과내역이 거둘수 있는 사람, 진짜 주민세도 내지 못할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있어도 못 받겠다는 그런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거던요. 실무자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면제하기나 안 그러면 받을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경우에 우리 지금 세를 징수하는데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주민세는 대상자중에서 생활보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면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나 법인의 사업장인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등은 주민세를 면제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실 이런 규정에 대상이 안 되면 내기 어려운 가정, 그런 것이 사실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혀 과세를 하느냐고 물었을때는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세는 꼭 받을수 있는 분에 한해서 부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던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주민세가 1,500명 같으면 보통 우리 가구수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거의 10%가까이 되죠 ?
율상
박율상위원
징수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고질체납 압류물건, 징수불감에 대한 정밀분석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보통 우리 주민세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징수를 하는데 좀 게을리 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주민세가 한집에 보통 얼마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3천원입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3천원을 보통 못 낼정도는 아닌데 이 부분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안했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독촉도 하고 또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읍면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체납액이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일반 사업을 할때 폐기물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폐기물은 일반공사와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폐기물 처리를 지금 한 업체에 거의 다 의뢰를 해서,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만약의 경우 현재 지금 폐기물 처리부분은 우리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 전에는 폐기물 처리도 공사도급에 같이 넣어서 했던적이 있었는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과거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운송업이나 폐기물 처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지역에 2천만원짜리 공사수주를 수의계약이든, 간이입찰이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A라는 회사에서 그 공사부근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때는 그 사람이, 폐기물 처리허가가 있는 업체를 계약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관내 전 공사장에 폐기물만 따로 우리 재무과에서 따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것이 2001년도 1월1일자로 기억합니다.
박권현위원
자료가 좀 방대할런지,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위원
폐기물 처리를 했는 계약내용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추가질의 시간전에 그렇게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저희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곽명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율상 위원,
율상
박율상위원
금천면 출신 박율상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1년동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갈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14쪽에 2002년 10월말현재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하고 기초생활 수급자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국가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1종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2종에 포함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 수가 3,1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7월 업무보고시에 과장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2,78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던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외에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 400여명이 더 많은데, 그것은 400여명은 어디에서 나왔는 분들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숫자가 2,780명이라고 했습니까 ?
율상
박율상위원
예.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유공자가 119세대 305명이 있고, 그 다음에 5.18 관련자가 1세대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도 1세대 1명, 행려자가 있고, 시설보호자가 70여명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보호에 관계되는 국고지원금이 전에는 군에서 타서 의료시설에다 돈을 드렸잖아요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지난 10월달부터는 보사부에서 바로 국민공단에서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통 군비로 부담할 의료보호비가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2억5,600만원이었는데, 지난 4회 추경때보면 5,5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3억1천만원으로 나왔거던요. 국비,도비, 군비부담율이 어떻게 되고 지금 1년정도에 5,5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은 군비가 15%정도되고, 나머지가 국비가 70%,도비 15%입니다. 지난번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월1일자로 군민건강 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1월달, 12월달, 업무자체는 이관되었지만 그 다음에 2002년 1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추가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때는 이렇게해서 도하고 전부 정산이 끝났는데, 별도로 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본 위원이 의료교부에 대해서 묻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고, 우리 군비, 국비, 도비로 우리 지역주민이 아주 편리하게 의료시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1종,2종 선정과정에서 제가 어떤 누구는 어떻다고 저 개인적인 차트는 안 빼 왔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종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중에도 부자가 있다. 2종 받는 사람중에는 아예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생활능력이나 자제분들이 다 예를 들어 서울을 가면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거던요. 우리 주민들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의료보호 1종,2종 환자 일제정비 작업을 했는적이 있거던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가졌는 급여 대상자들이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알기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기준이 되어 있거던요. 조사기준 이 자체는 뭐냐하면 공부상에 나타나있는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들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우리가 조회했을때 얼마만큼 월급을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 비공식적으로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직장에 안 다니고 보통 일반 노무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좌우지간 조회 안되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맹점이 있는데, 지금 불만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옆집과 내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집은 내보다 훨씬 잘 사는데 대상자가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공부상에 나타나는 근거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당자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누가 좀 나으니까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 계장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실지 탈락이 되었는 사람이 실지 어려운 사람이 있거던요.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해보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나 군이 주민들한테 해줄수 있는 방법은 1종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의료시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아셔야 되거던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다음 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38억원으로 올라와 있고, 1회 추경에서는 39억원이 되었다가 또 3회 추경에는 38억원으로 1억원이 줄었다가 되었는 원인을 보면 수급자의 1인당 당초 예산이 98천원으로 잡았다가 1회 추경에 보면 10만원 잡았거던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생계급여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때 다시 1억원을 그쪽으로 넘겼다가 그 다음 추경에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시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판단이 서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감사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학비 및 장학금에 보면 1억4천만원, 7월 업무보고에 보고되어 있는데 수혜학생수가 2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에 보면 301명으로 해서 1억3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던요. 228명하고 301명하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지금 301명, 228명 이 인원은 지금 예산상의 인원이지 실질적인 인원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이 인원은 항상 변동이 생기는데, 예산계상을 위한 하나의 기준수치로 해서 숫자를 표시해 놓았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몇 명이다 하는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 인건비 계상할 때 예를 들어 6급이 50명이다 그런 것 같으면 중간호봉 10호봉, 15호봉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상하듯이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인원하고는,
율상
박율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보면 310명으로 해서 되어 있고, 7월 업무보고때는 228명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거던요.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228명 인원이 실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때 당시에 자녀학자금을 내어주었는 것은 아니죠 ? 우리가 7월달 업무보고를 할때,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학자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숫자도 좀 퇴학하고 전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확정된 숫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 부분도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의 예규대입니다. 11페이지 위반사항란하고 처분내용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하는 것이 거의 절반이 기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렇기 않으면 뭉텅이로 기타로 넣을것이 아니라 그 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전체 118개소 중에서 36개소 기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규대위원
위반사항에 보면 전체 118개중에 기타 63건,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퇴폐영업, 청소년 관련 시설기준 표시위반 이런 것은 건별로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고,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기 곤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한 두건씩, 예를 들어 가격표, 보건증 안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뭉쳐서 다 표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63건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가격표하고 보건증하고 이런쪽으로 안 했는 나머지 부분을 기타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막연하게 기타로 나오니까 어떤 것이 위반인지도 본 위원으로서 알수가 없고, 또 처분내용에도 보면 또 기타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부터 답변서를 할때는 용지가 좀 더 들더라도 상세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밑에 행정처분내역 이것도 기타 27개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 조리장 불결하던지, 도색이 옳게 안 되었다든지, 화장실 보수가 좀 안되고 불결하다든지, 수질이 부적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말 그대로 그 외의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표시할려면 1건, 2건, 1건, 2건 이런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시켜서 기타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그냥 기타로 해 놓으니까 막연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군 관내 경로당이 250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의 취미와 여가를 위해서 경로당을 짓고 나서 지금 사실 보면 취미나 교양 놀이프로그램이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편안한 장소제공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교양, 놀이부분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흔히 담배나 피우시고 또 화투를 만지는 그런 경로당보다는 좀 청결하고 정서적으로나 교양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실 그런 과장님 의향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하반기, 그러니까 9월달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건강에 대한 교육, 강의,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 한 세시간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지금 거의 산서쪽에는 다 끝났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12월19일 대선 때문에 지금 일시중단을 해 있거던요. 10월달 중순까지는 했는데, 이것을 중단해서 있고, 지금 남았는 것이 산동 3개면이 남았고, 이서가 일부 남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렇게 건강에 대한것, 레크레이션쪽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성과를 판단하셔서 성과가 좋으면 또 확대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0쪽에 경로당에 월동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10평미만은 20만원, 20평 미만은 25만원, 30평 미만은 30만원, 30평 이상은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30만원, 35만원 정해진대로는 지급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준대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에서 임의대로 지침을 마련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집행이 다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지급 내용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규정되었는 액수보다 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해 보니까 이 규정보다는 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의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것이 2000년도에는 25만원이 난방비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3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단가 차이도 있고 이것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계산이 구분해서 안 한 이상 안 맞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분해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석
이양석위원
특별연료비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특별연료비 이것은 난방비가 실지로 부족하거던요. 3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 좁은 것 같이 주면 안되고 그러니까 작은면적에는 충분하게 되겠지만 큰 면적에는 또 부족하니까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난방비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1,2,3급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은 1급, 2급, 뒤에 1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지급대상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문제, 1차에는 750원 지원하는 것 하고 2~3차 의료기관에는 20% 지원해 주는 문제,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장애인은,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관계있습니다. 장애수당에 보면 기초수급자하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야기 하는것인데, 그 중에서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12쪽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대상인원이 4명밖에 없다로 나왔는데, 중,고생해서 이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가 워낙 없어서 이렇습니까 ?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 해당 인원이 없어서 4명입니까?어떻게 된것입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애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공사관련 폐기물처리 계약 현황과 2002년도 새마을 교육자 중앙, 도교육 명단제출, 2002년 예산중 농업관련 법인, 단체, 농가에 직접 수혜된 예산현황의 추가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29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