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위원으로 해서 전 질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폐교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재차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임대료가 1,957만7,000원 미수납을 했는데 그래 언제 받았습니까?

결산심사 끝나고 받았어요? 만일에 계속 미납이 돼서 안 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이래서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약서를 좀 보려고 했는데 계약서 자료 요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료 좀 해 주시고, 충북 도내 거라도 폐교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 만료가 돼서 딴 사람한테, 제3자한테 계약서가 새로 작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고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체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 법적으로 해서 그 집달리가 와서 비워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약만 해 놓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내줘서 5개월 후에 가 보니까 자기가 했다 해 가지고 재산을 문짝도 떼 가고 의자도 집어가고 하다 못해 그 이웃에서 와서 의자 다 가지고 가라고 해 다 집어가고 그래 되고 수해가 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먼젓번에 하던 사람이 안 비워줘서… 아니 그것은 내가 여기서 관리과장하고 논하고 이럴 건 아니요. 뭐냐 하면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늦게 비워줘 가지고 자기가 손실을 보고 그 문짝이나 이런 걸 자기가 했다 해 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문짝을 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해 주고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지붕을 해 씌웠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 보니까 지붕을 해 씌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안 해 주고 왜 자기가 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려니까 비는 자꾸 새니까 어떻게 하느냐, 학교교실에.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그런 거고 그럼 들어간 것만큼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영업손실이 얼마가 되든 간에 신청을 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서 단양교육청에서 결정 못하면 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해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된 거고 그래 그 사람은 교실을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빨리 안 비워 주니까 늦게 들어가서 일을 못 하다가 이제 비워줘서 몇 개월만에 들어가니까 또 수해가 저래 나 가지고 가 보니까… 뭐 교육청에 가면 군청으로 가 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 얘기가… 군청에 가 보면 교육청에 가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수해 피해난 게 군청에도 보고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그래 됐으면 보고만 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면장 보고 내가 가서 “이것 좀 치워다오.

이것 좀 치워줘라” 이거 토사가 이래 밀려 들어오고 운동장이 이렇게 되고 화장실이 전부 다 아주 다 막히고… 이 물이 자가펌프를 쓰는데 펌프 하나도 못써요, 전부 다. 그래서 본인이 다 갈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하고 뭐 그 자원봉자들도 오면은 민간인한테 독려만 해 주지 학교는 그냥 방치해 두고 학교 와서 논다는 게 소변 대변이나 보고 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래식 화장실도 꽉 채여 가지고 군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쳐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폐교를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간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래 영동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폐교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됐는데 이렇게 돈만 많이 받고 이러려면… 거기 동대분교에 전번에 하던 사람이 800만원인가 뭐 700만원인가 주고 했다는데 그게 2,600만원을 준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아니 글쎄 공개로 하든 폐교를 잘 활용을 해서 하면은… 먼젓번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든가 존속을 해서 잘 해서 임차가 끝났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서 저렇게 손해를 봐 가지고 앞으로 저게 교육청 재산이란 말이에요. 비 새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못 쓰는 것도 그렇고 전부 교육청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하나도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냥 보고만 해도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할 텐데 하나도 보고가 들어온 게 없고, 군청의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면. 그래 돼서 도대체 이것은 단양교육청에서 뭐 하는 건가 이래 싶으니까 이것은 행정감사 시에 내가 하겠지만 지금 내가 봐도 이 폐교에 대한 거 그 사람이 만일에…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조그만한 거라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고용창출을 하고 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고 학생들 밥을 해 주고 청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돈만 많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이래 놓고는 저렇게 수해가 났는데 아무것도 해 줄 게 없고 한달치 까겠다 이건 말도 안 되걸랑요. 가 보세요, 한번. 교육감님이 제천고등학교 불 났다고 가 봤다는데 관리국장님도 그 학교를 한번 직접 가 보세요.

나하고 면장하고 가 가지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것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이거 할 때는 아닌데 폐교가 나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보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