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예. 박만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도에 위생사가 두곳이 있습니다. 청도 위생사는 재래식을 수거하는 위생사가 되겠고, 제일 위생사는 정화조를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제작회사가 5~6개 회사, 그리고 많은 회사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량자체가 회사마다 다소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0.2~3루베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조금 크고 작고, 심지어 많이 차이나는 곳은 0.5루베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정화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이웃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더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우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장에 정화조 청소하는 요금 산정기준표를 유인해서 계산서를 받을적에 우리가 청소하는 양이 몇루베인데,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얼마가 나왔다. 산출되었다는 식으로 확인이 가능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또 위생사 회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수 위원,

예. 무인 민원 발급기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대 설치되어 있는 구입비는 2,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건수가 지금 낮은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민원대기 시간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봐도, 토지대장이라든지 오면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1~2건정도 이렇게밖에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기계가 설치된지 이제 1년도 안 되었고하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 발급기를 이용하는 회수가 좀 많이 늘어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가능하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중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인 민원발급기는 전체 민원은 아닙니다만 시간에 관계없이 민원인이 군에 오시면 쉽게 말씀드려서 6시에 공무원이 퇴근한 연후에도 필요하면 발급받을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직장관계든지 해서 시간내에 못 오실분들은 늦게 오셔서도 내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는 과연 이런 기계가 필요하겠나 싶어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산화 자동화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 발급기도 앞으로는 차차 더 계속 확대보급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으로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수 위원,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산지유통 영농법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지유통 영농법인이 청도시설 원예와 청도유통 영농조합, 그리고 경북유통 사업단이 있습니다. 경북유통 사업단은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고있고, 또 도내에서도 모범 유통사업단으로 이름이 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도시설 원예영농하고 청도유통 영농조합인데, 청도시설 원예 영농조합은 작년까지는 매년 9억내지 10억원정도 매출이 된 아주 우수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융자금 이자가 연체가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다소 부실경영업체가 아니냐고 분류를 해 놓고 보고있고, 현재 예냉실은 임의 임대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공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도유통 영농조합에는 작년, 2001년도에는 사과등 매출이 4억6,500만원으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융자금 이자가 연체가 되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등이 있어서 부실경영 업체로 분류되고 있어서 향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유통 영농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대만에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만바이어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도 판단하는 부분이 유통영농조합법인에 부실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농림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실이 되었을 경우에 향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시설 원예영농이라든지, 청도유통 영농조합에서 우리가 보조했는 보조분에 대해서는 공히 금년 5월28일자로 보조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류조치를 이미 시행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이것이 경매가 되어서 경매 낙찰자가 나온다면 이 시설자체의 특성은 유통관련 시설이니까 유통관련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매의 특성상 꼭 유통시설로 활용되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설의 특성상 유통관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해서 경매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경매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자체적인 자금을 확보해서 회생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유통관련업으로 계속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에 활용토록 유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산물 수출관계입니다. 수출업은 우리 농산물은 수산물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수산관계 업무도 농산물과 같이 보는 것으로 해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 한천공장에 가라기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바다해초, 한천을 가져와서 끊여서 이것을 말려서 가루로 내었는 가라기랑 이라는 제품인데, 영양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시약을 제조하기 위한 베지용으로도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것이 올해 수출이 30만불정도,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이 약 106.2톤해서 25만9천불정도가 수출이 되었고, 수출국은 미국, 싱가폴을 중심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가 풍각에 있는 한국농업개발공사 박완규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딸기가 32.4톤해서 83천불정도 수출이 되었고, 느타리버섯이 33톤에 역시 83천불 수출이 되었습니다. 또 단감도 신도에 있는 분이 일본에 수출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물량이라든지,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수출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올해 우리 복숭아가 대만에 수출이 되었는데, 올해 8월3일날 선적을 했는데 청도농협에서 수출했는 것은 미백 5kg짜리 한 천박스정도 5톤 수출을 해서 수출금액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전의 경북유통에서 월미 5kg짜리 600박스를 수출해서 그것은 한 1천만원정도 수출을 해서 우리 관내 금년도에 수출량은 약 10억원정도가 될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하신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관계는 아주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에서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입법을 맡았는 것은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농림부 소관이 되어서 이쪽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해서 우리 산업과 업무중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정별로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27일날 전통소싸움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박재욱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작년 11월28일날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8일날 227회 임시회에서 농림해양 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2월29일날 1차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8일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등을 거치고, 수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8일날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4월17일날 법제사법 심사위원회에서 제2 소위원회로 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6일날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30일날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7월31일날 제23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14일날 정부로 이송되어서 8월26날 법률 제6722호로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8월26일자 관보에도 게재가 된 사항입니다. 시행은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에 시행토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10월1일자로 소싸움 경기를 시행할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사설립 용역의뢰를 한국자치 경영평가원에 이미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지, 농림부를 여러번 왕래를 하면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도 이미 여러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농림부에서 올해 11월16일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 또 법제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도 저희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농림부를 갔다가 왔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또 필요한 부분 자료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말이되면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10일경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중에 소싸움 시행규정이라든지 각종 관련 규칙을 우리 자체에서 마련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시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중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공사승인하고 공사설립인가를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관련 조례부분의 우선 저희들이 파악해 볼때 그때 의회로 회부가 되겠습니다만 공사설립 조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치조례, 사업손실 보전 준비기금 설치조례,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그 다음에 공사 전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심의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 4월중에는 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소싸움 경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설면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률이라든지 제 규정, 규칙, 조례등은 완비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