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언구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갖고 경제통상국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민간자본보조에 외국인투자기업분양가 차액보조에 있어서 15억700만원이 100% 불용처리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이차보전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내용에 10억 중에서 64.4%가 불용처리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700만원을 세울 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게 뭐 예를 든다면 외국인회사가 들어오겠다 또 안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우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10억씩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60여%가 넘는 게 이렇게 남아 있다 하는 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이자세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추천과정이 복잡하다거나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자는 몇 %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시중에 금리보다도 한 2~3% 정도 싸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정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았을 때는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설령 안되더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아마 몸부림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잘 해 주시겠지만 좀 더 중소기업이 이런 저리금리를 이용한 자금을 활용해서 경제활성화에 다소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간에 지금 이 2건을 놓고 봤을 때 약 한 21억이라고 하는 불용처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예산들이 좀 더 적재적소에 따라서 편성이 됐을 때 이런 21억의 불용처리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 이 결산을 보면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 불용액이 되도록 적게 나오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지만 꼭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충주호 수난구조대에 수난구조장비가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어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충주호에 있는 수난구조대를 찾았었습니다. 찾았는데 월악나루에서 수난구조대가 있는 데까지 불과 키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거기로 오는데 37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단양까지는 제가 짐작컨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소방정같은데요. 그것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단양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겠더라고요. 수난구조대 그 자리에서.

이게 ’96년도인가 충주호관광선 화재가 나고 나서 그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충주호에 떠있는 배가 대강 몇 대가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200여대면 어제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을 보면 장비도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또 저희들이 타 본 배로다가는 가서 불을 끈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날 어제 확인한 걸로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1명인가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시든지 이왕 하려면 또 그때 수십명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왕 설치가 된 수난구조대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장비와 선박이 있어 가지고 정말 유사사태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간절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더이상 추가되는 예산을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이나 또 그 나름대로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거기를 연찬회를 하면서 한바퀴 돌고 와 가지고 느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