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금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어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유웅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준성 위원님과 유웅상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준성 위원님과 유웅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성 위원님과 유웅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과 유웅상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준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웅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만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6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31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5.42%인 700억 원이 증가된 1조 3,6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4%인 707억 원이 증가된 1조 3,4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8%, 7억 원이 감소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 지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65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올해 대비 208억 원이 감소한 1,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857억 원이 증가한 1조 1,230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64억 증가한 223억,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12억 원이 증가한 2,967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80억 원이 증가한 8,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억 9,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 대비 38.29%인 4억 400만 원 감소한 6억 5,1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인 2,700만 원 증가한 1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 증가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68%인 8억 2,200만 원 감소한 8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6%인 1,200만 원 감소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사 279에서 3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40억 1,062만 1,000원으로 금년 예산 250억 1,230만 1,000원 대비 10억 168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79에서 284쪽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7억 8,444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 164억 861만 6,000원 대비 3억 7,5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변경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및 전산장비 교체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331만 8,000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따라 9,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7에서 28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6,499만 8,000원으로 금년도 8억 2,402만 9,000원 대비 4,0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구유 재산 매각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 평가 수수료를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 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는 10% 인상되어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심사를 위하여 적격 심사 프로그램 이용료를 204만 원 증액하였고 구금고 지정을 위하여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에서 30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2억 3,965만 9,000원으로 금년도 67억 92만 7,000원 대비 14억 6,12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6년 대폭 감소되는 세입 예산 규모에 맞춰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 규모를 줄였으며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설 운영비 감액 및 동행일자리 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반면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를 행사운영비 등 5억 2,400만 원, 커피박물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5,224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9,9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에서 307쪽 및 875쪽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6,006만 2,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7,519만 1,000원으로 총 5억 3,525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5억 623만 2,000원 대비 2,89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 요금 증가, 제증명 발급 카드 수수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1에서 312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5,036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3,740만 원 대비 1,2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 증가액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가 1,2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15에서 316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590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 2억 3,504만 7,000원 대비 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는 298만 원 증가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1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계속비 사업 보고입니다. 예산안 책자 895쪽입니다. 일자리경제 소관 총 1건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사업비는 4층 용도 결정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소요 물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3,353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기획예산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기금 운용 규모는 5,073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 수탁 및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도 운용 규모는 1억 18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책자 4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년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43억 6,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3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66억 7,000만 원 규모로 2026년도 그중 30억 원을 융자 시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보증 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중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저희 노원의 미래가 달린 S-DBC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저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구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바이오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노원구라는 어떤 브랜드의 어떠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노원이 왜 이렇게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우리가 시간이나 그런 타이밍이, 시간적인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타이밍이 정말 잘 맞은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어떤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 노원구가 커피축제나 수제맥주축제를 통해서 외부에 노원구라는 브랜드를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었다. 꽃을 가꾸고 문화를 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락휴라는 그러한 좋은 숙박시설도 만들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특히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저희가 외부에다 홍보를 하려면, TV에 홍보를 하려면 몇 억을 주고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억이라는 홍보비를 써 가면서 하는데요. 대사님들이 6개국 대사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실 정도로, 특히 중국 대사님이 오시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와서 참여할 정도면 대단히 큰 행사인데 지금 여기에 행사비를 3,000만 원이나 깎고 저는 지금 당장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오단지에 들어올 기업, 대규모의 기업들이 지금 계약서를 쓰기 바로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행사를, 행사비를 이렇게 깎아버리면 행사가 축소가 될 판국이고 지금 음악회나 이런 것들도 지금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계속 상승 곡선을 타던 브랜드의 어떠한 이미지에 타격은 없을까, 전 좀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커피축제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5억 이상을 반영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축제가 저희가 시 로컬 브랜드 공모 사업으로 해서 2년간의 행사비를 사실은 시 예산의 일부를 받고 구 예산은 한 3억에서 정도 반영을 한 사안인데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이 끝나고 시의 재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거를 일부 다 구비로 확보하기에는,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사실 지금 전체적인 행사 예산 규모가 축소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 기획재정국 일자리과에서 5억 원을 확보하기에는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데 그래도 3,000만 원 깎인 거는 저희가 그래도 행사를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최대한 절약해서 전년도에 버금가는 행사를 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또 많은 고심 끝에 하셨던 결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행사들을 했던 것들이 물론 구민들의 어떤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해 왔던 행사들이 그러한 결과물로써 또 이렇게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지금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서 또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어려움의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고민이 된다는 부분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남미숙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 진행하고자 하는 내년 계획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과 관련해서, 아닌가? 기획예산과?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복동 위원님 차후에 또 질의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참좋은정부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너무 편향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리 구청장님은 거기뿐만 아니라 협의단체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향돼 있는 단체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원을 증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전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국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한 70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성향으로 보면 정치적인 색이 조금 강하긴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구청장님이 거의 주축이 되는 협의회인 거예요,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그래서 매달 분기별로 서울시에서는 9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또 이번에 분담금이 규약이 변경돼서 두 배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해 온 활동들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함에 있어서 증액을 해야 하는 꼭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저희가 이게 규약이 분담금이거든요? 분담금 자체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저희는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018년도에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500만 원이었고요. 그동안 물가 상승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비 그다음에 여기 사무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근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 일부 지자체들이 탈퇴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장소 섭외비라든지 강사료, 이런 것들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매달 한다면 청장님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꼭 여기에 참여하시나요?

예, 지금까지 총 2023년부터 저희가 18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풍수해가 났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고요. 올해는 총 6번 시행을 했고요. 6번 다 참석을 하셨고 9월에는 수락산 동막골에서, 자연휴양림에서 서울시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정원도시서울 PLAN’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네요, 이게? 올해가 총 9회,

올해 여섯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2023년부터 총 18회라 그랬어요. 23년도부터 25년까지 18회면 거의 6회, 1년에 한 6회 정도 모이시는 건데 결국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빠져나가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참여했던 지자체들이 빠져나가는 단체들은…… 이게 형성이 언제 됐나요, 이 모임이?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생겼죠? 그러면 그사이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 곳도 있죠?

예, 바뀐 곳도 많긴 한데,

예, 바뀌었으니까 그거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이런 단체에 우리 예산을 줘서 모임을 하게 한다는 거는,

그런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비율을 봐 보면 지방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정당에서 오고 있고요. 서울만 이렇게 편향된 정당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바뀌셨을 때 이 모임이 계속 우리 노원구청장님이, 새로 당선된 노원구청장님이 이 모임에 계속 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 가서 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안 하시게 되면 탈퇴도 가능합니다.

예산만 잡아놓는 거죠?

예, 일단 해 놓고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로 해서 저희도 새로운 정보도 얻고 직원들도 가서 다양한 시대 흐름이라든지 행정에 반영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도 흡수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해 놓고 그때 가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거니까 그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맞나요? 공릉동 공릉시장 안에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을 때 조성할 때 맨 처음에 뭐로 했나요, 재원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간을 급하게 12월 연말에 계약을 하면서 예비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나요?

사실은,

목적이, 예비비 사용 목적이 맞나요?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요.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질문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왜 했어야 하는 거냐는 거죠, 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던 공릉도깨비시장상인회가 우리 구에서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비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거기랑 여기랑 여러 군데를 봐 오던 중에 그쪽에서,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하겠다는 게 우리 구에 계획이 돼 있었냐고요, 그런 사업이. 그런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마침 그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커피그라인더 전시를 구청 1층에서 하다가 그 공간이 비니까 거기로 갑작스럽게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은 실제로 2층이어서 거기를 찾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커피전시관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9대 처음 들어와서 가장 지적했던 게 특혜성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천에 힐링캠핑장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소유주에, 땅 소유주에 임대료를 1억 5,000을 주고 그분한테 맡겨서 그분이 관리비용, 인건비로 해서 1억 5,000을 받아가고 3억씩 받아가서 본인 땅 임대 주고 본인이 그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커피그라인더 이 전시관은 우리 구에서 다 해 주고 이분이 들어와서 거기서 또 영업까지 해요,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익은 보니까 10%, 수익의 10%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수익입니까, 아니면 매출입니까?

순수익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10%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임대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사실은 그럼 커피거리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특정인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실제로 공릉도깨비시장 상인들에 가서 여쭤봤어요.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공릉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냐고 여쭤봤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도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로 써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릉 상인회 건물 들어간 그 2층이 여러 명이 쓰는 그 밑의 공간을 쓰죠? 거기에 인력이라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실질적으로 2층을 공유 시설로 해 놓고 아무도 청소하는 분도 없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 관리를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인회 사용, 저기 아닌데도.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은 저희가 커피 관련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공간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시물을 저희가 예산으로 어떻게든 그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라인더라든가 아니면 전시품들을 임차를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들을 저희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의 어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왜 해야 하냐고요.

이 사업은 청장님께서도 그때 구정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릉동 로컬 브랜드 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청장님 생각이 아니라 부서의 생각은요? 청장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하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청장님, 이런 거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 호응이 좋으니까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걸 직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는?

준비가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가 와서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 분들이 오셔서 그라인더 전시관이 시장 내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이 그라인더 전시관에 올 유동 인구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되느냐, 오히려 전시관 운영을 시장이 운영되는 시간까지 좀 더 연장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꼭 했어야 한다면 그 위치가 아니라 커피들이 있는 그런 상권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치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공릉동, 특히 공릉1동 같은 경우는 20대 인구 비율이 다른 동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 편인데요. 공릉시장만 가보더라도 반찬가게라든가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릉숲길과 시장과 연결을 했을 때는 저희 생각에는 시장에도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 안에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는 이런 특혜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려도 맞는 말씀인데요. 역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위치를 상관 안 하고 SNS에 위치가 저 구석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의 특이성을 알면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장 안에 사실 그 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안에 2층에 위치한 데는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정말 불리한 위치가 맞습니다. 맞지만 젊은 애들이 그런 걸 통해서 찾아오면 그 공릉동도깨비시장 그 안으로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릉동도깨비시장의 매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 임차료랑 우리가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으로 사용했을 때 임차료 견적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임차료.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커피그라인더 박물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그라인더 박물관이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오픈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용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에 보러 오시는 분이 장보러 올 때는 그 이후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7시, 8시까지는 활성화되는 시간인데 그 이전에 문 닫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장사도 딱 7시간 하는 장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협의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 수탁자가 공휴일, 뭐 이런 곳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공휴일도 쉴 수 있고 특정 날짜에도 쉴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수탁자가 너무나도 그 공간의 오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재량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그 커피그라인더 박물관, 이게 우리 공릉동 시장에 얼마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과 방법들을 만드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커피그라인더 박물관이 단순하게 그쪽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노원구에 커피가 유명해질 수 있게끔 “아, 노원구 하면 커피야.”, 맛있는 커피가 있고 그라인더 박물관이 있고 커피가 강릉 커피보다도, 강릉까지 가지 않고도 노원구에 이러한 커피가 있기 때문에 “노원구는 커피 마시러 갈 만한 곳이야.”, 라고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커피 산업과 연계해서 그러한 그라인더 박물관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 마련해서 의회에 그 고민한 바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상계중앙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시장에 투입된 예산, 그다음에 공릉도깨비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크게 예산이 투입돼 있죠. 고객센터부터 공릉동이 최근에 고객센터하고 그냥 주차타워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기준 예산을 1억 2,836만 원 요청 편성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3,6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6,436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고객센터부터 주차장부터. 공릉동도깨비시장도 고객센터, 굉장히 어렵게 고객센터도 만들어졌죠. 그렇게 전에 없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2026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3,6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1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잔예산들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잔예산이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거죠?

5,14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요, 상계중앙과 공릉동도깨비시장 공용시설 소모품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모품비 지원하고 그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으로 지금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45% 구비 지원을 하라고 해서 그 매칭비 3,188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 작은 예산 가지고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을 지원 안 한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1억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시설 잘해놓고 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예산은 부서에서 좀 죽기 살기로 지켜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거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아니, “예산 부족해요.”, 해 가지고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하고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도깨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에 기존에 시비로 100%로 지원했던 거는 이제 구비 부담에 있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힘들다고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주차장 매입 부지라든지 주차타워라든지 해서 저희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도깨비시장도 보면 상인회의 기금이 자체적인 기금이 몇 천만 원씩 갖고 있어서 이런 자잘한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이제 상인회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매니저도 기존에 뭐…… 이제 매니저 부분은 사실은 인력의 지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자생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많이 있다 보니 기금으로 좀 활용을 해 봐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상인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어요?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충분히 설득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면 상인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 앞으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운영하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고 상의가 있어야 되고 설득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2025년까지는 지원해 줬는데 2026년도에 갖가지 전부 다 삭감했어요. 감액돼 가지고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좌우지간 그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주차장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아요. 지금 이제 자동 주차시설로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보면 주차권을 주잖아요, 주차권. 주차권을 주는데 매장마다 전부 다 주차권을 받아가요, 매장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보러 가면 몇 군데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사는 데마다 주차권을 받아가거든요. 그 주차권이, 그 주차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필요한 고객이 와서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늘 가득 차있어. 그 문제점이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매일 일수를, 아니, 그 날짜를 정하나요? 날짜를 정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바코드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계속 많이 받아가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날짜 제한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가서 시장 봤는데 내가 5장 받았어,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시장가는 일이 아니더라도 가서 보면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권, 그러니까 여기 상인회에서도 주차권을 사잖아요. 드려야 되니까, 고객에게 드려야 되니까. 그 돈도 만만치 않대요. 그 돈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치를 다 샀는데 1년 치도 안 돼서 다 소진이 된대요. 그러면 또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냥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가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놨으면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같이 고민하고 시장과 상인협회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십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과 김준성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남미숙 국장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커피박물관 운영 건, 새롭게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기획과 또 현장 의견이 있으셨겠지만 우려와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참조하셔서요. 목적과 목표, 잘 애초에 생각했던 거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준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 방법 또한 애초에 했던 것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의치 마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했던 기획을 선회하고 수정하고 보강하셔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감사담당관 총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181쪽부터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2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1억 4,143만 1,000원 대비 1% 증가한 1억 4,19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청렴 상시학습시스템 운영수수료 등 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7쪽과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구정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 활동,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4,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부사업 설명서 9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 인식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직원 청렴교육, 청렴 상시학습으로 1,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과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과 12쪽,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매년 인권 시행계획을 수립, 전년도 인권 사업 평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권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과 1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 비용 등으로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과 16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건의로 구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구민감사관 활동수당 등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과 18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및 관리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고질‧반복‧악성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과 20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경비 및 회의수당 등 2,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언론 홍보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렸어, 헷갈렸어. (어정화 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 하잖아요. 우리 23년도에 아주 성적이 안 좋아서, 24년도에 어때요? 25년도 건 아직 발표 안 됐고.

그러니까 보통 전년도 평가를 하는데요. 25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청렴도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반부패 추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정책은 뭔가 활용도를 강화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강화 정책을 했고요. 또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청년문화 인식 개선이나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좁게 증감을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인데 직원들한테 알기 쉽게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주1회 청탁금지나 이해충돌방지 그리고 조직문화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그런 내용을 웹툰이나 드라마, 동화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직원들의 청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 운영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타구에서도 많이,

혹시 다른 타구에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실제 시연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프로그램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구민감사관,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구민감사관 예산도 230만 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이게 실효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대부분 행사나 각종 다중이용 시설들의 현장 점검을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시각보다 또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저희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또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걸 많이 발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이제 동별로 몇 분을 위촉을 했는데 1인당 건수는 적지만 그래도 구민의 입장에서 그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개선 조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식품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점검하는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민감사관에서 또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중복해서.

사실 저희 고유 업무,

그리고 예산도 되게 조그맣고, 명분만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주로 구의 주요 행사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나 그런 시설물 점검, 여름에 풍수해 그런 관련 점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는, 업무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다 보면 잘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발견되지 않고 1년,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3년 후에도 발견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서 발령이 난다든지 타 구로 발령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징계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보통 감사를 하면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감사할 때는 최근의 3년 정도 그 정도 업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공무원의 비위나 아니면 업무 실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타 구에 가면 타 구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 준 타 구에서는 그거를 적용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 구에서는 그거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그 직원의 신분상 처분 요구 조치서를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줬는데 그 단체에서 정산할 때 허위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발하고 감독하고 해야 할 것도 그 담당 공무원이잖아요. 담당 공무원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허위로 정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 공무원이 중대한 실수나 착오로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직원,

사실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주는 자료만 받아서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처분이나 징계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실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중대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지 처분이나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하는 거네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안, 사안별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자문까지 해서 그래서 가장 적합한 처분이 나가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 어정화 위원장 사회교대)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대리하여 정윤경 언론팀장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언론팀장 정윤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과장의 부재에 따라 언론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3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21억 9,734만 3,000원 대비 11% 감소한 19억 5,286만 8,000원입니다. 전액 구비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구정 소식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예산 1억 5,611만 6,000원 감소 그리고 인력운영비 예산 8,197만 1,000원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구정 소식 문자메시지 발송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설명 항목 중 ‘문자메시지 발송비’가 ‘문자메시지 발송비 및 UMS 유지관리비’로 변경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업 내용에 변동은 없으며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번 헷갈렸습니다. 지금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신문 구독하고 그다음에 부서 신문·잡지 구독료 등 지금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신문 구독 몇 부 정도, 1개월에 몇 부 정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들께 나가는 지금 신문은 한 1,800부 정도고요.

1,800부요? 그리고,

그리고 자치회 한 300여 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죠?

여기 통반장이나 자치회로 나가는 신문들은 주로 중앙지 신문들로써 거기에는 일반적인 그런 언론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당연히 담기고 그런데 그중에 보통은 자치구 면을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들인데요. 자치구 면에 저희도 저희의 어떤 구정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 성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물음표를 달고 지적한 바도 있고 이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냐는 어떤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5억 6,000? 우리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하는 것도 한 1억 3,000 가까이 되고요. 과연 효과가 있다고, 과연 이 구독 효과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도 일정 부분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 신문은 저희가 구독하는 이유는 종이 신문이 여러 언론 매체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신문 기사는 어떤 구정의 행정 성과나 정책 방향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미지 광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사실은 지속적인 노출과 긍정적 이미지 축적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인 노출이 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훨씬 큰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통반장님들께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지역 리더들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런 작은 어떤 보상이랄까,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달려요. 그래서 또 거기 말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신문이 계속 비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문 비치된 걸 그다음 날 보면 거의 그냥 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호로 배달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통반장님들,

가가호호로 배달이 돼요?

예, 가가호호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요? 300부라면서요. 300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300부 갖고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 전체에게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인원을 고려해서 각 동마다 인원을 조금 제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의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받고 계십니다.

이게 부 당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한 부당 보통은 2만 원 정도,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조금 더 저렴하거나 조금 더 비싼 그런 신문도 있는데요. 보통은 2만 원 정도 선입니다.

횟수는요?

구독은 일간지이기 때문에,

매일?

예, 매일,

매일.

주말 빼고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정말로 만족해서 만족도 조사에 응했는지 그렇지 않고도 주니까 그냥 좋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지금 현재의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도 해 왔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귀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차분히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원신문하고 연합신문하고 한 달 구독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그거는 약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원신문은 네 번, 매주 나오고 연합신문은 두 번 나오고 단순 비교해서 반값, 그렇죠?

예.

그런데 면수는 어떻게 차이나요?

제가 면수까지는 세어보지 못했으나 면수가 아무래도 노원신문은 노원에 집중돼 있어서 좀 더 노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두 번이다, 네 번이다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책정됐는데 면수로 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면수 대비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도봉, 노원, 이렇게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그만한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문과 관련해서, 이거 다 봐야 해요? 저는 조금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잘 안 봅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 지역연합신문도 그렇고 노원신문도 저는 웹으로 봐요. 다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웹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종이로 받는 게 맞을까? 솔직히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종이 발행을 통해서 하고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배달의 문제도 있고 물론 연합신문이나 노원신문도 배달과 관련된 그런, 제가 또 공릉동의 신문도 배달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거기서의 비용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은 직접 종이 신문을 받는, 이게 버리는 것도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우리 또 그거 내서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공서에서도, 부서에서도 이거 전체의 신문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봤는데, 의회에서도 봤는데 그 신문을 보는 의원님들 몇 분이나 될까, 물음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핸드폰 다 갖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데 굳이 종이 신문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예산도 없는데 다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한테 오히려 이런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다른 거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소식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이제는 제작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도 받지만 잘 안 보고 사실은 통반장님들이 우편함에 이거를 꽂아놔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주택가의 주민들은 거의 이거를 뽑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폐휴지, 쓰레기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해야 하는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 디지털 시대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를 받을 수 있는 URL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이 돼야지, 이게 종이로 계속 이렇게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맞나, 제작하는 게 맞냐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팀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힐링노원은 지금 구정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매년 정책 여론 조사를 실시를 하면 주민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정 소식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항상 1위로 답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원구 소식을 가장 접할 수 있는 순위로 지금 소식지가 49.6% 주민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상황이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제대로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가독률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독률이 높다고 평가하는 거는요. 우리 구민들이 지금 접할 수 있는 게 소식지밖에 없어요. 홍보팀에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나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홍보한 적 있나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우리 구정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뭔가 유도한 적이 있냐고요. 소식지 말고 주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구민은 소식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훨씬 높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소식지 말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요. 일자리가 뭐가 있나 들어가 보시고 어떤 게 있는가 들어가 본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접할 수 있는 게 지금 소식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장님의 답변은 소식지가 그나마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전환을 하라는 거죠. 우리 구의 소식을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꼭 이 페이퍼가 아닌 디지털로 전환을 할 때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상의 홍보 활동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언론팀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책자 59쪽, 193쪽부터 2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6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172억 9,589만 2,000원 대비 4.5% 96억 6,094만 9,000원이 증가한 2,269억 5,68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부터 20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574억 3,169만 5,000원 대비 3.4%인 53억 746만 8,000원이 증가한 1,627억 3,916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연금부담금 58억 7,0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11쪽부터 22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24억 1,588만 7,000원 대비 28.7% 35억 5,759만 2,000원이 증가한 159억 7,3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이 9억 2,228만 원, 선거 관리 30억 5,887만 3,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7쪽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04억 1,629만 원 대비 1.9% 2억 14만 3,000이 감소한 102억 1,61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7억 4,394만 6,000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9쪽 체육도시과입니다. 체육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63억 9,040만 원 대비 10.9% 17억 9,243만 6,000원이 증가한 181억 8,28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어르신 여가 및 건강 유지 활동 지원 4억 1,940만 7,000원, 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20억 5,92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6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70억 5,150만 7,000원 대비 2.1% 3억 6,374만 6,000원이 감소한 166억 8,77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1억 1,731만 원,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 2억 4,442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운영 2억 2,454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9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0억 9,563만 7,000원 대비 12.9% 2억 7,121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2,442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지원 3억 888만 5,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7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4억 9,447만 6,000원 대비 10.8% 1억 6,144만 5,000원이 감소된 13억 3,303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120 시, 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 1억 8,076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6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총 5건이며 예산안 책자 899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1건입니다. 안내데스크 운영 관련, 위탁업체와의 용역 기간이 2026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분 용역비 1,5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건입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법정단체 입주 시기 지연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 업무차량 임차 계약이 1월에 만료되어 차량임차비용 10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1건입니다. 수락산 및 전통사찰 진입도로 개설 관련, 당해 연도 추진 용역 잔액을 내년도 추진 용역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도시과 1건으로, 체육시설 관리 관련, 동절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조잔디 교체 등을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1건으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17쪽에서 24쪽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 수입금은 2025년 모금액에 준한 기타수입 7,000만 원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 예치금 회수액 9,634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억 6,794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및 답례품 구입비 2,250만 원과 기금 예치금 1억 4,542만 2,000원을 합하여 총 1억 6,794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사무관리비도 증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400이나 증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우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400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되었는데요. 사실 2024년까지만 해도 매년 30억 가까이 편성되었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더 많이 편성하고 싶었으나 재정 여건상 이 정도밖에 증액을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25년도가 줄어서 26년도에 올렸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26년도에 예를 들어서 30억이 편성이 됐는데 25년도에 25억이어서 이런 애로점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많으면 예산 그냥 막 올려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25년도의 예산이 26년보다 줄었었다는 얘기잖아요. 25년도 예산이 24년도 예산보다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줄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우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을 못해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야, 26년도 예산 이렇게 잡아도 또 모자라죠. 그렇잖아요. 학교 내에서 신청하는 예산은 한도가 없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꼭 적정하게 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냐고요. 25년도에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의원들이잖아요. 사실은 이 교육경비보조금 받을 때 학교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오해하는 부분들은 어느 지역으로 편향돼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원받은 학교가 계속 지원받는다, 공동주택지원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역 안배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한 번 받은 학교는 제외하는 그런 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잘 배열을 해서, 조정을 해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결과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8,000만 원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요?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금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8,000만 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거든요, 과에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증액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경으로 해서 했잖아요, 2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없앴어요, 26년도에 사업을 없앴다고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작은음악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물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실제로 행사라는 게 참여하는 대상자의 0.05%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따지면. 근데 그 참여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그런 걸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이제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 사실은 이제 저희 구 관내에 한 30여 개 학교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이제 19개 학교에 단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줬었고요. 각 학교마다 이제 워낙 희망하는 학교가 많고 또 나중에 연합 발표회 때도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하게끔 해줘야죠. 학생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고 꼭 필요한 과정이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긴 한데요.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금년에도 3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다른 학교에서 저희 구에서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 말고 타구에도 이런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 있나요?

제가 거기 타구 상황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조사해 주세요, 24개 구 중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말고도 학교에 이런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구가 있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됐고요, 우리 문화도시과. 노원아트뮤지엄에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를 19일부터 하죠?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파 전시는 아트포레가 아니고요. 노원아트뮤지엄 맞습니다.

이게 25년도에 예비비로 550만 원에 이거를 계약을 했어요.

예비비를 저희가,

5억 5,000.

예, 5억 5,000을,

죄송합니다.

제출했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나요?

이게 계약…… 사실 이 인상파 전시 계획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작품을 대여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해외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기획사를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요. 그 일정이 꼭 저희 예산 시기와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8월에 계약을 하게 되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4조 있죠?

예.

거기에 위배되지 않나요?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절차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위배된 거를 우리 의원님들 보고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의원들 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인데, 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고 어렵게 성사가 된 전시회 기획이고요. 지금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사한 인상파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거기를 찾아가기에는 저희 구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노원구에서 이번에 이제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진행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전시했던 게 뭐죠?

뉴욕의 거장들입니다.

뉴욕의 거장들.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들 동원해서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동원돼서 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어떤 수준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에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노원구민들의 어떤 뭐, 소득 수준을 얘기하면 좀 폄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노원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화를 접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만 그런 문화 혜택을 누리고 우리 노원구민은 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노원구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삶의 먹고사는 문제도 더 힘든데 이런 문화까지 예술 문화를 이해하기까지에는 좀 벅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투여하고 관람객이 없다는 이유로 동원을 시키고, 이게 바람직하냐. 자, 그럼 이번에 전시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을 동원시킬 계획이 있나요? 단체별로 이렇게 동원시킬 계획이 있나요?

인상파 전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그림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고흐라는 작가인데요. 이번에 고흐 작품뿐만이 아니고 모네, 르누아르, 뭐 고갱, 세잔 등등해서 열한분의 작가의 작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얼리버드 티켓을 발행 중에 있고요. 현재 한 3만 5,000장이 이제 예매가 됐습니다. 뉴욕 거장전은 현대 추상 미술 쪽이어서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익 구조예요. 이러한 전시를 했을 때 우리 노원구민들이, 대부분의 관람객이 우리 노원구민이라면 우리 노원구 세비를 들여서 이런 전시를 해도 돼요. 실제로 우리 노원구민들은 관람객이 적고 타구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면 우리 세비를 들여서 이런 전시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몇몇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고가의 전시를 해서 우리 세금을, 실제로 수익 구조를 보면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뉴욕의 거장전은 이제 사실 수익이 없었고요. 근데 인상주의는 지금 얼리버드 티켓이 벌써 3만 5,000장이 예매가 됐고요.

3만 5,000장 예매가 된 게 그러면 우리 노원구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3만 5,000장 예매,

노원구민을 포함해서 3만 5,000장.

거기 노원구민 몇 분이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4개 통로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나중에라도 집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민 외 몇 분 왔다 갔는지 그거 집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학교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이 학교 오케스트라가 계속해서 지금 한 3년 전? 3년 전에서부터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해에도 이제 추경에 편성이 됐었고요.

그전 연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이제 우리 노원구에서 한 16개 학교, 18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해왔고, 그렇죠? 절반 정도.

예, 금년에도 19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6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보통 절반 정도 수준에서 선별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공모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과 좀 협업하거나 뭐 그런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로에서 지금 이제 8,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제 이번에도 한 16개 학교 정도. 500만 원 정도, 당초에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했죠?

예전에는 아마 최대 1,000만 원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면서 아니면은 예산 편성을 못 했거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전에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도 예산이 제로였을 때 여러 가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다른 쪽의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갖다가 18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준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달리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학교의 요구는 있고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그럼 계속해서 추경할 것이냐 아니면 뭐 전용해 가지고 쓸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본 사업이 학생들에게 좀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정말 계속 연습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과연 정말로 오케스트라 그냥 운영만 해 가지고 그냥 졸업하면 나갈 것이냐. 그 학교에서 좀 더 실력이 있는 아이들을 양성을 해서 또 선발해서 좀 이렇게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반해서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래야 조금 더 아이들도 조금 더 경쟁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잘하고 싶은 생각,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걸 조금 더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지금 36개 있는데 아마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배정하는 것도 배정할 때 소외되지 않도록 구분을 잘, 선별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어디만 집중적으로 학교에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물론 여기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어느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테긴 하시겠지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조금 더 실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하나의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일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그렇게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방 말씀드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에 보니까, 평생학습과 지원 이게 지금 198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약 한 3,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감액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 지난해에 했을 때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각종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보수비나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었던 거를 사무관리비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에 과목을 바꿔서 편성하기로 지금 예산을,

아니, 그 과목을 바꾸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통계목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갑자기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됐고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됐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원래 2025년도에 800여만 원이었는데 4,300여만 원 잡혀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특별하게, 내용은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초에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부서에서 이거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편성하는 건 맞지 않죠. 우리가 예결산에서 이런 걸 갖다가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다행히도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위탁교육 여비가 증액이 돼서, 0원이었던데. 저희 노원이 이번에 수상 경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복지대상도 4개나 받고, 분야에서. 수락휴도 국토대상에서 받고 그렇게 직원들의 영혼을 갈아서 넣었는데 이렇게 직원들과 관련된 포상이 너무 야박하면 저는 사기 면에서 대단히 떨어지는데 다행히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해 주신 건 대단히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배려를 해서 예산에서 무자비하게 칼질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그런 거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보편적으로 직원 복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삭감된 게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동안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해외 시찰 이런 게 있었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편성을 못했는데 다행히 상임위에서 논의 결과 이렇게 잡아주셔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잘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 엘베에서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엘리베이터, 특히 구민이 층층마다 타시는 엘리베이터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안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관련해서 노원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문화도시과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 1,4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1,400만 원이면 어느 단체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개 단체가 있던데?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예술단체가 7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종교단체는 빼고 그냥,

문화단체, 민간예술단체,

문화단체 총 7개 딱 지정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났던 문화예술인분들은 단순히 운영비나 이런 거의 지원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는 활동에 대한 어떤 지속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강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단순한 운영비의 어떤 향상보다는 지역에서의 어떤 더 많은 활동, 무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본인들의 어떠한 무대의 잦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연되는 부분들의 발전성이 좀 더,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지금 1,400 증액된 거는 전시 활동이라든가 예술 활동에 2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깎였었는데요. 그거를 다시 보충해서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지금 맞춘 거고요. 내년에는 보다 민간예술단체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재단과 같이 많은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면 우리 재단이랑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같이 이야기 나눠 보는 게 필요하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사도 많이 줄었고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조금 더 우리 노원에서 활동을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이나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조금 더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1명 줄여 놓고 예산을 늘리면 그때 집행부가 괜찮을까요? 지금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분과 쪽인가 그쪽에 오히려 지원관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오히려 지금 사업을 늘린 꼴이 됐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성인지. 저는 학생들의 어떠한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늘어나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남아 있는 분이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런 시작된 변화는 외부에서 이렇게 위탁기관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외부성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가 가중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요. 지난해까지는 사업 예산이 서울시 교부금까지 해서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요. 금년에 서울시 교부금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월에 1명을 감원해서 4명이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서 인력관리부서에서 인력 진단을 하고 예산 편성 들어가기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4명 중에 또 2명을 감원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명을 줄이면 사업은 도저히 하기 어렵다. 그래서 1명은 저희가 복원을 했는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감원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원이 줄다 보니 업무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만일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가 인력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일반 직원이라도 요청을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1명 감한 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다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랑 되게 대조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주천문과학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교육지원과인데 거기는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거기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1명의 인건비가 상승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입이 8,700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는 6억입니다. 11명이죠? 그런데 사업비도 없습니다.

직원은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1명,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아시다시피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환경재단 안에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 봤는데요, 재단에서?

아니, 천문우주과학관 예산에 그렇게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비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에서,

운영비 안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영비가 2,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명이 사업을 합니까, 거기서? 그러면 너무 인력이 많이 노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단 안에서, 환경재단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누구는 놀고 있어도 급여가 나온다.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인건비 6억하고 운영비가 2억 1,900 돼 있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 저번에 미래교육지구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적정 여분을 따져서 교육지원과 아까 2명 줄였다고 그래서 2명 정도, 워낙 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인건비를 이번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야 하니 2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1명 했고요. 그다음에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은 이번에 할 때, 우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직원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 단체나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나 해서 엄밀히 따져보고 이 인건비가 적정 인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더 앞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요. 추후 보고 시점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천문우주과학관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제가 재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현장민원실에서 한 네 번 정도 이걸 받았는데요. 재봉틀이 스무 대가 구입 연도가 2010년인데요. 현재 2025년이에요. 산업용 재봉기는 내구연한이 13년입니다. 벌써 지났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저는 조금 걱정인데요, 과장님.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좌 수강생들이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는데 저희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 분들한테 민원 내용들을 전달받으셨겠지만 수강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긴 하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진짜 수강생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돼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점검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잘 챙겨주셨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체 스무 대가 있는데 일부를 교체해서는 수강생들 간에 다툼이 있을 그런 예상이 돼서 일부를 하지 못하고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교체를 한다 그러면 한 대당 150만 원이어서 3,000만 원 예상이 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 자료 요청한 부분 즉각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자료 요청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어떠한 예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쓸모없이 놀고먹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쓸모없는 교육은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가 교육특구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뭐로 이번에 또 재지정됐었죠? 뭐죠, 바뀐 이름이?

서울시하고 협약식 했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특화지구,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민선5기, 6기 그때부터 교육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예 그 이름만 내걸고 아무런 사업도 없는 게 교육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같은 것 또한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능도 있고 체육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자기의 스펙을 쌓는 거고 자기의 상당한 경험을 쌓으면서 앞으로 진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흔히 하는 무슨 우리 행사 축제와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교육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되고 증액돼야 하는 이러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제가 기여한 바는 없지만 신설했던 그분에 대한 뜻을 존중하고 그걸 따릅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특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 관련된 예산이 166억,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교육 경비 보조금만 160억이에요. 사업비 빼고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돈이 160억이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육특구라는 이런 네이밍도 안 건 데가 그러는데 우리는 교육특구라는 데가 그 총예산이 166억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 체육, 녹지, 여기에 1,000억이 들어갑니다, 1,000억.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복지 예산이 9,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500이 남습니다. 4,500 중에 1,000억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진짜 먹고 사는 데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 쓴다는 얘기들을 해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예산이 160억이고 우리 노원의 경제를 담당하고 경제를 총괄하고 소상공인 지원, 재취업, 재창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인큐베이팅 뭐까지 해서 하는 예산이 노원구를 책임지는 경제 예산이 25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맞는 예산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 예산을 좀 더 감소시키겠다는 그런 논의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7기, 8기를 지내면서 문화, 예술, 녹지 분야의 공무원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민선9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조정,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산 배정부터, 인원 배정부터, 인원 배치부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나왔던 1,400만 원에 대한 기초단체들, 기초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1,400만 원, 우리 1,400만 원 때문에 우리 기초 여러 7개 예술단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 300만 원, 700만 원에서 13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러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런 기초가 흔들리게 하는 우리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를 흔들면서 다른 사람들 외부에서 그 많은,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몇 천만 원씩 들이면서 데리고 오는 그거는 아깝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는 문화가 없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될 부분이 없는가,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도시과 생활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이 삭감됐다가 다시 상임위에서 4,1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로는 돼 있는데 우리 민간지원에 보면 구청장기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협회장기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 부족으로 협회장기, 구청장기대회를 같이 한꺼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체육도시과장 정태영입니다. 예산 부족 문제보다는 종목 단체별로 활성화가 덜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사실 대회를 개최하기 버거워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한 거고요.

아니, 과장님. 활성화가 덜 된 단체일수록 2개로 나눠서 하기가 좋아요, 예산 조금 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단체는 그 예산 받아서 큰 행사를 두 번 치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7월부터 제가 대회를 다녀보고 있는데 가장 활성화가 잘 된 종목은 축구나 야구, 배드민턴, 탁구, 그런 데가 잘 돼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돼 있어서,

산악연맹은 잘 안 돼 있나요?

산악도 잘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산악연맹이 회장기대회, 구청장기대회 따로 했나요, 25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힐링, 축제는 정신적 건강이에요. 우리 노원구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받침 해 준다 그러면 체육은 육체적 건강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유럽에 벤치마킹 이런 데 가 보면 젊은 사람부터 아주 고령까지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적게 든다는 거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노원구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하세요, 축제를. 그렇죠? 너무 편향된 것 같지 않아요? 정신 건강만 하고 육체적 건강이 따르지 않는 정신적 건강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건강보험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체적 건강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축제 10개 하면 하나 줄여서, 정신적 건강 하나 줄여서 육체적 건강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냐,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도 체육시설이 제일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체육시설 관리나 유지보수, 또 신축하는 그런 비용에 많이 쓰고 있고요. 아울러서 체육회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 단체도 저희가 많은 편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대회에 참석하는 데 혹시 지원이 있나요, 단체별로?

그게 작년까지 있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어려워서 그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부활시키느라고 사실 이번에 계수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는데 약간 더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2024년도까지 지원했던 때는 종목 단체가 30개 단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4개 단체가 신규로 추가 가입돼서 원래보다 약간 더 많이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체육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주민자치 지금 제안사업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한 10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10억 2,000만 원. 이건 어떻게 배정하시죠?

그게 기존에는 동별로 일괄적으로 5,000만 원 막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동별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요. 신청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몇 개 동은 신청을 안 한 동도 있고요. 그 사업에 맞춰서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더 드리고 없는 데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편차를 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부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해요.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6개 동 시범동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2억씩 편성을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실 그 안에서,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좀 낭비된 부분도,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신다니까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각 동마다 어느 정도는 다 했는데 주민자치 제안사업을 보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많이 올라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선순위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빠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왜냐하면 우리 동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할래.”, 라고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좀 알뜰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억 2,000 정도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지금 짜내고 짜내고 줄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태여 그냥 이런 낭비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굉장한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사업제안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데가 혹시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때 줄이고 또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같이, 왜냐하면 주민자치 제안사업이 분명히 어느 부서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다이어트 하거나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사업에서 틀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행감이라든가 우리 예결위가 있을 경우에 몇 년치를 저희가 한 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차등을 둬서. 심지어 어떤 동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지적 역시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해진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할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관과, 그러니까 우리 관과 분류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정말로 주인이 돼서 동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인이 우리 노원구의 주인이 돼서 뭔가를 발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주어진 구 사업, 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의 서울시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에 채택이 되면 예산을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좀 더 성장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왜냐하면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좀 더 서서히 그 퍼센트를 낮출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갖추어주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반영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완전 법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는 사실상 국비, 시비가 거의 제로 상태였고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모를 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제화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공모사업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 공모, 각 동별로 공모사업을 하게끔 해서 실적도 올리고 실적을 올리는 주민자치회, 어느 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인센티브도 더 주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자치회가 맨 처음에 발족했던 원 취지를 우리가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냥 있는 데에서 지금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가 아니라 그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법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원 취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있기까지 초창기에도 많이 활약을 하셨던 우리 안복동 위원님이시라 좀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서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깊이 잘 고민하셔서 그런 공모나 우리 예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모사업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19개 동에 많은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적극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께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세 분의 위원님 계시지만 상임위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과 숙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 건으로 구의회 의원의 1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결위원회의 이 예결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맺어야 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번 「지방재정법」 제44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당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강원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알고 계신데 이 계약을 25년 8월 26일에 하셨습니다. 이 계약을 하셨을 때, 이 사업을 하시겠다 계획하셨을 때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8월에. 그런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전 예매가 3만 5,000장이 이루어진 사업을 시행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계약금으로 5억을 갖다 쓰셨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과의 말씀이나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없이 「지방재정법」을 어긴 이 사안을 저희 의회에, 예결위원회에 와서 의결해 달라, 뒤늦게.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거,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뒤늦게나마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잠깐 드리고요. 사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과장이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물론 이제 「지방재정법」 44조에서 의결을 얻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때 사정상 이제 세계 기획사 우수작품, 이제 인상파 세계 걸작들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이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예.

그 설명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의무이고요. 그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 의회의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위배되고 어긋났을 때 다소의 협의나 다소의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서 했던 얘기는 의미 없으니 다시 한번 제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각오에 책임자 있는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고요. 사과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건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3~4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들었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부인하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부인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의미 없게 하는 행위는 절대 집행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의무 다시 한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 분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실 때는 자료와 그 자료가 근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자료의 제공이 집행부보다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산은 집행부든 우리 현장에 있는 동이든 재단이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결산서는 제출되어야 되고 부서에서는 재단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하기 힘들더라도 재단에서 이행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결산서,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작은 이 뭉치가요. 5년 동안 22억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무려 22억입니다. 이 두꺼운 책자는요, 7억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결산 정산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물리적인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없으리라, 이 자리에 안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원이라도 우리 귀한 혈세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산 작성하시고 부서에서는 재단이 사업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정산, 결산, 그 모든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제가 추상적으로 자리라고는 했지만 정기적인 그 시점을 나눠서 꼭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결산이나 사업은 반드시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보고를 하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주시니 이상으로 줄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강원재입니다.

예, 이사장님.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노원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표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이번 인상파 전시에 있어 가지고 그 절차상의 문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은 것,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행정 단위가 운영되는 거는 여러 가지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의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시와 이런 체계들이 공공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각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의 미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의 아까운 그 예산들을 통해서 재정이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서류들을 갖추고 행정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공공기관으로서의 문화재단의 일부의 역할이 될 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도 재단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잘 지켜가겠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획하는 이 자리에서 또 내년에 수행하는 사업들은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상 없이 잘 계획과 실행, 그다음에 결산에 이르기까지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