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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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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다가 막상 여기 앉아 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니까 상당히 아주 익숙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경직된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검사결과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92.5%이고 특별회계는 62.0%로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90% 이상이 되어야만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예산 대 집행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 62% 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집행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집행율이 35.8%,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8.3%에 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역을 보면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이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