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7건 되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7건이나 사용을 하시지 않고, 7건이나 사업을 하시지 않은 건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 건 한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지 못했는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고객만족불편사항시정보상도 공선법에 해당된다는 것은 진짜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홍보포스터우수시상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7건 전부다 공선법에 해당돼서 그렇게 사업을 못하셨다는 거지요? 예,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보니까 계획서 내용이 옥외광고물간판을 교체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용역사업같은 것은 실제로 적용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도시 미관이 굉장히 좀 천박하고 미관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경제특별도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굉장히 외국기업 등 대학 등도 유치하려고 하지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이나 대학들은 절대적으로 쾌적하고 또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였을 때만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이나 기업이 유치돼야지만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지역경제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경제 유발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자면 이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미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예산을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사업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공사례가 충청북도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넓게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살기좋은 지역사회만들기 프로젝트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초사업으로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도 도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예비비지출 내역에 보면 224 22 지역개발비 예산 속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한 사업인데… 그러면 결산서에 봐주십시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2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했던 2005년 9월 17일, 9월 18,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복구로 좀 했던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