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의하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혹은 균특회계에서 지방양여금 1,230억 정도가 내려오던 걸 이쪽에서 보완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148억이라고 하셨나요? 2004년도에 비해서 148억이 순증이 됐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가 의존재원이 한 1조1,000억 정도 되는데 한 1% 정도 이렇게 확보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풀예산으로 정부예산 확보 현안 사업추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4,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산 자체도 타 시·도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도 모자라서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손을 벌려서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세워놓은 예산도 반도 못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 확보 노력이 상당히 의욕이 없었고 또 노력이 저조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돈을 안 쓰고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4,500만원이나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한 500만원 정도 세워서 거기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비나 하고 밥값이나 하고 하면 됐지 4,500만원씩 처음부터 세울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고서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남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이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울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선거가 안 꼈고 했으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까? 글쎄 어쨌든 예산확보 노력이 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존재원의 1% 정도가 순증됐다고 해서 그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저희 의원들로서는 조금 다소 듣기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년도 의존재원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전년도 2004년도에 받았던 금액하고 또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라든가 아니면 교부세가 좀더 늘고 그래서 하여튼 총액개념으로 우리 도가 받은 게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4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총액개념으로 148억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전 148억인지 얼만지도 몰랐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순증 금액이 148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건은 질의를 드린 거고 어차피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만족하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연간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액이 19억7,700만원인가요? 누가 답변하시죠? 2억1,1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들이 다들 운영비가 없다 해서 아우성인데 보조금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엄밀하게 심사를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좀 불평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사회단체심의위원이 구성된 게 작년인가요? 언제 구성하셨죠?

그 이전에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보통 연간 얼마쯤 됐었습니까? 총액으로 지금 한 60여 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그러면 각 과에 분산돼 있을 때보다는 심의위원회 만들고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늘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도액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각 과에 분산돼서 사회단체에 주던 때보다는 한 2억정도 더 줬다. 작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