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사무처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8월달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선거일을 전후에서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 이런 제한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거법이 개정되고 수시, 그러니까 4년 항시 이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6년도에 예산편성 하나도 안 했습니까?

이 불용처리된 항목을 갖다가 2006년도에 그럼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을 안 했어도 편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2006년도에도 2005년도 마냥 이게 불용처리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환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헌 과학대학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109억4,991만원인데 50.2%가 집행되고 이월잔액이 44%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또 집행잔액이 이월액 뿐이 아니고 집행잔액도 5.5%나 남았네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이 2억4,500만원이 지난 해에 조성이 됐는데 그 기금은 등록금에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49페이지 아까 한창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로 급하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끌어냈네요.

이게 재선충이 그 솔잎혹파리하고 틀린 거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솔잎혹파리는 수년전부터 나타났던 거고, 재선충이 그럼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을 만들기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엊그제 언론에서 재선충은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충청북도에 발생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취득비에서 30%도 사용을 안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1,500만원이나 남겼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요. 청천~문광간에 도로가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이거 지금 처음 시작한지 10년 넘었지요?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만큼씩 이월을 하면서 진척을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64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다음 연도로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토지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보면 어느 도로든지 264페이지에 보면 특히 송치~가래울같은 것도 5억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 갖다 다음 연도로다 왜 이월을 시킵니까? 일을 안 하면서. 그리고 특히 토지보상을 지연을 하면 그 다음 해 토지보상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 뿐이 아니고 여기 264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토지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거지반 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한다면 예산이 또 그만큼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보다 훨씬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또 더 만들어야 되는데 왜 돈이 남아있으면서 토지보상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지 우리가 확정을 못 지을, 만약에 지어놨다면 토지보상이 또 더 올라가면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괴산에 사리에서 덕평 넘어가는 것도 아마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주하고의 싸움 때문에 한 4~5년을 끌어가는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그거를 더군다나 개인 땅도 아니고 국유림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뜯어주면 평생 공사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원에서 이런 집같은 거 강제철거 할 때도 집달리나 이런 거 동원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식으로 동원해서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