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서 선진국 신도시 개발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과 흑룡강성 스포츠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출장 중인 이석표 문화관광국장님이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범윤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아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세가 시장·군수의 권한이라도 우리 도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앞으로도 더욱더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예, 이대원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 앞으로 다시 좀 국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회의참석으로 위해 김종록 경제통상국장님이 오후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농정국 이하 관계관께서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우리 바이오엑스포를 2002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지금 저쪽 엑스포 단지부터 내덕동 이쪽 일대 우암동까지 시범간판사업으로써 정비를 했는데 그 간판을 정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원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제작해서 간판을 단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일률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전에 참여하신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가 계시면 지난 2~3년 전에 우리 사업했던 것을 좀 참고해서 주민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