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금천면 출신 박율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의회 공무국외 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도군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제정하여 공무국외 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 여행범위를 규정하고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심사위원의 구성과 기능, 의결정족수,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의 제출기한등을 규정하여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공무국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본 규칙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먼저 부의안건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청사의 행정환경과 기능을 가미시켜 주민의 편의성과 공익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청사 신축시 과다설계로 인한 지방제정 운영의 부담방지와 과소설계에 의한 행정능률의 저하, 비계획적인 증,개축등 부정적 요인을 방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때는 표준설계 면적기준, 별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관련 1인당 표준설계 면적기준이 집행기관과 의회 구분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타당성 조사시 본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 시달 및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47조 2항과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3항에는 영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한 조사를 할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도 그 내용과 같습니다. 뒤에 군, 읍면청사, 의회, 복지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식으로 각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축할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풍각면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관을 건립하여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풍각면청사 부지가 2천평,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관 부지가 500평 역시 장소도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두 건 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뒤의 관리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이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이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내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예산이 64,595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수입들어오는 것이 전년도 이월이 61,595천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3,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64,595천원 전액을 적립을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명칭이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이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말 현재액이 96,602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96,602천원이고, 여기에 대한 적립이자 500만원해서 총 101,60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520만원, 나머지 96,402천원은 적립을 해 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이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지금 2002년도말 현재액이 19,303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19,303천원이고, 사업수입이 1천만원, 적립금이자가 14만원, 이중에서 내년도에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13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8,073천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립 내용을 보시면,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이 10개소로 계획을 해서 천만원 수입으로 계상을 해 놓았고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14만원, 나머지는 19,303천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이월된 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22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하계 U대회 대비 홍보물 전단 및 팜플렛 제작 30만원, 모범음식점 조리장 집기류 구입에 47만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60만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적립부분에 28,703천원, 이래서 세출부분에 총 예산이 29,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유인물 26쪽입니다. 2003년도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설치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설치 연도는 97년도, 기금 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 184,384천원, 2003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이 62,398천원중 지출 29,048천원, 2003년도말 현재액이 217,73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군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기준입니다. 적립이 50%이상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50%이하는 일반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 한도는 당해연도 금액의 50%이하, 지출대상 고유목적 사업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하천의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등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등에 투자할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쪽 2003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설치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 74,032천원,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7,724천원, 지출이 7,262천원, 2003년도말 현재액은 84,49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기준은 역시 적립이 50%이상 정기예금 하도록 되어 있고,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50%이하는 일반예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대상 고유목적 사업은 재난위험 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