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5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6월달에 확정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추경을 실시한 게 언제냐고요? (「그게 확정된 게 6월 15일 그때쯤 확정이 되었고요. 6월 22일경에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1회 추경이요? (「예.」하는 이 있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비비지출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인적자원혁신박람회 사업비로다가 예비비 4억을 썼는데 1회 추경을 언제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적자원혁신박람회가 예비비로다 할 성질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걸 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 참석하라고 아마 교육부에서 시달이 되었을 건데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예비비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부가 예산편성 본 예산 전에 미리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도 전부 다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사고이월 한 것 중에서 이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공기부족 이런 이유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성의를 갖고 추진했다라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할 걸 사고이월 처리했나 또 사고이월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나. 그래서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예산 중에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많아요.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사업에 불용액 24억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에 있는 소형시설 학교신설사업… 그런데 낙찰차액이 24억원이라면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낙찰가가 87%선이라면 100% 예산이 섰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24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불용 처리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장시키는 예산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 계산을 정확히 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