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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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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당초예산에 옥천초 신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37억8,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 놓고 지출은 2,340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 37억6,000만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한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시설 결정고시 지연으로 연도내 토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다 이월을 했는데 지출내역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5년도 당초 이 계획을 추진할 때는 옥천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자산관리상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계측량까지 하고 다 해 놨으면 토지를 매입해 놨다면 엄청난 재산상 이득도 왔을 텐데 그 추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옥천초등학교 신설은 아주 불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