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탄소중립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노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준성,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26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355억 7,959만 8,000원 대비 8억 5,050만 6,000원, 2.39% 증가한 364억 3,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2026년 예산안입니다. 26년 예산안 책자 559쪽부터 582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쪽부터 294쪽입니다. 26년도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3억 1,131만 1,000원 대비 2억 861만 원이 증액된 85억 1,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억 5,598만 5,000원, 시비는 2억 1,925만 5,000원, 구비는 79억 4,468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27억 6,643만 9,000원, 자연생태보존 46억 1,894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1,123만 6,000원,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8억 9,368만 6,000원, 기본경비 2억 2,96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운영, 수락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 2단계 사업 외에 목공소 운영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이며, 2건의 주민제안사업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원도시과의 2026년 예산안입니다. 26년 예산안 책자 583쪽부터 599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5쪽부터 338쪽입니다. 26년도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억 479만 3,000원 대비 13억 2,351만 6,000원이 감액된 89억 8,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2억 8,970만 2,000원, 구비는 86억 9,157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 42억 694만 7,000원, 생활권공원·녹지확충 36억 6,201만 4,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인력운영비 9억 5,658만 원, 기본경비 1억 5,573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상계5동 힐링숲 마을마다 정비사업 외 8개의 주민제안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의 2026년 예산안입니다. 26년 예산안 책자 601쪽부터 632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9쪽부터 422쪽입니다. 26년도 여가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 6,744만 1,000원 대비 22억 5,354만 5,000원 증액된 182억 2,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9,940만 4,000원, 시비는 4억 9,310만 3,000원, 구비는 176억 2,847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여가운영 지원 27억 6,577만 3,000원, 경춘선힐링타운 운영 17억 5,379만 1,000원, 도시농업 활성화 1억 5,172만 9,000원, 여가생활지원 4억 2,154만 7,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10억 8,403만 7,000원, 모험시설운영 3억 9,648만 9,000원, 기본경비 2억 1,035만 8,000원, 인력운영비 14억 3,726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이탈리아관)운영, 정원지원센터 및 산림치유센터 운영,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 우이마루카페, 경춘철교카페 운영 및 사람책 도서관, 상계1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외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의 2026년 예산안입니다. 26년도 예산안 책자 633쪽부터 638쪽까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3쪽부터 435쪽입니다. 26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9,605만 3,000원 대비 2억 8,813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5,917만 5,000원, 광고물 관리 1,499만 1,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5,229만 5,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 4,155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6,493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497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점관리 및 도로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 운영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월계지하차도 U턴구간일대 환경개선 및 정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6년도 예산안 책자 895쪽 계속비 사업으로 여가도시과 2건, 900쪽부터 901쪽 명시이월은 푸른도시과 5건, 정원도시과 3건, 여가도시과 5건, 도시경관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극한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재 대상지 추가 선정 후 봄철 식재를 위하여 재료비, 시설비 등 3억 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영축산 근린공원(월계동 산108-30번지 일대) 보상용역은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용역비로,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시설비 6,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근교산등산로(수락산) 정비는 수락산 등산로 및 노후 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과 수락산 등산로 시민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수락산 등산로 내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비 5억 5,000만 원이 특교금으로 10월 교부되어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편성 하였습니다. 목공소 운영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인 ‘어르신 건강 쉼 벤치사업’으로 특교금이 10월달에 교부되어 목공물품 수요조사 및 제작·설치가 시기적으로 어려워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여 26년도에 사업 추진 하고자 합니다. 정원도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으로 추가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7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광석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등 1억 6,76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1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26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가도시과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은 2026년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비 2억 2,915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 추진 중이며,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은 신축공사 준공이 26년 1분기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178억 810만 원을 이월하여 26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책도서관 신규건립입니다. 노원 역세권 청년주택이 25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입니다. 공사비 2억 9,042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예체험장 등 운영입니다. 목공예체험장 기간제근로자 퇴직 예정에 따른 퇴직금 재원 확보를 위해 3,500만 원을 이월하여 퇴직 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준공이 26년 3월 예정됨에 따라 부대공사비 및 시설비품 구입비용 10억 5,998만 3,000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상계1동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상계1동 청년주택 기부채납 소유권이 25년 10월 이전되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부대공사비 등 9,8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계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설계비 등 시설비 13억 8,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 방지를 위한 녹지공원 조성,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교체, 노후 거리가게 철거 등은 세부 계획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억 7,301만 8,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대진고 옆 벽화 재정비 사업은 ‘점프’ 건축 공사 일정에 따른 벽화 재정비 사업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 일정을 고려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26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6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6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3,5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4,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8,300만 원이며, 그 외 예치금 회수 4,66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963만 원입니다. 26년도 사업비 지출규모는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2,200만 원,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사업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5,363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2,100만 원, 그 외 기금예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96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에서 131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 시설물과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과태료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6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2억 1,0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9,236만 원으로 총 3억 236만 원 조성되었습니다. 26년도 사업비 지출규모는 노원혁신형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비 2억 4,000만 원, 노점철거, 수리 등 유지관리비 3,836만 원, 노점상자립지원 장학금과 융자금 등 2,400만 원 총 3억 2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어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 만들기,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힐링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26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비 증액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구민 독서문화 함양,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아동‧청소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의 내실화 및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 등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시설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다 하시니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힐링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공릉동에 보니까 목공소 운영. 보니까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고 또 내년 예산도 인건비 4,000만 원이 감액돼 있고 내년 인건비 운영기간이 8개월을 잡았는데 그 이후, 내년 9월 이후부터는 목공소 운영 안 하는 거예요? 폐쇄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상 당초에 7명이었는데요. 2명이 감액된 5명으로 해서 목공소는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에 서울시에서 어르신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재료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좀 운영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5명 최소 인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을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8월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달부터는 그분들 인력운영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하나요? 아니면 뭐……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계절적인 수요가 급증하거나 이럴 때 중점적으로 하고요. 기간에 집중해서 12월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도 안 잡아놓고. 지금 인건비는 보통 1년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8개월 잡았잖아요. 4개월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그 기관을 8개월까지만 운영할 건지, 그 이후로는 폐쇄인지, 아니면 뭔가 과에서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지.

……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설명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8개월 동안 잡은 거는 올해 예산상 저희가 12개월로 잡지 못해서 8개월로 잡았고요. 다음번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안 잡히면, 그러면 목공소 폐쇄하는 거예요? 국장님.

예, 이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 하나, 목공소라는 기관 하나를 지금 인원 감축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8개월 인건비 편성을 하고 나머지 4개월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추경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목공소가 생긴 이래에 이런 예산은 제가, 나도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있었지만 처음 보는 예산이고 그래서 답답하고 이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대부분 예산 사정상 1월하고 12월 정도는 운영을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운영을 안 했었고요. 겨울 동절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일부 압축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잠깐만, 국장님.

예.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로 잡혀있나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이렇게 8개월짜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불안정은 어떻게……

대부분 기간제는 12개월로 잡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금 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 3개월부터 시작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목공소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폐쇄할 거예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할 계획이라면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워놓으면 그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인건비도 하나도 안 주면서? 그 장비가 나중에 쓰려고 할 때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

저희가 매년 동절기에는 5명 전체 인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최소 인력으로 해서 기계 장비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이 산출 내역에 보면 12개월짜리가 1명도 없어요. 1명이나 2명은 12개월짜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8개월짜리인데 뭐, 누가 나와서 그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가서 합니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현실적인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하나의 기관에 대한, 그것도 목공소도 거기서 하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인원 감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명, 2명도 관리할 인원조차도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지금 정원도시과 맨발길 때문에 고생 많은데, 여러 군데. 맨발길 예산이 어디 잡혀있어요? 유지관리.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길 예산을 별도로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 그리고 조경 분야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가 있고요. 조경팀에는 조경 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황토 관리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정말 지역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맨발길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잡아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갑자기 노원구가 맨발길이라 해서 지금 16개인가요? 물론 저희 공릉동만 해도 세 군데인데 하다 보면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또 이용자들이 잘못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체계가 잘 안 잡혀있어요, 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기왕에 돈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게 큰돈을 들였고 유지관리는 하다 보면 적은 돈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데 안 하다, 방치하다 보면 더 큰 돈이 들고 또 처음에 설계해서 시작할 때는 그게 옳았는데 또 사용자들이 어떤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역할입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맨발길의 올해 예산은 그렇지만 혹시 추경 때라도 맨발길에 대한 그런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좀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문혜정 과장님. 목공소 운영에 대한 예산 산출은 부서에서 했고 그러면 그 산출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8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졌다는 설명이 선명하게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섯 분이 지금 운영하시는데 고급, 중급, 초급이 있어요. 상시적으로 하기에 불편한, 가령 예를 들면 한여름과 한겨울에 목공소가 문을 닫고 하기에는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라인더도 갈아야 되고 하니 야외에서 해야 되는 목공소라면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운영하기가 불편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급부는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추측이 되어지는데 실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미약하시니 이거를 다시 설명을 깨끗하게 본 팀장님이나 실제 운영하는 거를 듣고 말씀하시라 해야 할지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나 이런 업무 파악은 문제가 있으리라 보는데요.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 편성, 예산 전체적인 아마 수급상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긴 했었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운영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또 허용해 주시면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목공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잡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열두 달 목공소를 비우는 일은 없고 탄력적 운영을 해서 이 다섯 분이 적절하게 운영하겠다는 대답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활성화되지 않는 한겨울과 한여름을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세요.”의 의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과 부서가 동일한 사안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일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인건비를 지적하면 “예산의 문제다.” 토스를 하시고 “그러면 증액을 좀 하겠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국장님, 우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공릉동의 빛의 거리 조성사업,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불을 밝히는.

점등식.

점등.

점등식을 했습니다. 표현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다음에 어제는 공릉동을 했지만 수락산 디자인 거리는 12월 초 전반으로 점등식을 해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상당히, 구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밝은 빛의 거리가 상인회의 활성,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의 주민 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또한 제가 여쭤보면 예산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을 설명하실 건데 혹시 대안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주 후반부에 일어날 일이라 초반에 잡지 않으신 건지 그 궁금함을 과장님께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빛의 거리, 수락산과 경춘선 숲길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편성돼서 진행됐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예산이 먼저 세워진 거고요.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기는 했지만 언급은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지금 날씨가 또 굉장히 아주 극한으로 떨어지거나 바람이 세게 불 수 있으니까 안전상의 점검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혹시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이 예산 또는 이 사업의 의미가 좀 더 의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3월 이후에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이 있다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잡는 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의 일이기는 하지만 두 부서랑 콜라보를 이루어서 이 사업의 의미를 재조명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도시경관과 우리 또 팀장님과 과장님,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이 애써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해 주신 여가도시과와 문화재단으로 나눠진 이유는요. 우리 구 대표 축제 중에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주관하지 않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1명의 담당자가 14일간 하는 철쭉축제를 행사 전반과 공연을 다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문화재단이 공연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철쭉축제 인원이, 참여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2만 7,000명이 왔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50만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을 부서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려면 뒷받침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주말 위주의 공연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 주말과 평일에 방문 인원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유아나 어린이들의 방문이 꽤 많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등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단과 함께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굉장히 아쉽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올해처럼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맨발길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맨발길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통합됐으면, 팀이 통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푸른도시과랑 정원도시과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매뉴얼도 조금 다르고요. 습식과 건식이 있긴 하지만 지금 관리가, 맨발길에 들어가는 지금 비용이 솔직히 지금 유지관리로 되어있기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황토가 끊임없이 유실되고 비가 오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운영돼서 황토 유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황토에 물을 부어서 어떤 분은 다치고 어떤 분은 또 계속 황토가 바깥으로 흘러서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황토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위에 비닐을 쳐 달라고 그런 민원까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지금 소나무 아래에다가 황톳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어서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와 별개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만들어놓은 형태마다 다 이용이 솔직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내를 통해서 형태가 좀 다른 형태고, 또 비교하면서 어느 자치구는 이렇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갖고 오시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지 관리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아까 우리 유웅상 위원님도 통합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실 하면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맨발길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달랐고 그거에 따라서 장소별로 조금씩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만들어졌고요. 최근에는 또 타 구청에서 워낙 너무 여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수준을 상향평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부서별로 따로 편성돼 있는데 그걸 또 그것만 또 따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면 인력을 또 별도로 유지해야 되고 또 거기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약간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면이 있어서 현재로는 아직은 이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일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가 워낙 심한데 폭우가 워낙 집중적으로 많이 와서 이거는 거의 진짜 황토 같은 경우는 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시 양봉 관련해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도시 양봉을 작년에도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 도시 양봉을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강좌가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유지를 했죠. 심지어 전용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수료 인원이 여전히 적어요. 작년에도 수료생은 9명. 이게 지금 강좌 수강료가 비싸요. 그리고 강좌가 거의 500만 원 정도. 강사비가 300만 원, 30만 원씩 해서. 그런데 지금 듣는 분은 열여덟, 14명. 여기 지금 들어간, 5년 동안 들어간 비용만 해도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연속 강좌 연속 수강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되고. 이거 강좌를 터도 9명도 안 되고 11명도 안 돼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게 맞나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양봉하고 있는 이곳은 광운대 땅이잖아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걸 지금 내년에도 또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계속 이걸 해야 되는지. 광운대학교 부지 사용을 한 건데. 국장님,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예산 상황도 어렵고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 소수 인원을 위해서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기, 확산돼서 왜 벌이 중요하고 하는지, 제가 알기로 이분들은 2015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걸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 단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몇 명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건 특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단체는 저는 계속 지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구에서 어떠한 그러면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원받으면서?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올해도, 25년도 예산도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용해서까지 쓴 거잖아요, 지금. 예산 없는 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도 수강에 좀 더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면서 지금 했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나름대로 요새 기후변화라든지 도심에서의 그런 꿀벌이 기후변화 때문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실 의미는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저희 서울시 다른 공원에도 보면 옥상에다가 이렇게 양봉해서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참여자 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저희 노원구 땅도 아니고 남의 학교 땅을 빌려서 이렇게 전용해 가면서 예산을 써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거는 맞나,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건 다 하고요. 과장님, 넓은마당 공원 전체 정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20억 정도.

20억이요?

예.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용역했을 때 20억 정도.

20억 정도 들어가요?

예.

그때 어느 정도, 지난번에 18억 정도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세족장 포함해서 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억.

예.

그러면 20억이 필요한데 20억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고 일부 반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저희가 넓은마당에 지금 가장 긴급한 화장실 주변이나 아래쪽 세족장하고 맨발길 예산이 의원발의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가장 노후된 이쪽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우선적으로 수도는 올려야 되고, 그렇죠?

예.

수도는 올려야 되고 세족장 설치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니 세족장은 설치를 하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도 올리고 세족장까지 설치하는 게 2억 정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추가로 제가 대략 어바웃으로 한 6억 정도 추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갑갑해요. 그 일부를 손을 대야 될지. 그런데 또 예산은 확보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화장실까지만 해야 되나요?

지금,

지난번에 용역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은 했습니다.

용역한 거는 갖고 계시나요, 지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셔요?

예.

그러면 용역한 거 가지고 계시면 결과를 갖고 계시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가장 낙후된 거나 주민들 요구도나 정말 필요한 시설 위주로 해서 먼저 아래쪽 위주로, 세속장이 설치되는 주변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요. 상부 쪽은 또 추가로 의원발의로 확보가 되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정비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송재혁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한 예산 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연계, 연결해서 재정비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추가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몰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뭐 어쨌든 옥외광고물 개선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노원구에 지금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이 있어서 지금 기금을 사용해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최근 5년 동안도 뭐 공릉동, 여기 문화의거리 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시스템화가 안 돼 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이거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처음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가 이제 그 업소별로 그 영업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규격에 맞는 간판을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다 했는데 신규 사업자들은 그거에 대한 규격을 굳이 맞추려고를 안 해요. 왜 그러냐하면 사람 욕심은 자기 간판을 더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 규격보다는 더 크게 하려고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자꾸 간판개선 사업이 끝나고 나도 조금 있으면 이 깨끗했던 게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보건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이렇게 그 거리의 규격에 맞는 간판을 정비해 놨는데 또 신규로 들어오는 그 간판들이 그걸 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위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좀 그렇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전에도 보고받았듯이 노원구가 규격에 안 맞는 간판이 90% 이상인 걸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개선 사업을 했더라도 90%가,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규격에 맞는 데가 10% 미만이고 90% 이상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완화하고 도시 미관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계속 하는데 하면서 그 외적인 한 지역만이라도 돈을 들여서 간판 개설했던 것만이라도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문화재단에서 공연이 삭감이 4,500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전액 증액하면, 다시 하면 좋은데 그게 불가할 테니 한 2,000 정도만이라도 더 주신다면, 2,000.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순간 계수조정하는 타이밍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정원도시과에서는 어제 보고해 주시기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보다 그 현재 있는 공원과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곳에 대한 정비,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치중하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낡은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구유지로. 뭐 예를 들면 나무가 삭아서 벤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까슬까슬 가시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거를 전면 교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한 2~3년 있으면 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에 더 치중을 하셨다 하니 그런 낡은 것을 이렇게 사포질을 한다든지 페인트질을 한다든지 해서 세세하게 한 군데, 한 군데 낡은 단지나 낡은 아파트에 있는 또는 우리 구유지에 있는 공원 관리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뭐 부서에서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굉장히 그런 걸 알아서 선제적으로 잘 하시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그런 놀이터의 기구나 그다음에 뭐 의자나 또 부서진 그런 운동 기구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는 그 인력이 잡혀진 분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기간제 분들 활용해서 파손된 의자라든지 이런 거 다 보수, 도색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좀 난이도가 높은 거는 전문 업체한테 맡기지만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거의 간단한 거는 거의 대부분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력이 투입이 돼서 섬세하게 관리하는 게 어쩌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풀이 굉장히 무릎까지 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루틴하게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은, 국장님. 여기에는 26년도의 예산이 구비 반영액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된 게 맞죠? 상세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이게 23년도부터 28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지금 구비 반영액 2억, 그다음에 시비가 재원으로 되어 잡혀 있는 27억, 이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 부분은 올해 간주해서 내년 예산으로 계속비로 한 것입니다.

계속비로?

예.

그래서 뒤에 지금 1,000만 원 잡은 거는 그러면 여기 2억, 어떤 거에서 1,000만 원을 잡으신 건지.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어울림도서관 신규 건립 일정이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착공식 예정입니다. 그 착공식 행사 비용입니다.

사업비에는 잡혀져 있지 않은 거라 추가로 착공비를 잡으셨나 봐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와 구비를 잘 채워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색레포츠 점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착공을 해야 되고 시설, 그러니까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건복지에서 지금 도시환경으로 이관된 사업인데 4월에 지금 착공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죠?

예,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4월 초에 개관 예정입니다.

개관이 4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이나 이런 진행 상황은 국장님, 어떠신지. 이관된 이후의 계획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26년도에 상당히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큰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주력 사업이니 만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결위에서 26년도에 그 계획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예, 저희가 뭐,

예산에 대한 애로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하셔도 되고요.

나름 그래도 이제 저희가 23년도부터…… 이게 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관 받은 이후부터도 지금 압축적으로 공정위 회의도 참석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콘텐츠도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조금 약간 조금씩은 딜레이 됐지만 내년 3월 달에는 이제 완공을 해서,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시설 콘텐츠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일부 기기들은 지금 이제 선정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일부는 지방에 지금 카트 같은 경우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3월 정도나 2월 정도면 그러면 뭐 다 콘텐츠는 들어오겠네요?

저희가 이제 건축이 12월 말 내지는 한 1월 한 초중순이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거 이어서 바로 이제 콘텐츠하고 이제 인테리어 지금 작업이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거의 한 2월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요. 3월 중에 좀 시범 운영해서 4월 달에 이제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한 이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하실 텐데요, 우리 구민 분들께서. 거기가, 교통영향평가 당연히 받으셨겠지만 또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시설을 만드니 만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관 부서랑 많이 미리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주차 관계가 원래는 이제 아마 지하를 파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건데 주변에,

48대?

예, 주변에 또 주차장, 또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좀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변 교통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도 여기 주차장이 저희 시설에는 48대밖에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시설을 협약을 하신다 하셨는데 사전에 미리 잘 하셔서 주차에 대한 문제는 시설을 만든 이후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니까 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셨으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500억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내년에 착공을, 아,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이상 없이 잘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빼먹었습니다. 마들 상상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민간위탁금인데요. 여기에 시설 보수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국장님?

죄송한데 페이지, 저기 초반에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저번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럼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현재 민간위탁금 내에 그런 보수비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단순한 이제 소모품 교체, 이런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저번에 갔더니 마룻바닥이 깨져 있던데 저도 발가락이 끼어서 다칠 뻔했는데요. 지금 현재 금이 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노는 데에 보니까 마룻바닥 사이에 발가락이 충분히 저도 끼면 아이들도 낄 것 같거든요. 그 보수가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 보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는 여기 비용에 책정 안 되면 바로 보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부서에서 내년에 바로 해 주실 거지요?

예,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용을 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거는 빨리 아이들이 다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탄소중립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탄소중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국장 박용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준성,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과장과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탄소중립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쪽, 탄소중립국 202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529억 5,080만 4,000원 대비 48억 6,555만 3,000원이 증액된 578억 1,635만 7,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도시과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641쪽부터 647쪽,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7쪽부터 464쪽입니다. 2026년도 탄소중립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3억 9,118만 9,000원 대비 5억 9,266만 3,000원 증액한 총 19억 8,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5억 7,500만 원, 기금은 2,249만 원, 시비는 1억 6,482만 원, 구비는 12억 2,154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10억 4,047만 원,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 2,038만 5,000원, 자전거이용활성화 4억 7,107만 4,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8,202만 3,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2억 6,412만 원, 기본경비 1억 57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탄소중립이행체계 구축사업,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보험가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책자 133쪽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용 4억 8,400만 원과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수당 42만 원, 예치금 4,841만 4,000원으로 총 5억 3,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9쪽부터 656쪽,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65부터 49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억 482만 1,000원 대비 2억 528만 6,000원 증가한 18억 1,01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16억 4,552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2,720만 원, 시비는 3,620만 원, 구비는 12억 4,670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환경보호일단 5,741만 5,000원, 노원환경재단 운영 14억 303만 9,000원, 녹색교통 2,902만 원, 환경관리 3,584만 원, 생활환경 1억 425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79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원환경재단,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운영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등과 내년부터 교육지원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이관되는 지구의 길 운영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노원 이지체험주택, 노원 이지센터 에너지제로홍보관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657쪽부터 671쪽, 예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3쪽부터 51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483억 2,848만 1,000원 대비 40억 3,399만 3,000원이 증가한 523억 6,247만 4,000원이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43쪽과 153쪽입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99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8,6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2,700만 원, 구비는 523억 3,687만 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 211억 2,299만 원, 재활용 자원분리수거 119억 4,054만 9,000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 8억 303만 4,000원, 청소 시설 장비 운영 6억 7,030만 원, 기본경비 1억 7,295만 6,000원, 인력운영비 176억 5,264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 도로 및 골목길 청소,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 공무관 지원 사업,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분뇨 및 정화조 관리, 청소차고지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02쪽, 명시이월입니다.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친화적 공간인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공사비와 부대비용, 28억 66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 기금 예치금 7억 6,077만 7,000원을 합하며 총 8억 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3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06만 6,000원, 리사이클링마켓 운영비, 노다지장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53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4,534만 원, 무인회수기 수거 용역 민간위탁금 1,320만 원,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 사업비 480만 원, 재활용품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2,100만 원, 기금 예치금 1억 5,314만 원으로 총3억 8,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원구의 탄소중립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어정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탄소중립국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조정된 예산인 노원에코센터 운영 예산은 총 1억 3,550만 7,000원 중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는 현재 관리 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타 업체로는 관리 이관이 어려우며, 차년도 접수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년도 홈페이지 정상 운영을 위해 민원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된 부분을 당초 금액으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이후 노원환경재단 홈페이지 통합 관리 등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 예산으로 총 5,670만 원 중 1,8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당초 예비운영 6개월과 본운영 3개월, 총 9개월분의 센터장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1,800만 원 감액분은 본운영 3개월분에 해당되는 인건비로 하반기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관 일정과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예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다면 1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주신 거예요?

예, 1건은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서 전체 위탁 비용을 다시 산정하게 될 테니 그때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 건에 관련돼서 보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된 비용인데 상임위에서 하셨던 비용이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설정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다시 개관하고 예약 접수받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원상복구를 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내년도 거를 조금 조정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 합리적으로 조금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금 비슷하게 중랑천환경센터하고 노원에코센터가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금액이 꽤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걸 조정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제가 점검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환경센터는 프로그램의 약간 차이들이 꽤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중랑천환경센터는 기본 예약을 받으면 그런 걸 실무자들이 수기를 해서 조정하거나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좀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신청하신 분이 여러 가지 선택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도 좀 있어서 테크닉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청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여기만 조금 더 너무 고급 사양을 쓰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공감해서, 다만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내년 거를 바로 수정하기는 어려우니 시간 여유를 좀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추후에 보완하면서 위탁 운영비용이나 그다음에 내년도 거 운영이랑 관련된 예산들을 조정해 가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대신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다른 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는 삭감된다고 하는 거는 가정 하에 원래 저희가 계약을 맺었던 업체하고는 일부는 삭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일부라도 복원을 해 주시면 그 안에서 시스템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초부터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단순 이관은 현재 쉽지는 않는 상태고, 그래서 그 해당 업체하고 정리하는 기간이나 내지는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 기능이 웹사이트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다시 수정하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걸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할 거냐,

그렇죠.

그거는,

그런 과정이 최소화,

프로그램상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수정사항이 발견되거나 내지는 예약 시간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시 다 수기로 조정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내용도 좀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약간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정도는 용인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관리 비용 계약 기간이나 이 업체랑 지금 당장 예산 편성을 1월 1일 날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업체하고 기술적인 내용이나 내지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과하게 지불됐다고 하는 것들도 저희는 인정하는 거라 낮추기는 할 건데, 그런데 지금 당장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기능이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기능이 높으니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고 그사이에 어느 정도 선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그 웹사이트를 별도로 다르게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그래서 노원환경재단하고 중랑천환경센터하고 그다음에 노원에코센터랑 다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거를 지금 당장 예산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논의하셔서 편성해 주신 금액만큼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일단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서 차기 연도에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관리 내지는 새로 만드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원래 월별 운영비가 나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해 주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거는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사후에 운영비용이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사이트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사이트에, 그러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 문제 제기된 게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웹사이트 운영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내용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관련된 말씀입니까?

내년도는 행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안 됐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제가.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난 마디, 청소년문화예술 마디에서 있었던 에코축제는 저희가 탄소중립 열 가지 실천 약속 예산이 조금 저희가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축제 행사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 가지 실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 예산에는 따로 반영되어 있지 있습니다. 기후 지킴이 열 가지 약속 예산으로 저희가 이월된 예산을 사용해서 축제를 진행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노원구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 삭감됐고 특히 산하기관들은 더 많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노원환경재단이나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가 다 기본운영비 말고 사업비에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절반 이상씩 다 삭감된 상태라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총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반영을 못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탄소중립국으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31억에서 33억, 작년 대비 2억 4,000 정도가 늘었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네요?

예.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노원환경재단 인건비, 상임이사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이거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많다고 하는 거는 어떤……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 제도가 원래는 그전까지는 없었고 올해 새로 생긴 제도라서,

뭐라고요? 물려갖고 잘 안 들려요.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 제도가 2024년도에는 없었고 2025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상임이사에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올해 잡을 때 새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제도가 그러면 왜,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겼냐,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환경재단에서 왜 상임이사 제도를 둬야 되는지를.

노원환경재단이 기존에 리더십이 비상임 이사장님이 있었는데요. 비상임 이사장으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노원환경재단이 새로운 과제나 내지는 미션이나 이런 거를 수행할 때, 추진할 때 약간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의회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상임 리더십을 세우자고 하는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이사회에 내부 공백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노원환경재단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의견을 따라서 노원구의회 의결을 통해서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의회 승인이 난 사항인가요?

예.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보면 예산 삭감된 거에서 미세 없는 클린노원 조성에 또 3,400 정도, 물론 용역이 관리됐다고 표기는 돼 있어요. 2,100만 원. 그런데 그런 거, 이런 사업들의 예산 편성을 자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이 예전에 저희 동 주민센터나 여러 시설에 미세먼지로 인한 식물, 정원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었는데요. 그거를 처음에 만들어주는 거 말고 차후에 계속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 국에서 계속 편성하다 보니 관리도 잘 안되고 해서 미세먼지 없는 노원과 관련된 활동이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용역이나 이런 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그렇게 모은 겁니다.

상임위가 도시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깊게 질문하고 싶어도 시간도,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또 다른 사업은 증액하고 이런 부분을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조금 전에도 홈페이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전체적인 사업에 변동이 증액, 감액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예산 타령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항을 지금 짚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에코센터 운영에 또 5,600만 원 정도가 또 삭감됐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노원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는 노원의 구민들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즐겨 찾는 환경교육 기관이고 예산이 삭감되면 조금 어려움은 있기는 있는데요. 별도로 노원환경재단 상임이사 같은 주요 리더십들이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거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이렇게 5,600, 1억 9,000에서 5,600만 원을 삭감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과집행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거를 자신 있게 삭감하는 거지.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부서가 자발적으로 삭감했다고 한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그러면 자발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삭감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삭감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저희는 구청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체 고통 감내 차원에서 일부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어떤 사업들은 없애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제출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와서 어렵지 않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증액해 달라, 남아서 이 돈 우리가 반납 없게 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국장님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묻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자, 과연 5,600만 원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할 때 몇 퍼센트씩, 예를 들어서 삭감도 10%, 20% 부서별로 조금씩 이렇게 삭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뭐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5,600만 원을 삭감하고도 이 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은 과잉 운영을 했다는 얘기고 그럼 내년 가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또.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이 애써서 노력하는 분들은 진짜 일 열심히 하고 돈을 받아 가는데 어떤 데서는 놀고 그냥 뭐 이렇게……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예산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원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이 두 개의 센터가 서울 전역 내지는 경기도 인근 근방에서도 이런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위탁 계약 기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되게 적은 예산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연간 2만 명 이상의 수강생을 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교육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에 5,0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되면서 기관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노원에코센터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도 조금 원상 복원된 만큼 더 열심히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부서별 삭감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물론 이제 국장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부서별로 이게 너무 무리, 과한 삭감이 있는 부서는 그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좀 이건……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라는 거고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구의길, 이게 참 보면은 우리 교육지원과에 있던 사업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왔다가 다시 녹색환경과로 갔네요? 이거 지금 탄소중립국에서 그럼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지구의길,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세우지는 않았고요. 다만 원래는 지구의길을 좀 제대로 운영을 좀 하려고 하면 지구의길에 관련된 하드웨어 보강이나 이런 걸 좀 더 해서 이월을 좀 받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게 좀 반영이 좀 안 돼서 현재 있는 그 상태로 운영하되 지난해보다는 저희 노원 에코센터가 담당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조금 활성화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넘어온 건 아니고 내년에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쭉 점검을 하고 조금 시민 참여나 내지는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그런 방식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조금 거기에 더 가미를 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잡았고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구의길은 교육지원과보다는 녹색환경과가 더 잘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관한 것 같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금희입니다. 노원이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은 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설사는 지금 따로, 해설사가 따로 또 있습니까?

예, 해설사 따로 있습니다.

해설사 몇 분이에요? 한 분?

아니요, 여러 분이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저기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럼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지센터 관련된 거는 일정 정도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 원에 대한 증액은 인건비가 한 1,200만 원 정도이고요. 그 행사운영비로 해서 한 770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주로입니다.

지금 방금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에코센터 운영이었나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앞선 그 부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니면 또 구의 어떤 유익한 어떤 그런 공간인 목공예방에 동하절기 운영을 2개월, 6개월에서 4개월 정도 중지하는 걸로 그래서 8개월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실적을 보니까 86팀이, 934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지체험주택 자체가 처음에, 그 뭐죠? 개관 했을 때의 어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노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에너지 제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지열은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지열까지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러 어떤 그런 기관? 많다고 봐요. 근데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인건비인데 연 900여 명이 방문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이 홍보관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지센터가 개관이 2017년도에 됐습니다. 2017년도에 돼서 당시에는 에너지 절약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내지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나름의 유의미성이 좀 있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오면서 거기 안에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됐고 그리고 전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다만 비용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래도 최소한 국비 지원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시물의 효과나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에너지제로 주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에너지절약 주택이라고 하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동남아나 이런 외국에서도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오셔서 왜 저희가 어떤 의지, 취지에서 그걸 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러 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시설이 어린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 숫자가 누적돼서, 그러니까 연간 1만 명, 2만 명씩 오는 시설은 아닌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예산 대비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어떤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공간의 어떤 중요성이나 아니면 그거는 충분히 알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예산이 너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에 홍보관으로 해서 인력 2명을 배치해서 홍보관으로써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능한 대로 전시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시 공간의 성격을 살려서 하자. 근데 예산 확보를 외부 자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데까지 한 1~2년 정도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올드패션 돼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하자. 그거는 저희 전략은,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은 거를 담고 있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설명이 적절치 않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이 복잡하게 들어가면 비싼 거지,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이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 유지비가 더 들지는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내용이 복잡하다고 해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는 않다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단순 프로그램을 만드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유지함에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 안에 내용을 클릭하는 내용이 많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고요. 그거를 운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냐, 200명이냐, 노원구에서만 운영하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운영하냐, 이런 운영의 사이즈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지는 거지. 복잡한 내용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유지관리비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 업체에서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그 내용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녹색환경과에서 우리 그 환경재단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원래는 녹색환경과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 환경재단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녹색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게 요구 자료도 받았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다뤘지만 예비비 사용 내역도 우리가 8,000만 원을 줘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정 금액을 280만 원을 남겼는데 답변이 기타 집기를 산다고 해서 집기를 어떤 걸 살 거냐고 물었더니 의자를 산대요. 근데 이 기집행한 129만 원 중에는 재단 사무실 확장했다는 사무기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돈이 남는다고 해서 집기를 더 산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 상임이사님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도 다뤘지만 왜 녹색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우리 상임이사님 휴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휴가라는 거는 정식으로 하루에 8시간씩 써서 휴가를 내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휴가는.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없고 저희 직원 분들도 개인적인 용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별도 휴가를 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출 아닌가요, 외출? 그런 거는 휴가가 아니고.

어쨌든 외출도 본인의 휴가 일수에서 삭제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하루에 8시간 휴가를 가시나요 아니면 1시간, 2시간씩 해서 그 휴가를 쓰시나요?

1시간씩, 2시간씩 휴가를 가는 공무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

예를 들어서 연가로 쓸 수 있는 휴가가 10일이에요. 10일 중에 이틀만 정상 휴가를 쓰고 나머지 다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잘라서 쓰는 공무원이 있냐고요.

그거는 제가 딱히 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공무원들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 문제는 뭔가 하면 휴가 신청자가 우리 상임이사님이고요. 결정권자가 상임이사님이세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1시간 휴가를 내고 가서 이분이 1시간을 있다 오는지 2시간을 있다 오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의 팀원이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1시간 휴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쓰겠습니다.”, 하면 이분이 10시부터 11시까지의 휴가를 쓰고 오는지 안 쓰고 오는지 팀장이나 과장은 알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9시에 “저 나가겠습니다.”, 10시에 “저 들어왔습니다.”, 하잖아요. 상임이사가 최종 지금 현재 이 결정 건에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 사인이 전혀 없어요. 상임이사장님, 담당자 성함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상임이사님은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는 걸 누가 체크해요?

그건 아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으로. 그러면,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전자로 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출력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십시오.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들은 혹시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김준성 부위원장님이 아까 그 환경재단에서 하는 전반기, 후반기에 하는 환경재단 행사를 왜 예산을 안 잡았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 그 영수증을 봤더니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1,200, 1,300, 이렇게 부풀려져 있고요. 그게 부스를 예를 들어서 5개 부스다, 이러면 200명이 여기 부스도 이용하고 여기 부스도 이용하고 A, B, C, D 운영한 걸 다 합쳐서 총계로 해서 전체 이용자로 체크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운영을 그렇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도 간식비하고 식사비가 중복이 돼서 막 나가는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노원구에는 각종 행사가 많으니 그 행사에다가 부스를 차려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달성이 좋다, 라고 해서 이러한 따로 하는 행사보다는 노원구에서 하는 행사에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첨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올 초에 교육복지재단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교육복지재단이 생긴 이래로 1번, 제일 첫 번째 후원금, 후원 물품 넣으신 분을 모두 다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어요. 굉장히 방대한 콘텐츠입니다. 그걸 모두 업로드하고 월별 기부 물품, 기부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교육복지재단에.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기부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올렸습니다. 물론 실명이 아니고 어정화면 “어O화” 이렇게 올렸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냐? 제로였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 업체와 우리가 오랫동안 관리유지비를 저희가 비용을 집행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보강이 좀 필요한데 방대한 거지만 한 두 달 정도 소요돼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 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노원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 회의록 다 매번 업로드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5분 발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그거 매번 되고 또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 해서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 900만 원입니다. 981만 6,000원, 굉장히 방대한 건데도. 업체마다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고 노원구 산하에 있는 그런 온라인 홈페이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저는 대동소이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어떤 기관이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욕심은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처음에 그걸 만들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유지보수만큼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도 고비용이었고 유지 관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좋은 온라인의 플랫폼이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탄소중립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욕심인 건 알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유사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핸들링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추가 첨언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정리돼 온 부분 지금 자료 요청은 하셨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아주 충분하게 잘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부분도 조금 걱정돼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일단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다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아까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관련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저도 기관 운영을 해 봐서.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업체마다 조금 다르고요. 어떤 내용을, 프로그램을 담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할 때의 금액과 유지보수와의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용이 조금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상임위에서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행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전 부서의 성과공유회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항상 성과공유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 축제 가서 다 하면 하지, 굳이 성과공유회를 무엇하러 할까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물다양성 그때 탄탄대로 같은 경우는 그날 커피축제와 마찬가지로 학도암에서도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해서 그날 큰 행사가 무려 5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5개 행사를 다 갔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날 많은 행사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못 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노원구에 행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 못 하지만 저는 이제 고유 단체가 갖고 있는 행사는 필요하다. 성과공유회 형태의 그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행사는 필요하지만, 물론 다른 행사에 껴서 같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행사가 필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우리 이사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임이사님이 조금 더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필을 조금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첨언을 드립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홈페이지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12월 말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1,000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1,400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4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은 계약에 어려움이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2020년도에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맞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도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업체에서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이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지속된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 범위 조정하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절감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앞서,

업체를 지금,

예, 맞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지.

사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다른 곳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가 타 견적서도 받아봤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이관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게 되면 그때 구축비가 1,600~1,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는 조금, 유지관리비는 조금 160에서 200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월이나 6개월만이라도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협상을 좀 더 해 보든지, 아니면 새로 구축을 하든지, 새로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협상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버는 게 사실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재계약, 연 단위로 계약한다면 12월 말까지로 종료가 되는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홈페이지가 그러면 중단,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환경재단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 현재 다른 지금 뭐야, 에코센터나 이런 데도 전부 다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가 유지보수가 비용이 적게, 예산이 적게 투입되면 비교를 해 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아마 상임이사라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는 각각, 에코센터와 중랑천센터가 각각의 사무국장들이 알아서 계약을 하고 알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였다가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중랑천도 그렇고 에코센터도 그렇고 서로 얼마만큼 유지비가 드는지 서로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 1월부터 당장 계약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일단은 업체랑 지금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

대충 마무리,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채유미 상임이사님, 방금 말씀을 제가 조금 정리했습니다만 업체랑, 업체 핸들링의 문제는 재단의 역량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예, 적극적으로 핸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오신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의 어떤 역량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길어질 만한 내용은 아닌 듯하여,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주셨는데 22페이지에 환경재단 강사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2,855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죄송해요. 노원환경재단. 노원환경재단 강사 워크숍 연 1회 해서 내용이…… 혹시 재단 우리 상임이사님, 찾으셨죠?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무관합니다. 22페이지. 환경재단에서 별도로 보고하신 내용의 22페이지, 책자.

노원환경재단 강사 워크숍 연 1회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워크숍 내용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인데요.

예.

서른다섯 분 강사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드는 비용이 2,855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 재단 소속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해서 그 이외의 역량 강화 교육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행사운영비라고 주셔서 이 부분의 상세 산출 내역이 없으니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다른 모든 거의 전반적인 부서에서 ‘워크숍’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많이 없어지고 삭감되면서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큰 상황에 ‘강사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눈길이 끌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성인지 감수성은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교육입니다만 그 부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 자체가, 교육의 장소 자체가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보통은 저희가 강사분이 중랑천환경센터, 그리고 에코센터 총 합해서 3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노원천문우주과학관 강당 혹은 저희가 에코 103호.

그러니까 관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내에서, 예.

여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세부 예산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잡아오시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으로 갈음되어야 할 표현이고요. 우리 부서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을 다른 장소에서 잡거나 다른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인 부분은. 그런데 밑에 지금 있는 거 10월부터, 이게 지금 한 번, 1회 운영이니까 한 번 하는 비용이에요, 한 번. 그렇죠? 1월 달에서 2월 달 어느 날 한 번을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2026년 10월부터 12월 두 달 정도를 걸쳐서 환경교육 강사 선발을 하는 건데 이 또한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지원을 하시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에 지금, 물론 운영위원회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서도 첨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대체로 지금 산출 근거가 전체적으로 뭉쳐서 제출해 주신 터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워크숍 해당되는 교육 부분만큼은 어찌 보면 구체화됐을 때 다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자료를 제출,

예, 위원님, 그러면 세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 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25년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올해는 아마 강사를 위한 워크숍 비용,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6년도에 강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환경교육부가 하나 늘었는데요. 환경교육부를 담당하시는 환경교육부장님이 강사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좀 어렵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 강사로 선발하셨는데 또 추가로 역량 강화가 필요하시다고요?

계속해서 보수 교육이 필요하듯이 강사님들도 신규도 있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아니요,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거는 환경교육 강사 선발이고요.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 딱 한 표현입니다, 한 회 하는 거고. 역량 강화라는 지금 즉흥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여기다가 얹지 마시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른 집행부, 구청의 다른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자료는 추가로 보완될 텐데요. 이 내용은 노원구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하려고 하면 노원구에 있는 기초환경교육센터랑 관련되는 교육기관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예산 항목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교육만 있어서 그 내용은 자료를,

아니요, 국장님, 여기는 행사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내용은 지금 다시 정리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2026년도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였고요. 그다음에 강사 워크숍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론이 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결산위원회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교육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환경재단의 좀 더 다른 데는 없는 예산인 듯하여 그 항목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여기서 계속 지금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자꾸 또 산발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일단 정리해서 주신다 하니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하시니 질의를 마치고요. 탄소중립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어정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76억 8,340만 원 대비 약 7.8%, 6억 542만 1,000원이 증가한 82억 8,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제10대의회 개원 관련 물품 구매 및 개원식 추진 등 의정활동 1,046만 8,000원, 제 10대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가구 구매, 8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추진 등 의회청사관리 7,100만 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 2,771만 7,000원 등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23~3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의정활동입니다. 상호결연의 격년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제 10대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 구매와 제작 및 개원식 추진 예산을 편성하여 1,04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3억 1,1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제10대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가구 구매, 8층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직원 업무용 PC 구매 등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0쪽 의사활동입니다. 보조속기사 운영 일수 감소, 속기사용 키보드 구매 등 자산취득비 미편성하여 423만 원을 감액된 총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쪽 의정활동홍보입니다. 의회발전사 제작 준공 완료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제9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비용, 사진 편집용 PC 구매 예산을 반영하여 381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3,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4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정년퇴직 대상자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1,015만 원이 감액된 총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5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휴양소 이용료 단가 상승, 독감예방접종 지원 및 출산축하금 예산 등을 반영하여 2,77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억 1,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쪽 운영지원 활동입니다. 의원 비교방문 관련 예산을 세부사업 의정활동으로 이동하여 2,164만 원이 감액된 총 7,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쪽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으로 육아 휴직 등에 따른 한시 임기제 공무원 운영으로 1억 9,78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억 4,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5년도에 비해서.

예,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의회발전사 제작 금액이 5,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제작이 다 마감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번 의정회 때 배부해 드린 책자가 이미 다 발간된 상황이라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는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조금 감액된 상황입니다.

의회발전사요?

예, 의회발전사라고 올해 제작을 해서,

내년에도 잡혀있는데요, 1,000만 원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의회발전사는 의회가 시작되고서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내역을 편찬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그 예산에 포함된 거는 해마다 하는 백과 이런 거라서 그거는 해마다 있는 예산이고 5,500만 원은 올해만 특별히 편성했던 예산이라서 그게 감액됐습니다.

홍보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예전 7대에는 그런…… 물론 모든 게 다 의정활동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영상 제작이라든지 사진을 좀 필요한 것들은 전반기에 지출했으면 하는데요.

홍보팀장 강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9대 활동도 마감되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의정활동 영상이나 사진 부분들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 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서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시 예결위원님이 20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 구비 예산이 지금 20억이 지금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다음 해 추경에도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번 예산에 좀 더 20억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지금 20억에 대한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불암산 역명 개정하는데 저희가 이미 올해 6억 원을 들여서 일부 역명 개정해서 변경을 했는데 지금 노선 차이가 있어서 아직도 그 역명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이 필요한 게 지금 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계동에 점프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비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이나 국비의 특별교부세 부담으로 지금 확충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약간 부족해서 한 14억 정도를 이번 점프 예산에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20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아주 구청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건. 하나는 역명 개명, 저기 바꾸는 데, 불암산 역명 바꾸는 6억 하고 그다음에 점프에 14억에 대한 편성을 좀 다시 요청을 하셨어요. 그 부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계수조정 후에 그 부분을 다시 확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실제로 예산이 안 잡혔던 거잖아요, 불암산 역명에 대한 사업이. 불암산 역명에 들어가는 사업도 사실은 거기에 우리 노원구 불암산 역에만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역에 이 불암산 역으로 바뀐 거에 대한 변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서울시 철도공사로 들어가는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거기에 편성해도 되나요, 원래?

그 예산이 역명 변경하고 또 그 지하철에 방송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철도 코레일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뭐든지 지금 역명 변경 해당하는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에서 변경을 했는데 지금 4호선에도 두 가지, 이제 코레일선이 있고 또 4호선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레일이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저희가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꿔서 저희도 이제 역명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지하철이 이제 4호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레일에서 또 운영하는 4호선 왔다 가는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6억이고요. 저희가 올해 6억으로 한 거는 사실은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역명 변경을 시의 다른 보훈단체인가요? 다른 데랑 같이 하면서 공동 부담을 해서 12억 원을 부담해서 12억으로 모든 역명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억은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불암산역에 오는 차량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그거는 다 바꿨습니다.

4호선에 대해서는 역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했죠?

아니요, 저희,

그것도 노원구에서 했나요?

예, 전부 다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코레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철이잖아요. 이거는 철도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니에요. 전부 저희 부담으로 했는데 이름 역명을 바꿀 때 2개, 우리 구하고 다른, 제가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개의 단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6억밖에 안 들어서 다 지하철 공사 건 다 한 거죠.

예,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점프에 대해서 예산이 애초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죠? 점프 실내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잡았다가, 계속 추가 추가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프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점프 예산이 필요했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애초에 26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6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면 부서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을 잡을 계획이 있었나요?

아, 추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의 조정교부금이라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77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77억을 다 받으려고 저희 청장님이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때도 서한까지 보내시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나마 77억에서는 다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본예산에서 14억이라도 이번에 좀 받아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본예산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 청장님이 서울시에 77억을 요구해서 77억이 받아지면 24억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14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77억이 못 오고 예를 들어서 60억이나 55억이 왔다면 그때 가서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77억을 올렸고요. 지금 이제 12월 15일,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의 지금 확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77억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을 준다, 이러면 14억을 줘도 다시 모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비는

저희가 또 특별교부세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당장 이 14억이 편성 안 돼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점프의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있죠.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77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 필요한 게, 앞으로 77억만 들어가면 점프는 다른 더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예, 77억 9,70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억, 78억만 있으면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세도 신청하고,

예,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다 신청이 됐는데 그 신청이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은 편성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지금 이제서야 좀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 담을 때는 그때 이제 가능성을 저희가 좀 봤고요. 근데 지금에서는 시에서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점프에 예산이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을 태웠을 거예요. 점프에 예산을 안 태웠다는 거는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14억이 생기니까 우리 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쪽이 특별교부세나 조정금이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달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4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그냥 일단 먼저 달라는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사실 그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질문이었던 게 아까 사실 힐링도시국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점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고 4월에 개관을 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산 상황이나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지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힐링 국장님을 모시지 않고 재정 국장님을 제가 모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그런…… 물론 아까는 힐링 국장님께 그걸 여쭤볼 사실은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그렇게 말씀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꼭 이 예산이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지.

부족한 상태는 맞고요.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우선적이라도 먼저 확보해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시급한 사업이고 그걸 완료함에 있어서 시에서 77억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미정인 터라 갑작스럽게 생긴 이 예산이라도 좀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4월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말씀은 잘 들었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77억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거의 서울시가 예산이 거의 지금 마감, 거의 지금 거기도 지금 마지막 하고 있잖아요.

예, 털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부분이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이제 만약에 저희가 77억을 요구를 했는데 거의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돼서 구비든 시 특별교부세든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가 14억이 지금 있다고 하니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게 제일 우선적인 사업 순위라고 보고 14억을 지금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도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3월 달 정도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잘 못했던 부분도 좀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갑자기 이 예산이 없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14억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에 3월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문제가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좀 챙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지금 뭐 우리 예결위 진행하면서 사흘 동안 뭐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줄었고 또 이런저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곧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이 예산 확보가 100%면 괜찮은데 그게 90% 언저리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에 대한 또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그 읍소의 자리를 한번 저희가 좀 마련했고 일단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계십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계시지 않다면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얘기 나눈 그 건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웅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53건으로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4건, 28억 2,491만 원, 증액 23건에 5억 6,091만 원이며 신설 14건에 2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액예산 증액 1건에 3,000만 원, 세출 예산 증액 1건에 3,000만 원입니다. 예산 조정내역 외에 기타 사항으로 일반회계 재원 변경 1건과 부기 변경 1건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웅상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강금희 위원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윤도 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중 회의실에 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김경태 위원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노연수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동의합니다.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사무국장 임미정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